경제부 응원 3
기자 프로필
강영훈 기자
Kang Yeonghun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558 건
-
"배는 잘 팔린다는데 월급은 아직도…" 조선업 슈퍼호황에도 청년들 외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았지만 청년 인력 유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낮은 기본급과 숙련에 걸맞지 않은 보상, 원·하청 간 격차가 청년들이 조선소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 꼽히면서 업종 차원의 공동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는 20일 국회에서 조선업 청년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시·울산 동구·거제시와 김태선·허성무·신장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9~10월 울산 동구와 거제에서 진행한 청년노동자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원탁회의에서 청년들은 노동강도와 작업 위험에 비해 기본급이 낮고, 숙련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력사를 옮기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와 기술 전수 부족, 폭염 속 휴식·안전관리, 원·하청 간 복지 격차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해법으로는 업종 공동기준이 제시됐다.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종별 숙련단계와 평가·인증 체계를 만들고, 업체를 옮겨도 경력을 인정하며 숙련도에 따른 보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수원, 체코 원전 시공협약 종료…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와 계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사업의 시공을 함께 맡기로 했던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공동협력 협약을 20일 종료했다.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한수원과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전 주설비공사 시공계약을 논의해 왔다. 실무협상과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까지 거쳤지만 주요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달 29일 협상을 공식 종료했다. 공사비 규모와 계약 방식이 쟁점이었다. 한수원은 당시 양측이 생각하는 공사비 차이가 1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한수원이 체코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약 26조원이다. 한국이 유럽에 처음으로 상용 원전을 수출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공사 선정은 본격적인 원전 건설을 위한 핵심 절차인 만큼, 기존 사업 일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
반도체 날개 달고 수출 '1조달러'…거세진 中 추격, '이젠 수성전이다'
대한민국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후 2시9분 38초 기준으로 연간 누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1조 달러라는 역사적 기록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가 됐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최초로 달성한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성장한 것이다. 1조 달러를 달성한 다른 나라 대비 적은 인구와 경제 규모, 부족한 부존자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뤄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올해 수출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와 컴퓨터가 성장을 견인했다. 글로벌 빅테크 상위 9개사의 설비투자가 지난해 4650억 달러에서 올해 957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크게 뛰었고, 이에 힘입어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액은 3968억 달러로 기존 최대치(1354억 달러)를 넘어섰다.
-
수출 1조달러 달성했지만..."반도체 호황에 안주해선 안돼"
한국 수출이 19일 사상 처음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섰지만 전문가들은 축배보다 '반도체 이후'를 먼저 걱정했다.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AI(인공지능) 시장이 흔들리면 수출과 성장률이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반도체 업황이 꺾였을 때 빈자리를 채울 차기 주력 산업도 뚜렷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변수는 글로벌 AI 투자 흐름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하반기를 반도체 수출의 변곡점으로 봤다. 그는 "지금 AI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반도체 수출도 줄 수 있고,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수출 1조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글로벌 AI 시장의 방향성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금융시장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주 실장은 "설비투자는 중장기 계획이라 크게 흔들리지 않겠지만, 주가는 수출이 조금 준다는 신호만 나와도 공포에 사로잡히는 시장"이라며 "그쪽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국가자격시험 전 '폰 꺼졌나' 무작위 전화…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정부가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전·중·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꾸려진 TF다. 노동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소관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날로 진화하는 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계별 대책을 제시했다. 시험 전에는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 가능한 물품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한다.
-
수출 60% 늘었다…반도체 3배·8개 품목 신기록 쓴 '1조달러'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섰다. AI(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의 3배 가까이 뛰는 등 석유제품·화장품·농수산식품을 포함한 8개 품목이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의 참여도 늘면서 성장 기반도 넓어졌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누적 수출액이 이날 1조달러를 넘어섰다.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새로운 수출 1조달러 국가가 나온 것은 2007년 중국 이후 19년 만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 누적 수출액(6148억달러)보다 60% 넘게 늘었다.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이 1조1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가 지난해보다 30% 늘고, 미국에서는 77% 증가한 약 7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20대 주력 품목 기준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은 3968억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치(1354억달러)의 3배에 가까웠다.
