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온 여성이 남편의 졸혼 선언과 생활비 중단에 이혼을 고민하며 공무원 연금 분할 가능성을 물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5년 전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뒤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의 월급도 A씨가 관리하며 가계 경제권을 쥐고 남편에게 용돈을 줬다. 하지만 최근 정년퇴직한 남편은 자신이 직접 돈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A씨에게 하루 세끼를 꼬박 차리도록 했고 살림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주겠다며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자 남편은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 익숙한 A씨는 시골에서 살 자신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이혼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 우리도 졸혼하자"며 별거를 제안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수사 조작을 주장하며 유엔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접견에서 "나는 위법한 검찰 권력이 자행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요구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해소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자기 나라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 그 자체가 지금 그가 놓인 자리를 말해준다"고 했다.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에 부과되는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2026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Global Nurse Force v. Trump 사건에서 국토안보부(DHS) 등의 수수료 징수를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앞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해당 정책의 집행을 차단하는 두 번째 결정이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절차였다. 법원은 DHS의 시행지침이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전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Notice-and-Comment Rulemaking)를 거치지 않아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된다는 원고 측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6월 8일 이 수수료가 사실상 조세이며 적법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책을 전면 취소했고, 7월 연방항소법원도 정부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 라이온즈 왕조의 핵심 불펜으로 활약했던 안지만(43)이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지만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총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안지만의 선수 생활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다.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그는 한 피해자에게 "사건이 해결돼 연봉을 받으면 갚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총 9400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경북 구미 건물 공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각각 1억 3200만 원과 96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당시 안지만은 이미 약 2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빌린 돈 역시 기존 채무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만중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고령의 부모가 투병하는 사이 특정 자녀 명의로 재산이 몰래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이 평소 그럴 리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부여하는 막강한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원인이 무효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이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사능력'이다. 법적 의미의 의사능력이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거나 상대방을 알아보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법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계약 당시 부모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 경제, 북한, 외교, 부동산, 치안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자리"라며 "임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1년을 제외하고 일평생 세무 분야에서 보내 온 사람이다. 부동산과 주식, 농지, 북한, 한미관계 등 실타래처럼 꼬인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인재풀이 좁은 것인가.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하는 것이냐"며 "결국 최고실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경기성남라인의 얼굴 마담을 세운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신임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 골프회동 TF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장 골프채를 내려놓도록 하고, 부캉이 구경 같은 일정은 당장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