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등 국정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김규하(육군참모총장), 김경률(해군참모총장), 손석락(공군참모총장) 19~20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 등 국방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반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과 초급·중견간부 이탈, 열악한 복무환경 등 장병 복지 현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육군 8사단 '주간 러닝 챌린지' 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故) 지수혁 상병 사건의 안전관리 부실과 사단장 대면 조사 미흡 등을 추궁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의 공개 사과와 지휘관 직접 방문 사과 조치를 이끌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지만 일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근속을 최대 1년까지만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약 1년 7개월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하지 않은 육아휴직 규정을 운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면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KIST는 '2014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 8월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단,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었다.

생후 4~5개월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유정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생후 4~5개월인 딸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공중으로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경막하 출혈과 의식 상실 등으로 2차례 뇌 수술을 받았다. 이후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 친부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14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이음의 시정'을 선포하며 첨단산업과 복지·미래 교육 융합을 통해 외국인 포함 인구 85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임기동안 시민을 만나기 위해 달린 거리는 약 6만9500㎞, 안산을 약 1136바퀴 도는 거리"라면서 "민선8기에서 다진 기반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완성하겠다"며 5대 목표와 9대 전략을 발표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과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양대 축으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ASV는 로봇·AI 거점으로 육성하고, 반월산단에는 2028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AX 실증산단을 구축한다. 한양대 ERICA 부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해 지난달 에이로봇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시 소유 부지는 2030년 상반기 기업 입주를 목표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인근 화성·시흥 등 신도시로의 3040 세대 이탈을 막기 위한 '교육·주거' 승부수도 띄웠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서버에 접속하다 적발됐다. 일부 직원의 누적 접속 시간은 90시간을 넘었지만 관련 직원 5명 모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직원 5명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스타크래프트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반복적으로 접속했다.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PC 등을 이용해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가 본원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고 외부 교육용 회선에서는 게임 서버 접속이 차단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직원별 누적 접속 시간은 최대 90시간 이상이었다. 한 직원은 하루 최대 8시간 53분 동안 게임 서버에 접속했으며, 다른 직원도 하루 최대 7시간 21분의 접속 기록을 남겼다.

육아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던 직장인 A씨는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다. 퇴사까지 고민하던 차에 단축근무제도 덕분에 일·육아를 병행하게 됐다. 회사는 숙련인력을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다. 부모에게 돌봄시간을 보장하는 일이 기업에는 숙련인력을 붙잡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출산·육아제도 운영비를 지원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사용을 뒷받침했다. 근로자 개인지원에 기업지원금을 더해 휴직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고 복직 이후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83곳을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업은 60. 8%였다.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업은 39. 2%, 이후 육아휴직까지 사용한 기업은 14. 1%였다. 시는 올해부터 근로자 개인지원에 기업지원금을 신설했다.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있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 기업에 각각 1명당 월 30만원, 최대 3개월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