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거제시 둔덕면을 찾아 이재민 급식 지원과 침수지역 복구, 농작물 피해 상황을 차례로 점검했다. 먼저 둔덕면 적십자 급식소를 찾아 이재민과 복구 인력에 대한 급식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곳에서는 하루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준비해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둔덕면 어구마을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박 도지사는 침수 주택과 도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자유총연맹 회원 70명이 복구작업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집중호우로 4672㎡ 규모의 피해를 입은 둔덕면 포도 재배 현장을 찾아 농작물 피해와 복구 상황을 살피고 "이번 호우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경남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지역 곳곳에서는 민간단체의 복구 지원도 이어졌다. 이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5명을 비롯해 새마을회 회원들이 거제면 110명, 둔덕면 170명, 상문동 30명 등이 복구에 참여해 주민의 일상회복에 힘을 보탰다.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막판 의견 수렴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수렴을 다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서) 의견만 나눴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뚜렷하게 결정이 됐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이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은 전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친형은 이튿날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살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가 26조원 확대되고 이 가운데 10조원 안팎이 집단대출 한도로 배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 '오픈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대출의 경우 업권별 '칸막이'는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을 '0'원으로 부여 받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집단대출은 취급이 가능해져 2금융권발 가계부채 급증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증가 목표치가 종전 1. 5%에서 3%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 순증 한도가 26조원 더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증액 한도를 10조원 안팎으로 배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 7만 가구 입주를 전제로 최대 26조원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절반 이하의 대출이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 금융권 집단대출 순증액은 20조원을 넘지 않았다. 올 상반기엔 5~6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순증액 수준을 감안할 때 하반기 집단대출은 10조원 이내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159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은 구조·수색 중심 단계에서 벗어나 재해 복구와 재건 단계로 전환했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시 난닝시와 구이강시는 이날 개최한 태풍 마이삭 피해 복구 및 재건 업무 회의에서 8월 21일 0시 기준 이번 재해로 두 지역 16개 현에서 165만 명 이상이 크고작은 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는 159명, 실종자는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발생한 장기간 폭우가 홍수와 저수지 붕괴 등 연쇄 재해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광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광시 지역에는 장기간 강한 폭우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난닝시 11개 현 57만9700명이 피해를 입었다. 긴급 대피 인원은 2만3300명, 임시 이송·안치 인원은 7만8300명으로 집계됐다. 난닝시는 피해 규모를 최종 확인한 결과, 사망자 136명과 실종자 1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의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노 처장은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청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청 방식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노 처장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대법원이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협의 절차도 건너 뛴 일반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