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15~20% 인상한다. 12년 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정상화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재보다 15~20%가량 인상한다. 현재는 총 공사금액의 1.5% 수준인데 요율 조정을 통해 1.8%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가 의견 조율을 마무리한 뒤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 15~20% 사이에서 산안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사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공사비의 1.5% 수준에서 0.3% 인상된 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산안비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돈이다.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오롯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세수펑크'를 겪은 정부가 지난해 은행권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더 많이 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의 일부를 8월에 먼저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부족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요청이 또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결산이 끝난 시점에 정부는 국내 주요 은행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가능한 더 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조세수입을 정부가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은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냈던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납부하거나 상반기(1~6월) 영업실적 가결산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통 은행은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정부가 앞으로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교육 기간에 화재 대피 훈련을 받도록 한다. 보름 전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에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던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 하지만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F4(재외동포) 외국인 등은 해당 훈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외국인들이 근무할 사업장의 안전교육과 정부의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달 넷째주 중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화재 대피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훈련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말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23명 중 18명(78.3%)이 외국인이었던 데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고용업종에 따라 전국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노사발전재단,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의무 교육을 받는다. 교육 기간은 2박 3일로, 한국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를 위해 ESG 평가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과 자금으로 묶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인데, 평가업체 임직원이 평가를 하는 기업에 소속돼 있는 경우도 있다. ━가이던스 시행 10개월째에도 평가대상 기업 사외이사직 유지━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SG 평가업체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국도화학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류 대표는 임기 3년을 마치고 지난해 3월 국도화학 주총에서 또 다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국도화학은 2011년부터 서스틴베스트에서 ESG 평가등급을 받아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B등급을 받았다. 서스틴베스트는 기업 ESG등급을 AA, A, BB, B, C, D, E의 7단계로 나눠 평가 중이다. 류 대표가 평가대상 기업인 국도화학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시행한 ESG평가기관 가이던스와 상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Li) 유망지가 국내에서 발견됐지만, 지난해 국내 한 중소기업이 유망 광상 12곳의 광업권을 모두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기업이 미국 광물탐사기업 '코볼드메탈스'의 투자를 등에 업은 호주 배터리 기업 '아이언드라이브'의 자회사인 한국법인으로 드러나며, 국내 몇 없는 자원 유망지의 탐사·채굴권이 모두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자원연)은 2020년부터 12개 국내 리튬 유망 광상을 조사·탐사한 결과, 울진과 단양에 위치한 암석형 광상의 리튬 부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광상은 리튬 등 유용광물이 집중돼 있어 채굴 대상이 되는 지역을 뜻한다. 하지만 울진, 단양 광상을 포함한 전국 12개 유망 광상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이 지난해 말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국금속자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NICE 평가정보 및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기업정보에 따르면 한

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15~20% 인상한다. 12년 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정상화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재보다 15~20%가량 인상한다. 현재는 총 공사금액의 1.5% 수준인데 요율 조정을 통해 1.8%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가 의견 조율을 마무리한 뒤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 15~20% 사이에서 산안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사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공사비의 1.5% 수준에서 0.3% 인상된 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산안비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돈이다.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오롯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배우 이선균 공갈·협박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31·여)씨의 마약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연예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이유영·유영상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유흥업소 실장 김씨 "세 모녀 어려움 딛고 일어서게 해달라"..변호인 "정다은 때문에 마약에 다시 손대"━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씨는 울먹이며 "다시 실수해 이곳에 와 있으면서 처음엔 절망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하나하나 되돌아 봤다. 죽어도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려운 숙제 하나를 짊어진 기분이다. 구치소에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엄마 목소리로 '포기하지 말라'고 들렸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언니, 엄마와 살았는데 엄마는 모정이 남달랐다. 격려하고 이끌어줬다. 남

'100억 달러(13조 8290억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 '7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채워야할 것으로 추정한 액수다. 역대 하반기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 무난한 가운데 정부는 '100억 달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 무역금융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범부처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무역금융을 기존 365조원에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금융 규모를 늘리게 되면 올해만 세 번째 상향 조정이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5조5000억원 늘린 360조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수출금융을 360조원에서 5조원 늘린 365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강행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 계획과 증인 채택 등 안건을 처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탄핵 사유를 따져묻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청원 사유부터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3차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펀드 조성에 제동을 걸었다. 펀드에 투자금을 넣은 저축은행과 펀드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90% 이상 일치해 '진성매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은 자신들이 만든 펀드에 부실채권을 매각해 장부상 부실을 털어내 연체율을 낮추고 충당금 부담도 확 줄였다. 특히 펀드로 넘어간 사업장은 PF 사업성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부실 사업장일 경우 경공매할 필요도 사라진다. ━저축은행이 투자한 펀드에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금감원 기존 펀드도 '진성매각' 점검━10일 저축은행 업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이 추가 조성을 추진 중인 5000억원 규모의 3차 PF 펀드 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축은행은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약 5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했다. 2차 펀드는 당초 2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펀드 투자에 참여하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부터 증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해 직원 제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에 나섰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에 나섰다. 검사는 서면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직원의 신분 제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과거 일부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와 관련해 직원에게 어떤 신분 제재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부과 조치를 마친 상태다. 검사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후속 조치 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공모로 간주돼 집합투자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전 고점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갭투자는 늘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도 살펴보며 서울 집값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3개 팀으로 나눠 강남 3구, 마용성, 노도강 지역의 공인중개소를 현장점검 했다. 국토부는 과거 집값 폭등기,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에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장점검에 나섰다.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을 나가기도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주요 단지의 매매가격이 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했다. 매매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수요도 살펴봤으며 전세가격 상승세에 따른 갭투자가 활성화하고 있는지도 알아봤다. 구체적으로 주택 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