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약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 A씨가 난간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5시쯤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뚜렷한 내용 없이 112에 약 50차례 반복 신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오후 12시50분쯤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오후 5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걸터앉은 뒤 다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초동대응팀과 강력팀을 비롯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팀·위기협상팀·경찰특공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당국도 공동 대응에 나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추락 예상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규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주거지로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고시원이 학습시설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독립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마다 취사 시설과 욕조를 두는 것을 제한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인 가구 증가와 전셋값 상승, 월세 부담 증가 등 주거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토부는 고시원을 도심의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청년 보호와 정치 참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21일 청년 명예보좌관 101명과 준비한 '청년 보호 2법' '청년 정치참여 2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청년들과 8주동안 주거, 일자리, 참정권 등 청년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 보호 2법'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학업·취업 지원을 포함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청년 정치참여 2법' 중 하나는 청년 당내경선 후보자의 기탁금 등 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청년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직접 찾아 토론하고, 실제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청년의 고민에서 출발한 네 법안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막판 의견 수렴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수렴을 다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서) 의견만 나눴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뚜렷하게 결정이 됐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이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점검한 결과 약 5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수백건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과 외국인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603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소방시설 미비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663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을 면담하고 인권침해 여부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상태 등을 확인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에서 특정 시기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섰다.

스마트홈 전문기업 아카라라이프(대표 김현철, 이상헌)가 고객 맞춤형 스마트홈 경험을 위한 'AI(인공지능) 스마트홈 설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I 스마트홈 설계 시스템'은 기존 설계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 실제 주거 공간에 적용된 모습을 시각화하는 서비스다. 고객 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생활 방식과 주거 공간 구조, 시공 환경을 확인하고 공간별 스마트홈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게임이나 영화를 즐기는 고객에게는 커튼이 닫히고 거실 다운라이트가 꺼지면서 간접조명만 유지되는 '영화 모드'를 제안한다"면서 "각 시나리오별 조명 밝기와 색온도, 커튼 개폐, 센서 작동 등 동작 조건과 적용 제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계 시스템은 실제 주거 도면을 기반으로 공간을 시뮬레이션해 스마트홈 적용 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종 설계안에는 제품 배치와 수량, 스마트 조명·스위치·허브·센서·보안·커튼 구성, 배선 가이드와 고객용 핸드오버 자료 등이 포함된다. 조형민 아카라라이프 스마트홈 인테리어센터 팀장은 "스마트홈은 제품 스펙보다 고객의 생활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간 변화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현할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