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를 포함한 보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해 "이른바 '중수청', 중도층·수도권·청년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인데, 이들에 대해 호소력 있는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을 두고는 "요즘 잘 싸우고 있어서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정보교육 시간을 늘렸지만 정작 정보교사가 한 명도 없는 국공립 중학교가 16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년 새 2만명 늘어난 반면 특수학교는 7곳 증가하는 데 그쳐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학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은 "교육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이라며 "AI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디까지 믿을지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68곳의 정보교사 정원은 1774명이다. 순환배치까지 감안해도 정보교사가 아예 없는 중학교가 163곳에 달했다. 순회 정보교사는 651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은 소속 학교 외에 3곳 이상, 많게는 6개 학교를 돌며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정보 교과 시수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 늘어나 내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된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을 먼저 확인했을 가능성과 교육부의 늑장 보고, 정시모집에서의 재발 우려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수시 원서접수 장애 사태가 빠진 점부터 문제 삼았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수시 먹통 사태"라며 교육부에 오후 별도 현안보고를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접수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시모집 전까지 대응 매뉴얼과 접수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시모집까지 더 이상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을 둘러싸고 정책 결정 과정의 졸속 추진과 검정 업무의 법적 근거 미비, 교과서협회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강경숙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DT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재임 당시 정책 결정 과정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검정 업무 참여, 한국교과서협회를 둘러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은 AIDT 발행사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각각 1220억원과 104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짚었다. 백 의원은 "2028년에는 구독료만 1년에 1조원이 넘게 드는 사업이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추진됐고 국정감사 당시 평균 활용률은 8. 1%, 지금은 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취임 직후 AIDT 조기 도입을 지시하고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2023년 개발, 2024년 시범운영, 2025년 전면 도입이라는 일정이 사실상 미리 정해진 채 추진된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물가와 임금, 자산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갖고 "수십 년 묵은 낡은 세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은 미래로 가는데 세제만 과거에 머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말 1만달러 남짓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60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최저임금도 1400원 수준에서 올해 1만320원으로 7배 이상 올랐지만 주요 세제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후 31년째 유지되고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도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원 역시 2014년 이후 그대로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입시 개편과 교권 보호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이 첫날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모두 67개 기관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달 발생한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다.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에 차질을 겪으면서 100개 대학이 접수 마감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침을 밝혔지만 대입 공정성 훼손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추가 지원 여부와 선정 기준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