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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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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5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의 형태는 변화했지만 법은 멈춰있다. 이혼소송의 또다른 당사자인 자녀는 목소리를 낼 길이 막혀있다. 35년째 멈춰선 법으로 가사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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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소액 민사사건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배꼽'이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인 '배'보다 더 커서다. 특히 AI(인공지능) 활용도가 커지면 나홀로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홀로 소송의 현 주소와 변호사 조력은 정말 필요 없는지 되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