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달러대로 올라섰지만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수준인 데다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커진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오전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전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다. 8월 초 종전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20일 93. 8달러까지 올랐고, 두바이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각각 95. 6달러, 87. 8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8월 첫째 주 배럴당 105달러에서 20일 114달러로,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48달러에서 164달러로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세만 놓고 보면 최고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었지만 산업부는 동결을 택했다.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공적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까지 아우르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작업반에는 법률·노사관계·고용안전망·세제 등 분야 전문가와 비정형 노동자 대상 권익보호·공제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노동복지회의소는 AI(인공지능)와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추진된다. 기존 근로자 중심의 복지체계만으로는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비정형 노동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복지체계가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질병·휴가·실업 등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대전·청주 지역 IT·R&D(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앞선 전국 기획감독에서 관련 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데다 이후에도 익명신고가 이어지면서 재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대전·청주 지역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인 대전 권역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전국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당시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79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서는 6곳이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2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5곳이 적발됐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정OT(연장근무)분을 넘어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14명에게 총 2500만원을 미지급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안팎으로 오르면서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분 정산이 진행 중인 데다 하반기분도 원가 검토와 결산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정산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20일 기준 두바이유 87달러선, WTI(서부텍사스산원유) 85달러선, 브렌트유 91달러선까지 상승했다.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최고가격제 운영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손실 규모를 산정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실보전액은 실제 원가와 최고가격 간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만큼, 고유가 기조가 이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현재 상반기분 손실보전 정산을 진행 중이다. 정유사별로 원유 도입처와 정제공정, 제품 수율, 유틸리티 비용 등이 달라 각사의 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야 한다. 상반기분은 9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원가 검토와 손실 규모 산정 등을 거쳐 11~12월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국 고용센터를 실업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 중심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취업·채용지원 중심 기관으로 개편에 나선다. 단순·반복 업무는 AI(인공지능)와 자동화로 효율화하고, 고용센터는 구직자 상담과 기업의 채용 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이직·전직이 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용센터의 역할을 행정업무 처리에서 취업·채용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담당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70건 이상의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등 반복 행정업무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구직자에게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시범 도입한다. AI가 구직자의 경력과 역량 등을 분석해 개인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사업과 취업경로를 추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는 상담 전담 인원이 1대1로 밀착 지원한다. AI 기반 'Job Care'로 역량을 진단하고 취업경로를 설계해 취업과 경력개발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범위를 넓히고 구동모터·풍력발전기·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미래폐자원 순환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과 운송·보관 기준을 개선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폐이차전지에서 재활용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니켈 함량 10% 이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이 13%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바꾼다. 또 해당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이어 ESS와 (UPS)무정전전원장치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는 별도 폐기물 분류코드를 신설해 관리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도 기존 재활용에서 재제조·재사용까지 확대한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도 확대한다.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검토에 착수한다. 부지·저장·운반·처분·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적합지역 배제기준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에서 제1차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열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심층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난 6월말부터 관련 협회·학회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2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특히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검토한다. 또 향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장기 청사진이 될 제3차 기본계획 초안도 함께 논의한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부지선정뿐 아니라 조사지역과 유치지역 지원방안, 한국형 처분기술 개발·확보, 중장기 홍보·소통 전략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독]사건 쌓이는 중노위, 업무 부담에 '즉결심판' 도입 검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분쟁 사건이 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중앙노동위원회가 '즉결심판'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적체를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심판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식절차' 등을 참고한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노위가 신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동분쟁 사건과 이에 따른 심판 업무 부담이 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심리와 검토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다. 중노위는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별도의 절차로 처리할 경우 전체 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을 줄이고,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심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분쟁 상태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권리 구제 측면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판단에 기업들의 불복이 잇따르고 있다. 초심과 재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도 나오면서 중노위에서 끝나지 않은 법적 쟁점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이 결국 기업들의 불복과 법원행을 더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중노위 사건은 7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측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 노조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노사 간 승패로 보기 어려운 '교섭단위 분리' 사건을 제외하면 판정이 끝난 31건 중 24건이 인정돼 인정률은 77. 4%로 나타났다. 인정률은 노동위가 판정을 마친 사건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로, 노란봉투법 관련 분쟁에 대한 노동위의 판단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1심인 지노위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정이 끝난 사건의 인정률은 87. 4%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즉결심판' 등 신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속도보다 판정의 신뢰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공익위원에게 심판이 집중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17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심판은 해고·징계와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의 생계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쟁을 다룬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중요하지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 절차까지 간소화할 경우 판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노동위 심판은 사건에 따라 짧은 심문과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잡한 노동분쟁일수록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따져야 하는 만큼 처리 속도에만 집중하면 심판의 충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위원 구성과 심판위원 배정의 공정성도 과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분쟁 사건이 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중앙노동위원회가 '즉결심판'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적체를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심판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식절차' 등을 참고한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노위가 신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동분쟁 사건과 이에 따른 심판 업무 부담이 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심리와 검토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다. 중노위는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별도의 절차로 처리할 경우 전체 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을 줄이고,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심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분쟁 상태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권리 구제 측면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7월 자동차 수출과 생산, 내수가 모두 증가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7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0% 증가했다. 수출 물량은 24만4181대로 15. 3% 늘었다. 친환경차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친환경차 수출은 8만7671대로 전년 동월보다 28. 6% 증가했고, 하이브리드 수출은 5만7986대 로 32. 7%, 전기차는 2만7671대로 36. 4% 각각 늘었다. 친환경차 수출액도 25억9000만달러로 25. 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북미 수출액은 32억5400만달러로 18. 0%, 미국은 27억4600만달러로 17. 9% 증가했다. EU 수출도 8억8100만달러로 23. 5% 늘었다. 중동 수출은 4억3300만달러로 12. 7% 증가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내수 판매는 13만9256대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