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막판 의견 수렴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수렴을 다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서) 의견만 나눴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뚜렷하게 결정이 됐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이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의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노 처장은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청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청 방식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노 처장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대법원이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협의 절차도 건너 뛴 일반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용산공원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또 "내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1일 SNS에 "정부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며 "디딤돌대출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도 서울시가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정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용산 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재명졍권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해결되나"라며 "주택 공급은 땅 하나 찾아 아파트 몇 채 짓는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규제 풀고 사업성 높이면 서울 도심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외면하면서 엉뚱하게 용산 공원으로 눈을 돌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공원을 국가 공원으로 보전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만든 게 민주당정권이다. 김민석 당 대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으면서 사람 사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며 총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갈월동 52-6번지 일대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4호선 숙대입구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인근 남영동 일대에서도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지 2만6493. 5㎡에 지하 6층 ~ 지상 40층 규모 아파트 5개 동, 총 900가구(장기전세주택 231가구, 재개발의무임대 72가구) 공동주택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최초 결정됐다. 이어 지난 3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소형주택 추가 건립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20% 상향되면서 기존 고시안 대비 분양세대수가 27가구(570가구→597가구) 늘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서울 강남권 초고가주택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다. 강남·서초구를 중심으로 호가를 대폭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직전 거래가를 밑도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도 잇따른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최근 5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동일 주택형은 불과 석달 전인 지난 5월 56억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 전용 82㎡는 52억원짜리 매물이 등장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최고가(63억원)보다 11억원 낮은 수준이자 지난 6월의 55억원보다 3억원 내린 가격이다. 실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눈에 띄게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각각 0. 05%, 0. 09% 하락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2주 연속 내림세인 데다 전주에 비해 낙폭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