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판사와 변호사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과 정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 과정에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친명계 인사로도 분류된다.

경제부총리 교체 카드는 '깜짝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의 발표 이후 개각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경제부총리가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시기적으로 30일 오전 급작스럽게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거의 없었다. 개각 대상자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교체 사실을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머물던 공항 출국장에서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구 부총리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인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주가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현행 체제의 '실행 능력'에 낮은 점수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교체, 왜?━이상 조짐이 감지된 건 이날 오전 10시를 갓 넘긴 무렵부터다. 재경부는 구 부총리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취소했다. 당시 구 부총리는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다. 구 부총리의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돌연 출국을 취소했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미국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고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고 돌아갔다. 이에 따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인사들과 예정됐던 양자 면담도 모두 무산됐다. 일정 취소는 재경부나 G20 주최 측의 사정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국제회의를 앞두고 공항에 도착한 뒤 출국을 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구 부총리의 거취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2차 개각을 위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초대 공소청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첫 공소청장'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급벽하게 변화한 형사소송법과 새 체계에 적응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여서다. 다만 이름을 바꾸기 전인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선임 절차 진행 과정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초대 청장 없이 공소청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공소청장 임명에 대해 검찰총장과 같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최 △후보군 추천 △제청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 등의 절차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공소청장의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고 임기는 2년, 중임은 불가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적어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법무부 등에서 아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제때 공소청장이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퇴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이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위(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선정 사건 중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선정됐다는 질문에 대해선 "국조특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이 대통령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후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선 "1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 일상의 안전, 생명과 재산 지키는 데 있어 국민 신뢰받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수리됐다. 조만간 퇴임식을 열고 약 1년1개월간의 법무부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법무행정이 국민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국회로 돌아가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업무가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 교청, 출입국, 국제소송 등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너무 소외돼 왔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