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자료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등 경쟁국이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의 건설 방식과 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자칫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팹을 어떻게 짓길래 저렇게 효율적으로 잘 짓는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알다시피 용인이나 평택 주변에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하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주는 어떤 힌트가 중국에 갈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통상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 관세 부담을 낮추고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환경이 불리하고 관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등 15% 관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산업 등 주요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R&D 인력 화이트 이그잼션 도입 관련 질문에 "저도 몇 차례 제기했다. 첨단산업일수록 R&D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근로시간 연장)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회사와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및 입주기관 주거비 2000억원 현금 지원 관련 질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전략 산업 근로자 지방 정착 시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 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 질문에 대해선 김 장관은 "메가특구 성장엔진 해당 기업은 처음에 근로소득세율 인하를 고민했는데 하지 못했고, 근로소득세 감면하는 것은 어느정도 일치해서 세법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말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기자재는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태양광 인버터의 95. 6%, 모듈의 79. 2%가 중국산이었고 풍력 블레이드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기자재 경쟁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에 설치된 중국산 인버터는 3367. 4MW로 전체 3523. 1MW의 95. 6%를 차지했다. 중국산 모듈은 2397. 1MW로 전체 3025. 8MW의 79. 2%였다. 중국산 모듈 비중은 최근 크게 높아졌다. 2021년 34. 0%였던 중국산 모듈 설치 비중은 2022년 31. 1%, 2023년 29. 1%로 낮아졌지만 2024년 58. 4%로 뛰었다. 이어 2025년 69. 3%, 올해 1~8월 79. 2%까지 상승했다. 인버터도 최근 중국산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2021년 29.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허위로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신고·제보가 부정수급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높여 숨겨진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6일 3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부지 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엔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해 0.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지역 성장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대로라면 호남 1극"이라며 "K-로봇 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등 비지정 사업들도 새만금 투자 결정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공모 절차로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호남에 다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는 공정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AI(인공지능)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유·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해 산업·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을 넓혀 수출 5강 도약 목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신속한 제조 AX를 통한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겠다. 산업·자원 안보 역량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시에 수출 5강 안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는 등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패키지를 연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지원한다. 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기업투자의 걸림돌은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물량이 최근 5년 새 48%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연간 800만톤을 웃돌던 미국산 LNG 도입량은 지난해 400만톤대로 줄었다. 다만 올해 중동발 LNG 공급 차질로 카타르산 비중이 급감하면서 미국산 LNG가 공급선 다변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5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산 LNG 도입량은 2021년 847만7700톤에서 2022년 575만9100톤, 2023년 511만2600톤, 2024년 563만6500톤, 2025년 438만3900톤으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새 48. 3% 줄어든 규모다. 2024년 563만6500톤과 비교해도 지난해 도입량은 22. 2% 감소했다. 2022년 미국산 LNG 도입량이 전년보다 271만8600톤 급감한 뒤 2023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4년에는 563만6500톤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438만3900톤으로 줄면서 2021년 도입량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강원랜드에서 최근 5년간 직원 징계가 1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 징계만 15건으로 매년 발생했고, 절도·음주운전·폭언·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비위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강원랜드 직원 징계는 총 109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성비위를 비롯해 음주운전, 절도·절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직무태만, 업무절차·제규정 미준수 등 다양했다. 특히 성비위 징계는 15건으로 매년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2026년 8월까지 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한 해에만 5건의 성비위 징계가 이뤄졌고 올해도 3건이 발생했다. 성비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23년 8월 오퍼레이션2팀 직원이 성비위로 면직됐고, 같은 날 다른 오퍼레이션2팀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1월에도 식음팀 직원이 성비위로 근신 7일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지역별 산업·고용환경 변화에 맞춘 인력양성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남은 제조현장의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충남은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응한 노동전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모델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6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인자위)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지역별 우수 운영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주요 사례로 경남지역인자위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제조현장의 훈련 수요에 대응해 GCS(경남형 직무능력표준) 37개 능력단위를 개발했다. 기존 NCS(국가직무능력표준)과 현장의 AI·디지털 전환 훈련 수요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산·학·연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해 훈련체계를 구축했다. 개발한 GCS는 제조현장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디지털 전환 훈련에 활용하고, 향후 훈련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피지컬 AI 등 중·고급 분야로 훈련을 심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4년 이후 사고·오작동 사례가 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고, 차량과 충돌한 사례도 잇따랐다. 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실외이동로봇 운영 이후 발생한 사고·오작동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은 로봇이 정해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사고 장소별로는 횡단보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4건, 이면도로·주차장 2건이었다. 사고 원인은 외부환경 영향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로봇 자체 문제는 3건, 운영자 문제는 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대물 사고가 15건, 대인 사고가 1건으로 대부분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제조사별로는 로보티즈AI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빌리티 3건, 우아한형제들 2건, 도구로보틱스 2건이었다. 로보티즈AI의 '개미'는 202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한 사례가 반복됐다. 횡단보도에서는 좌회전·우회전·직진 차량과의 충돌이 각각 발생했다.

한국 수출이 사상 첫 연간 1조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수출구조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1년 전 전체 수출의 4분의1 수준이던 반도체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커진 가운데 AI(인공지능) 관련 품목과 선박·화장품 등의 수출이 늘고 중국·미국에 이어 아세안·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으로 수출 외연도 넓어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출은 8145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 5% 증가해 사상 처음 월 1200억달러를 돌파했다. 1~9월 누적 수출이 800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수출규모를 키운 핵심은 반도체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262. 8% 증가해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수출 내 비중도 49. 9%에 달했다. 지난해 9월에는 166억2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5%였다. 1년 새 반도체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2배 가까이 커졌다. 메모리 수요 확대 속에 가격뿐 아니라 물량이 함께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한국 수출이 사상 첫 연간 1조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수출 구조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1년 전 전체 수출의 4분의 1 수준이던 반도체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커진 가운데 AI(인공지능) 관련 품목과 선박·화장품 등의 수출도 늘고, 중국·미국에 이어 아세안·EU 등 주요 시장으로 수출 외연도 넓어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출은 8145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 5% 증가하며 사상 처음 월 1200억달러를 돌파했다. 1~9월 누적 수출이 800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수출 규모를 키운 핵심은 단연 반도체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262. 8% 증가하며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 9%에 달했다. 지난해 9월에는 166억2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5%였다. 1년 사이 반도체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두 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