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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싸게 팔게요" 강남 집주인 발동동...갑자기 무슨 일[숨부파]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 매도 호가가 10억원씩 차이 난다. 층수나 조망권 때문이 아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에 따라 가격이 확 달라진다. 연말부터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들은 부담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소송과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 전용면적 84㎡는 호가가 56억원과 65억원인 매물이 동시에 나왔다. 고층, 남향 등 주거 조건은 동일하지만 56억원짜리 매물은 매수자가 재초환 부담금을 내는 조건인 반면 65억원짜리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다른 평형에서도 재초환 분담금 조건을 두고 호가가 10억원씩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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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혜택받고 집값 57억 됐는데…원베일리 상가 에스컬레이터 '스톱'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과 지상 보행로를 잇는 시설이지만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상가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재가동이 미뤄지고 있다.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2023년 8월 원베일리 입주 당시에는 정상 가동됐지만 이듬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끝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기요금과 안전보험,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지 못한 것이다. 당초 이 에스컬레이터는 재건축 이전부터 강남 지하도상가에 있던 시설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위치와 방향을 변경해 재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소유권은 서울시설공단에 귀속됐지만 조합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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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근길 문화장터, 울릉도 앞바다 플로깅…삼성이 키운 '로컬 청년'
#. 경북 영천 산업단지엔 퇴근 후 즐길 거리가 생겼다. 생산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팝업스토어와 버스킹 공연을 결합한 문화장터 '공장장'이 들어서면서다.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퇴근 후 여가를 즐길 공간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가 마련됐다. 지난 1년간 이곳을 찾은 방문객만 1593명.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지역 청년단체 '꿈을 꽃피우는 사람들'(행정안전부 장관상)이다. #. 경북 울릉도 청년들로 구성된 '플로깅울릉'(삼성생명 사장상)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에서 환경보호 영상을 상영해 관광객 16만명에게 해양오염 문제를 알렸다. 섬 곳곳의 배수구 880여곳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문구를 새겼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율은 약 70% 감소했다. 지역을 떠나는 대신 자신이 사는 곳을 바꾸기로 한 청년들 뒤에는 삼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BY Local-청년희망터'(이하 청년희망터)가 있다. 삼성생명은 20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청년희망터 5주년을 맞아 5기 청년단체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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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강 국가안보실 비서관 '75억' 재산 1위…11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2026년 11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60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임명 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 이를 공개한다. 실제 신분 변동 시점과 공개 시점 간에는 약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휘강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75억33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건물 55억원, 예금 13억4800만원, 증권 6억5000만원 등을 보유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42억원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전세권 13억원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다. 증권으로는 비상장주식인 에이아이스페라 1만2000주를 비롯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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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멈춘 '57억' 원베일리…"재건축 혜택 받고선" 주민 분통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2년 넘게 중단 상태다. 재건축 당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준공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운행 중단도 길어지고 있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 운행을 멈췄다. 같은 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면서 전기요금과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재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운영중단 기간 중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약 5000만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거리와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기준 등에서 각종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일조권 만족 가구는 1797가구로 기존 계획보다 11% 증가했다. 한강 조망 가구는 전체(2990가구)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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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뒤 '열린 길' 누가 지키나… 구멍 뚫린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
재개발·재건축 때 외부에 열기로 한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준공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곽에 담장이나 보안문을 설치하려 하자 지자체는 정비사업 당시 조합에 붙인 인가 조건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조합이 해산한 뒤에도 지자체가 그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거듭 쟁점이 되고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지 않고 학교나 지하철역,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에 지정한 길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지만 통로가 놓인 땅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다. 지자체는 주변 주민의 통행을 보장하려 하고 입주민은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려 한다. 정비계획에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되면 조합은 용적률 혜택과 관계없이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이 공공통로를 조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단지가 입주 뒤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면 이 모든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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