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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부정행위 대응' 논란 최교진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최 장관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으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이 질타하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날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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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경고했는데 또 '띠링'…세무사 파문 후 첫 국가자격시험서 6명 적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인공지능) 부정행위 자백 이후 처음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또다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날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28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시행됐다. 공단은 스마트폰 일괄 관리, 스마트기기 전담관리관(AI 인스펙터) 추가 배치, 부정행위 방지 가리개 착용, 무작위 전화 발신 등 부정행위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부정행위자는 또 나타났다. 공단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시험부터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시험 도중 감독관이 응시생 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여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응시생 한 명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이 응시생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 또 5건의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전원이 켜진 태블릿 PC를 소지하고 있던 응시생 등 5명을 AI 인스펙터와 감독관이 적발해 낸 것이다. 공단은 6명 전원을 시험 무효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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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사퇴'에 친정 전교조 "AI 대응할 교육부 장관 인선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AI(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후임자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행정 책임자를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1981년 충남 대천여중에서 교편을 잡은 뒤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전교조는 22일 구두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해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의 발전이 학교 교육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입시 중심의 낡은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교육부 관료 조직 역시 기존의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의 주체로 변화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의 묵은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교육부 조직의 변화를 이끌면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교육부 장관이 인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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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가 드럽게 키워" 박지윤, '시모 비방' 카톡…이혼 불씨였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친구에게 시어머니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남편 최동석에게 들키면서 부부 갈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1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진호에 따르면 박지윤은 2019년쯤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 애미가 더럽게 키워서 그래", "구질구질하게 어지르는 것도 지 엄마 닮았지", "지네 엄마가 약하게 정신 상태가 썩도록 나약하게 키워서 그렇지", "막말로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서 그 지랄하면 비위라도 맞추지" 등의 글을 썼다. 최동석이 이후 이 대화를 발견하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졌다고 이진호는 설명했다. 다만 이진호는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부정행위와 욕설, 모욕적인 표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동석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박지윤 측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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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전문성·책임감 인사 신속 선임되길"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갖춘 교육부 장관 선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청와대가 후임 장관 인선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가 신속히 선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통찰과 현장에 대한 이해, 학생·학부모·교원과 소통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 확인과 후속조치,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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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혼란 책임" 교육부 장관 사퇴에 최은옥 차관 직무대행 체제 예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당분간 최은옥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추가 적발, 대입 일정 마무리 외에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중장기 대입 개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로드맵 발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일 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각 부처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즉각 받아들임에 따라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도 절차대로 진행된다. 그 사이 최 차관은 다음주 국무회의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등에 장관 직무대행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TF에서는 부정행위 제보와 의심 사례를 취합하고 수사·사정기관과 협조해 조사한다. 한 총리는 지난 20일 TF 1차 회의에서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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