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조희대 탄핵'에 국힘 장외투쟁 '탄력'…전국 돌며 '집중 투쟁 주간'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으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대여투쟁의 명분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주를 '집중 투쟁 주간'으로 삼고 전국 각지를 돌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계기로 대여투쟁 전선을 넓혀나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 채택한 민주당은 연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기소 특검을 밀어붙임과 동시에 사법부 수장 탄핵까지 추진하는 상황이 오히려 대여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혼란 속 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국회 발의된 '폐지법안'만 두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이 연내 부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초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준공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이 지연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재건축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
"AI 없이도 수능 잘 보는 법? 문제지 접어라" 일타강사 꿀팁 대방출
수능 일타 강사들이 시험 당일 유용한 실전 요령을 대방출했다. 지난 16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예능 프로그램 '티처스'에서는 'AI 안경 없이도 수능 잘 보는 법, 미미미누와 정승제가 알려주는 실전 수능 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는 수학 강사 정승제와 영어 강사 조정식, 입시·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미미미누가 출연해 수험생을 위한 시험 당일 준비 요령과 과목별 문제 풀이 전략을 소개했다. 수능을 다섯 차례 치른 미미미누는 수험표에 적힌 수험번호를 미리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수험번호에는 시험장과 고사실, 자신의 좌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미미미누는 "앞의 네 자리는 시험을 치를 고사장, 그다음 두 자리는 고사실, 마지막 두 자리는 좌석 번호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번호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시험장에서 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전날에도 한결 편하게 잠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학 시험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
"우리가 알던 수능 끝, 대통령님 결단 내려야"…일타강사들 '연기' 촉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유명 입시 강사들이 시험 연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수능 부정행위를 막을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우진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시험 도중 적발되면 같은 고사장에서 조용히 제 문제를 풀던 학생들까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수능은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사다리였다"며 "시험장에 앉은 학생이 자기 힘으로 답을 냈다는 것조차 믿을 수 없다면 그 정교함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던 수능은 이제 끝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대통령님께서도 이 사안을 직접 살피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유명 강사들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은 개별 감독관의 눈썰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 시험장에 실질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인력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보세] 사고 뒤엔 답이 넘친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시험이 지금 내일모레인데 이걸 지금 이제 와서 막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게. "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답변이 성에 차지 않자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라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의원들은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쓰자" "전파를 차단하자" "부정행위자는 5년이고 10년이고 수능을 못 보게 하자"는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가시험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듣고 있자니 진작 이분들에게 맡겼으면 이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 7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AI 스마트안경을 쓰고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 보였다. 문제를 바라보자 3~4초 만에 렌즈에 답이 떴다. 김 의원은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경고가 울렸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부족했다.
-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정파괴"…李대통령에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헌정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결을 주재한 것을 두고 '탈옥법 대리의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며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
입력하신 검색어 조정식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조정식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