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자체 금고를 비롯해 공공기관·대학·병원 등 기관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재산상 이익제공 공시는 매년 늘고 있지만 공시되는 출연금이 실제 어느 기관에 제공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공시에서 이익을 제공받은 기관이 지자체·대학·병원 등 유형으로만 표시되고 구체적인 기관명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등록한 재산상 이익제공공시 건수는 2024년 158건에서 지난해 197건으로 24. 7%(39건)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114건이 공시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공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은 2024년 32건, 지난해 30건에 이어 올해 9월 말까지 30건을 공시했다. 3년간 총 92건에 이르는 수치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74건을 각각 공시했다. KB국민은행은 70건, 우리은행은 52건이었다. 5대 은행에서만 2024년 이후 총 362건의 이익제공공시가 이뤄진 셈이다. 출연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에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불어나고 있다. 기업 대출 산정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워낙 높아진 탓이다. 특히 저신용 기업들은 금리 오르는 기울기가 가팔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5~8월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물적담보 대출 금리는 4. 19~4. 40% 수준이다. 직전 3개월인 3~5월과 비교하면 상단이 0. 08%포인트(P), 하단이 0. 09%P 상승했다. 5~8월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4. 52~5. 45%로 집계됐다. 3개월 전 대비 상단이 0. 17%P, 하단이 0. 04%P 올라갔다. 기업대출 금리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대폭 높아진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이 7,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말까지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기조가 확인되면서 은행채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의 엔화 환율 오기 사고와 관련해 이 사고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당시 토스뱅크는 엔화 환율을 절반수준으로 잘못 고시해 280억원에 달하는 환전 거래가 발생하자 이를 '오류'로 규정해 고객 동의 없이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이용자가 이미 고시 가격을 인지했기에 오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판단이 향후 소비자 민원 처리와 사후조치 적정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토스뱅크의 엔화 환전 사고가 전금법상 오류인지에 대해 법리 해석을 요청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 100엔당 932원이던 엔화 환율을 절반수준인 472원으로 잘못 적용했다. 환율이 잘못 표시된 7분여간 280억원에 달하는 환전이 이뤄졌고 토스뱅크는 거래된 엔화를 회수하고 매수에 사용된 원화 금액은 환불했다. 당시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이용약관을 근거삼아 일괄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고 환수 조치를 나섰다.

국내 은행을 겨냥한 연쇄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보안 비상이 걸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보안 사각지대와 대응 체계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하나은행에서도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 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해킹은 고객이 사용하는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업무지원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대출 현황을 조회할 때 이용하는 'M신한' 모바일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았다.

은행권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한·KB국민은행·하나은행에서 연달아 외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BNK부산은행에선 외주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외부 해킹공격을 받았으나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외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했다. 전날(1일) 신한은행에서 2만5000명의 정보유출 사고 발생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나은행에서도 즉각 점검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해킹 시도와 정보유출 사실을 파악했다.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영업지원시스템(ODS)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접근을 시도했고 총 89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번호,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직장명 등이다. 하나은행은 침해 정황을 포착한 후 내부적으로 ICT그룹, 금융소비자보호부 등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 TF 및 침해사고대응반을 소집했다.

은행권 전반에서 연달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번지고 있다. 신한·KB국민은행이 연달아 외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하나은행와 BNK부산은행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들 역시 외부 해킹 에이전트에서 침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외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했다.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2만5000명의 정보유출 사고 발생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나은행에서도 즉각 점검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해킹 시도와 정보유출 사실을 파악했다.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 외부 해킹 에이전트가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영업지원시스템(ODS)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접근을 시도했고 총 89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번호,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직장명 등이다. 하나은행은 침해 정황을 포착한 후 내부적으로 ICT그룹, 금융소비자보호부 등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 TF 및 침해사고대응반을 소집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 보안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한은행 사례에서 AI 에이전트의 정황이 포착되고 최근 AI에이전트의 공격시도도 파악된 만큼 이번 사고에서 AI에이전트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취약점 발견부터 실제 공격시도까지 해킹 속도를 높일 수 있어 금융권의 경계감을 키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두 은행 모두 전날인 9월29일 비정상적 접속 시도를 인지했고 그 다음날 정보유출 정황이 확인되자 IP 차단 등 긴급 후속조치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 모집인들이 고객들의 대출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M신한'이라는 전용 모바일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았으며 총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연계정보 97건,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관련 정보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서 100여명 고객정보유출이 발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세부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금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의 대출 모집인들이 고객 대출 심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M신한 채널이 해킹 공격을 받아 외부로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전날(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한은행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고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현재 신한은행은 은행 IT시스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오는 5일 새벽시간 계좌개설과 대출 연장 등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5일 일반신용정보 차세대 시스템 전환에 착수한다.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이란,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출, 연체정보 등 필요한 신용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한다.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일부 금융서비스가 중지될 예정이다. 해당 시간 이용이 불가한 서비스는 △여신상품의 신규·갱신·연장 △예금계좌의 비대면 개설 △보증상품의 신규·갱신·연장 △본인신용정보 열람 및 출력 등이다. 계좌이체와 ATM 출금, 현금서비스,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정보원은 실제 작업 상황을 가정한 리허설과 도상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수영 신용정보원장은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은 주요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금융 인프라인 만큼 금융기관과 함께 충분한 사전 점검을 진행해왔다"며 "개편이 이루어지는 연휴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작업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시절 주택을 상속받은 사례 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대출 인정 요건 관련 Q&A를 배포했다. 앞서 금융위는 8.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실수요자 금융 공급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생애최초 LTV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미성년 당시 주택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해주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선 LTV 70%, 지방·비규제지역에선 LTV 80%가 적용된다. 다만 예외 인정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기면서 금융권에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은행연합회가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하고 금융위의 답변을 토대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Q&A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생애최초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은행이 토스와 손을 잡고 대안신용평가모델로 소상공인 대출을 심사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제주은행은 1일 소상공인 대상 'SCB_포용금융 2. 0 사장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제주은행의 ERP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전략모형에 올해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결합한 특화 상품이다. 전국의 개인사업자가 토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에선 더존비즈온·신한은행이 공동 출자한 테크핀레이팅스로부터 제공받는 ERP 매출데이터를 활용한다. 통상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에 활용되는 매출데이터에 실시간에 준하는 사업 활동 추이를 같이 반영한다. 이는 지난 9월30일 토스와 개인사업자 포용금융을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양사는 개인사업자 대상 포용금융 상품 출시·운영, 대안신용평가의 단계적 도입, 소상공인 대상 공동 마케팅을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규하 토스 부대표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업 과정에서 겪는 금융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이번 협력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