-
스위치 하나로 안전장치 '무력화'…고소작업대 불법 개조 업체 적발
정부가 고소작업대의 전도·추락 사고를 막는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사용자가 임의로 끌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 대표와 법인을 사법 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에 설치된 무효화 장치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을 수동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를 개조해 판매한 A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업체는 고소작업대를 정상적으로 안전인증받아 제작·판매한 뒤 차량 제어기판에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차주가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을 임의로 끌 수 있도록 했다. 과부하방지장치(AML)는 작업반경과 붐대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전도 위험 범위에 도달하면 기계 작동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핵심 방호장치다. 이를 무효화하면 허용된 붐대 길이나 하중을 초과해 작업할 수 있어 고소작업대가 넘어지거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내년부터 원전 전력에 '차액계약' 적용…계약 중심 전력시장 개편
내년부터 원전 전력거래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처음 적용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정한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토대로 실제 전력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시장 개편의 하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달 30일 계약서에 서명했고, 계약은 지난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기후부 인가를 거쳐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원전 전력은 지금처럼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된다. 달라지는 것은 사후 정산 방식이다. 전력시장가격이 계약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그 차액을 전력구매자인 한전에 지급하고, 반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지급한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오르면 한수원의 초과 수익이 한전으로 돌아가 전력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내리면 한수원의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다.
-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했는데 '결시 처리'…운영기관 "오류 사과"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결시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독위원의 실수를 인정했다. 산업인력공단은 18일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응시·결시 확인 과정에서 감독위원의 실수로 응시와 결시가 뒤바뀐 사례 1건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시험 운영기관으로서 사전에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응시자와 결시자는 감독위원이 감독위원용 카드(OCR 카드) 마킹을 통해 처리한다. 문제가 된 감독위원은 수험자 연명부와 응시·결시를 체크하는 카드에 잘못 기재했다. 특히 잘못 기재된 OCR 카드와 결시자 현황 등을 재차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응시·결시 입력에 오류가 있음을 걸러내지 못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수험자를 결시자로 변경하고, 채점 결과를 도출해 수험자에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고 다시는 금번과 같은 문제로 시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하·폐수 수질관리도 AI로…방류수질 최대 24시간 앞서 예측
정부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수질관리 사례를 하·폐수 처리 현장에 확산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일부 사업장은 AI로 방류수질을 최대 24시간 앞서 예측하고, 공정 최적화를 통해 전력비와 약품 사용량을 줄이거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데이터를 활용해 공정 개선과 수질오염 예방 성과를 거둔 '2026년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사례에는 AI를 활용해 방류수질을 예측하거나 수질관리 공정을 최적화한 사업장들이 포함됐다. 수질TMS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하·폐수 방류량의 97% 이상을 관리한다. 기후부와 공단은 수질TMS 데이터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수질TMS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배출 여유 수준과 처리용량 대비 처리량 등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관리도구를 개발했다.
-
가스요금 덜 올린 대가…국민 1인당 미수금 27만원 쌓였다
정부가 물가 부담을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국가스공사에 쌓인 민수용 미수금이 국민 1인당 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돈으로, 일종의 '외상값'이다. 결국 앞으로 요금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8649억원이다. 이를 지난해 총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6만8260원이다. 가스공사가 연말 누적 미수금을 같은 해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금액이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7656억원에서 2022년 8조585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13조110억원, 2024년 14조476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소폭 줄었다. 2026년 3분기 말에도 13조8277억원으로 여전히 13조원대 후반을 유지했다. 미수금이 늘어난 건 가스를 사 오는 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요금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
'세무사 AI 부정' 노무사는 비켜갈까…공단 시행 전문자격시험 결과 첫 발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인공지능) 부정행위 파문 속에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가 18일 발표된다. 세무사와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시험인 데다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시험 공정성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지난 8월29~30일 이틀간 논술형으로 치러졌다. 합격자는 오는 27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9일 최종 확정된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세무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단이 시행한다. 2차 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과목별 4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올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370명이다. 이번 시험은 공단이 AI 기기 부정행위 전담 감독인력인 'AI 인스펙터'를 처음 투입한 지난달 25일보다 앞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