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군의 '무기 현대화'를 위해 중국에 파견돼 자금을 관리하던 총책임자가 지난달 3000만 달러(약 415억원) 가량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무기 현대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1억 달러 비자금 중 30%에 달하는 자금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적성국가의 불법자금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관련 인사가 최근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보위국 소속 고위인사가 지난달 11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무기 현대화 비자금 3000만 달러를 빼돌려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인사는 무기 현대화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CNC(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을 들여오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의 비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김정은 정권의 핵심 간부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의 특명을 받고 중국에서 정밀 공작기계 등 군수물자를 밀수해 오는 자금 총책이 도망간 것"이라며 "북한군 자

북한군의 '무기 현대화'를 위해 중국에 파견돼 자금을 관리하던 총책임자가 지난달 3000만 달러(약 415억원) 가량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무기 현대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1억 달러 비자금 중 30%에 달하는 자금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적성국가의 불법자금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관련 인사가 최근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보위국 소속 고위인사가 지난달 11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무기 현대화 비자금 3000만 달러를 빼돌려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인사는 무기 현대화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CNC(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을 들여오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의 비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김정은 정권의 핵심 간부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의 특명을 받고 중국에서 정밀 공작기계 등 군수물자를 밀수해 오는 자금 총책이 도망간 것"이라며 "북한군 자

금융당국이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전세대출에 유주택자와 고가전세 중심으로 단계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집값 광풍이 불었던 2021년 수준으로 빨라지자 추가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다. 다만 도입 시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시점인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전세대출의 DSR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전세보증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해 무주택 서민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단계 DSR 시행 이후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는 경우엔 전세대출 이

정부가 전공의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마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이 방침에 따르지 않은 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줄어든 정원은 다른 병원 정원이 늘어나는데 사용되지 않아 전체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고 감축된 정원은 다른 병원에서 늘리는 데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정원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에 지난 8일부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오는 15일 전공의 복귀나 사직 처리를 확정 짓고 오는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또 권고한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특정 규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권고를 두 번 연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발생 이후 '급발진' 여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사이 잇달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며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여론도 거세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차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후 주무 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를 권고했지만, 제조사들이 "개발에만 5년이 걸린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관련해 7차례 회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잇달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한국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층수를 105층에서 55층으로 바꾸는 설계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설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대차그룹 GBC추진단장 등과 만나 설계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양측 실무진이 만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임원진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측은 추가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한 설계안을 철회하고 설계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하는 새 설계안을 바탕으로 추가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일단 제출한 설계안을 철회했고 안을 새로 좋게 만들기로 했다"며 "서너달 걸려 디자인을 보강한 새 안이 제출되면 공공기여 요건 등 추가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도"개발계획 철회가 맞다"며 "기존안을 상징성있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보완할 것"이

택시 업계 반발로 올해 1월 시범 운영 단계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우버 블랙'(시범 운영 당시 서비스명 '우티 블랙')이 이달 부활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우티(UT, 회사명)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우버 블랙 서비스를 재개한다. 현재 출시 전 기사·승객용 앱 테스트 및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정확한 출시 시기는 내부 조율 중이다. 우버 블랙은 고급 세단을 운행하는 프리미엄 택시다. 일반 택시보다 가격은 두 배 이상 비싸지만, 기사가 직접 문을 열어주는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 운영 당시 우버 블랙은 방한 외국인, 의전이 필요한 기업 고객만 겨냥해 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싼 가격과 서비스 특수성을 고려해 여전히 기업 고객과 외국인 등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앞서 우티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블랙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우티는 이 서비스를 위해 택시 면허 없이 차량을 구매·임차해 운

경기 과천 별양동 과천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반분양가가 3.3㎡당 5600만원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 강북권 최초로 '마포자이힐스테이트'가 일반분양가 3.3㎡당 5000만원을 넘긴 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분양가 5000만원 시대'가 열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7일 총회를 열고 △추가공사비 지급 △신축아파트 명칭 재선정 △조합임원 연임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합은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일반분양가로 3.3㎡당 5600만원 이상으로 책정키로 협의했다. 창호 확대 등에 공사비 88억원이 추가로 들지만, 분양가를 5600만원 이상으로 정하면 관리처분계획안에 비해 분양수익이 500억원 이상 늘어 조합원 분담금은 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동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극대화해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입주 후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올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처음 시행됐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 보고를 기한 내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겪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회원들에게 비급여 보고 제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높은 보고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 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하며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4~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전체 의료기관의 3월분 비급여 진료 관련 1068개 항목 보고를 받았다. 중간 집계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98%가량이 비급여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현재 집계가 진행 중으로 최종 집계가 완료되면 의료기관의 보고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고자료 제출률은 97.6%였는데 이보다 제

법원이 배우인 고(故) 이선균씨를 공갈·협박한 이들에게 3억5000만원을 전달했던 핵심증인 강모씨(47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강제구인'을 결정했다. 5일 법조계와 연예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렸던 공판에 강씨가 세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자 '강제구인' 방침을 밝히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증인 강씨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재판이 계속 공전되자 재판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강씨 불출석으로 앞서 열렸던 공판들이 성과없이 5분 이내로 종료된 바 있다. 강씨는 이씨를 공갈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28·여)씨에게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서울 청담동 한 장어구이 식당에서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던 인물이다. ━법원 "핵심증인 강씨 출석해야 재판진행 가능"━ 이씨의 지인으로만 알려진 강씨는 김씨가 일하고 있던 유흥업소에 이씨를 처음 데려갔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자신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으로 추진해온 메타버스 플랫폼 'K-스타버스' 구축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지원에 메타버스의 필요성이 낮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줄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K-스타버스' 구축을 위한 작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K-스타버스는 스타트업과 메타버스의 합성어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공공기관 등이 메타버스에서 투자유치,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디지털 중기청'으로도 불렸다. 지역 창업이나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K-스타버스 구축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들어가기로 했다. 기본계획·방향을 수립할 태스크포스(TF)팀인 '사이버경제추진단'을 꾸리고 연구용역, 베타 서비스 등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컴업 2023'과 연계해 시범적으로 국내외 스타트업을 입주시키

정부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25만원 지급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무력화에 나선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25만원 지급법'에 위헌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급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와 기재부 등은 '25만원 지급법'이 정부와 협의없이 국회가 발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은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까지 하라는 내용의 법률"이라며 "행정부가 갖는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부처들과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에 대한 침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