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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말 목표인데 6월말 기준 페널티?...가계대출 총량 배분 논란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가계대출 한도를 배정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목표치를 초과한 NH농협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연간 관리 기준으로 제시했던 목표치임에도 사실상 임의로 기준을 바꿔 페널티를 준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은행권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한도를 개별 통보했다.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 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연초 확정한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총량 한도를 재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에만 페널티를 적용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 대비 5000억여원 초과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국이 올 초 제시한 목표치는 연말 기준이란 점에서, 특정 시점에 목표치를 초과했단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7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을 크게 줄여 7월 말 기준 증가액은 목표치에 미달한 수준으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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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잇달아 '집단대출' 영업 재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 영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집단대출 물량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취급을 다시 시작한다. 집단대출에 한해선 대출모집인을 통한 취급도 재개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재개했다"면서도 "비회원과 1년 미만 회원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협 상호금융도 지난 25일부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 0%를 넘긴 단위 조합에서도 비조합원·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농협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1. 0%였으며 이를 초과한 개별 조합은 지난 4월부터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내줄 수 없었다. 신용협동조합도 같은 날 비조합원 대상 집단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집단대출에 한해서 모집인 영업 채널도 재가동했다. 신협은 지난 2월 말부터 신규 집단대출 심사를 중단했으며 가계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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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권위의식?...전문가들 "경찰 '허위종결' 사례 많을 것"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 실종신고를 거짓으로 종결한 경찰관의 범행 동기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종 종결'이 직원 개인 실적으로 이어지거나 종결 처리 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왜곡된 권위 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뉴스1을 통해 고(故)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심리적 배경으로 잘못된 권위주의와 특권 의식을 지목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히어로 크라임, 영웅주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보통 무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탈이다. 일종의 과시이고,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밀려있는 일을 빠르게 처리해 주는 사람이 영웅이다. 실종자를 실제로 찾는 대신 사건 자체를 빠르게 종결해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를 줄이는 행태가 현장에서는 호평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씨와 통화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부 경장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선 "이번 사건만 드러난 것이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은 안 드러났고, 자신만 드러났으니 현재 상황을 억울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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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 나오지 말래" 49세 조기 퇴직...그 뒤엔 고독사 위기까지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평균 49세 안팎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까지 10년 이상 남은 시점에 퇴직한 뒤에는 임시·일용직과 단순노무직을 전전하고, 소득 감소에 따라 사회적 고립 위험도 커졌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5~64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49. 4세였다. 조기 은퇴 사유로는 구조조정과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요인이 29. 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진이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55~59세 응답자가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6. 6세였다. 60~64세 응답자는 51. 6세였다. 해당 조사는 현재 일자리와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가 다른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다. 한번 일자리를 잃은 뒤로는 재취업을 해도 고용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50대 중후반부터는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과 단순노무직 종사 비중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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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 때문"...러시아 탄광 마을, 기생충 환자 '20배'
러시아의 한 탄광 마을에서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 유입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1년 만에 20배 넘게 폭증했다고 현지 보건 당국이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러시아 로스토프주 보건당국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역학 감염 보고서'를 인용해 토양 매개 기생충인 편충과 회충, 간흡충 등의 감염 사례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 이주 노동자들을 기생충 4종의 확산 초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 사례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러시아 로스토프주 탄광도시 샤흐티에서는 2022년과 2023년 편충 감염 환자가 1명도 없었으며 2021년에는 1명뿐이었다. 북한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지난해에 68건으로 급증했다. 회충 감염 환자도 2024년 25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급증하며 회충 감염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기생충 모두 사람 장에 기생하며 감염된 배설물로 오염된 토양, 음식 또는 물과 접촉하는 비슷한 방식으로 전파된다. 이는 위생 상태가 열악하거나 사람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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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맞물려… 금융노조 '파업 연대'
금융권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주4. 5일제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쟁점으로 내걸며 9월 파업과 집회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노조까지 공동집회·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금융권 노조의 연대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7일 '9·4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연다. 28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4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핵심 요구사항와 세부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 6만8878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 1%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주4. 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다. 금융노조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결제원·코스콤 등 42개 지부가 소속돼 있다. 금융노조에 속하지 않은 카카오뱅크 노조는 별도로 파업에 나선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5영업일 연속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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