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비투기성·관행적 위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례를 최소 2~3년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기간에 위반 사항을 정리하기보다 농촌 현실을 반영해 충분히 둬야 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국회와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단순히 농지법 위반자를 찾아 처분하는 조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와 중대한 농지 훼손뿐 아니라 고령화와 상속 증가, 농촌의 관행, 복잡한 소유관계 등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는 농업인의 재산권과 소득에 직결된 만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는 데다 2차 개혁안 발표까지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성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뒤 방치한 농지와 고령화·상속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현장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속도전에 치중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농지 소유·이용 관계가 복잡해진 만큼, 단순한 위법 농지 적발을 넘어 농지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속도전에 치중해 추진됐다고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기존 조사 체계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도 전수조사 계획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조사 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3개월 만에 전수조사 착수…"속도전에 준비 부족"━보고서는 이처럼 짧은 기간에 조사가 추진되면서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달 28일, 벼 수확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은 몽골에는 눈이 내렸다. 한국에서는 반팔과 반바지 차림이 여전했지만 몽골에는 이미 영하의 추위가 찾아와 있었다. 기온은 영하 5~6도까지 떨어졌다. 한국에서는 벼가 여물고 추수가 한창일 시기에, 이곳 사람들은 겨울을 걱정해야 했다. 겨울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나라에서 '벼를 심고 쌀을 거두겠다'는 'K-농업의 도전'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 추위가 다가오는 땅에서 한국 벼가 여물었다. 지난달 30일 수도 울란바트로에서 차로 꼬박 24시간 거리인 몽골 서부 홉드 지역의 벼 시험재배지에서는 한국산 콤바인을 투입한 수확 시연이 열렸다. 농촌진흥청과 코피아(KOPIA·해외농업기술협력사업) 몽골센터가 '몽골 적응 벼 재배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현지에 맞는 품종과 재배법을 개발해 온 성과였다. 지난해 첫 결실에 이어 올해는 낟알이 여무는 비율인 등숙률을 약 30%에서 70%로 높였다. 몽골 벼농사가 맞서야 하는 것은 짧은 생육기간과 일찍 찾아오는 추위다.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846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다. 국회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의혹들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피감기관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매년 국감철만 되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정쟁만 난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호통과 모욕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국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피감기관 역시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부실 답변을 일삼은 탓에 국감 무용론이 반복됐다. 올해 국감도 벌써부터 여야 대치 속에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야당은 국감을 앞두고 '이재명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장외집회에 나섰고,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놓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정쟁으로 소모하기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너무나 엄중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 연휴기간 20개에 가까운 X에 글을 올리며 활발한 SNS(소셜미디어) 활동을 이어갔다. 검찰개혁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는 등 대국민 직접 소통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5시 기준 이날 하루 SNS에 10개의 글을 올리는 등 3~5일 연휴기간 18건의 글을 X에 게시했다. 하루 평균 6건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36개 글을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쩍 늘었다. 게시글은 국정 홍보부터 정책에 대한 오해를 정면반박하는 내용까지 광범위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검찰개혁 이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등 임명절차를 재개했다. 그런데도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지속되자 설득과 반박에 나섰다. 3일 동안 관련 글을 4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그러자 대표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