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은행권의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를 두고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재가 첫발부터 꼬이고 있다. ELS 판매 당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비율 등에 반영했지만 투자상품 설명 왜곡과 누락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을 놓고 은행권과 금융당국 간의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해석을 두고 고심 중이다.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왜곡과 누락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금소법 제19조는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2항은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것 △3항은 금융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 한 편의점에서 음란물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4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24분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 편의점에서 음란 영상을 보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물을 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한 뒤 생활고에 직면한 이들을 선배 의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선배 의사가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을 위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일정 금액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3일부터 의사와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선배 의사와의 매칭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다. 해당 사업에 따르면 선배 의사는 후원을 원하는 전공의에게 무이자, 저금리(2% 이하) 대출 등의 방식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의협이 정한 1인당 대출 금액은 25만원이지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건은 변동될 수 있다. 선배 의사들과 사직한 전공의는 의협이 제공하는 신청란에 개인 정보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선배 의사는 △매월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하고 △대출 가능 금액이 있으며 △전공의에게 무이자나 저금리(2% 이하)로 대출해주는데 동의해야 한다. 후원을 원하는 사직 전공의는 △대출 받고자 하는 금액 △무이자나 저금리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의 고가전세에도 전세대출이 2조원 가량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등 3개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나간다.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보니 지난 10년간 전세대출 잔액은 16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고삐 풀린 전세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고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전세사기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구간별 전세대출 잔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9억원을 넘는 고가전세에 전세대출이 1조9000억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9억~12억원 구간에 1조3000억원이 나갔고 12억원 초과에도 6000억원 잔액이 잡혔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가격은 평균 3억~4억원 가량이지만 6억~9억원 미만 구간에도 8조3000억원 가량 대출이 나갔다. 보증금 9억원 넘는 고가 전세대출은 201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잠재적 경쟁사 중국 화웨이에 빼돌린 혐의로 중국인이 국내 법원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웨이는 선발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고액 연봉을 미끼로 직원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4월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달 초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현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했다. 2020년에 중국 법인으로 파견돼 2022년 6월까지 B2B(기업간거래) 고객 상담의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고위직 임원이 아니어도 중요 정보 접근 권한이 있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연봉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파악한 화웨이가 A씨에게 기존 연

기관 투자자들이 정부의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일찌감치 뛰어든 외국인과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관투자자의 스탠스가 변화하면 시장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중 한 곳인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치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운용사업본부는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장기배당형 펀드 외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운 펀드 유형을 신설해야 하는지에 관해 운용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배당형 펀드는 우정사업본부 내 보험사업단이 주도한다. 장기·지속적 이익을 내면서도 배당 성향과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목표인 만큼 그간 국내 유수의 가치형 펀드 운용사들이 위탁 운용해왔다. 이

메신저 '라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킵'(Keep)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종료된다. 네이버(NAVER) 웹에도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는 만큼 '라인야후 사태'에 따른 기술독립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지분이 들어간 일부 기능을 정리하고 서비스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킵 서비스를 오는 8월28일부로 종료한다. 2015년 8월 출시 후 9년 만이다. 킵은 사진, 동영상, 텍스트, 파일, 링크 등을 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콘텐츠 저장서비스'다. 킵을 통해 메신저 콘텐츠를 미리 저장하면 오래된 메시지나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앱이 삭제돼 주요 파일을 잃어버릴 염려도 덜어준다. 킵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킵 메모대화방'(카카오톡의 '나와의 채팅'과 비슷)은 계속 제공된다. 라인야후의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킵의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의 저장기능은 모두 종료되지만 메모대화방은 살려둘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은 서

메신저 '라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킵'(Keep) 서비스가 올 하반기 종료된다. 네이버 웹에도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는 만큼, '라인야후 사태'에 따른 기술 독립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지분이 들어간 일부 기능을 정리하고 서비스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킵 서비스를 오는 8월 28일부로 종료한다. 2015년 8월 출시 후 9년 만이다. 킵은 사진, 동영상, 텍스트, 파일, 링크 등을 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콘텐츠 저장 서비스'다. 일종의 '북마크'와 비슷하다. 킵을 통해 메신저 콘텐츠를 미리 저장하면, 오래된 메시지나 이미지를 시간이 지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앱이 삭제돼 주요 파일을 잃어버릴 염려도 덜어준다. 킵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킵 메모 대화방'(카카오톡의 '나와의 채팅'과 비슷)은 계속 제공된다. 라인야후의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킵의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의 저장 기능은 모두 종료되지만, 메모

#2018년 9월6일 오후 11시를 넘은 심야.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이 붕괴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4개월 만인 2019년 1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더 이상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잦은 인사와 사건 재배당으로 검찰은 3년이 지난 2021년 11월30일에야 시공사 안전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1심에선 피고인 11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사고 발생 5년 만이었다. 사고 당시 상도유치원을 다녔던 7살 아이는 그 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최근 10년간 전국 지방검찰청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건수리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사건이 6594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 989건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 2503건에 견주면 3배가량 늘었다. 전체 수사사건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디시인사이드에 "5월24일 칼부림 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으로 집행했다. 디시인사이드의 접속 기록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관계 기관에 전파해 서울역과 공덕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인접 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국내 투자자가 대규모로 매수한 홍콩 주식이 하루 만에 90% 폭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투자자 10여명이 유명인 이름을 도용한 리딩방에 속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서다. 이 사건 수사는 잠정 중단됐지만, 경찰은 해외 주식을 이용한 리딩방 전반에 대해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달 19일 홍콩 증시에 상장된 키즈테크홀딩스(HK:6918) 투자자 16명이 성명불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단서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카카오톡에 대해 영장 집행을 했음에도 보관기관 만료로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키즈테크홀딩스 투자자 16명은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에 속아 해외 주식을 매수해 13억원가량의

일용직 생활을 하던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24일 포항에서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경찰에게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면허도 없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무면허 운전만 10번 이상 저지른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2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를 체포했던 이는 그를 소환한 담당 검사였다. 김도윤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30대·남)가 검찰청 직원과 함께 검찰청 입구에서 A씨를 기다린 일종의 '잠복 수사'의 결과였다. 김 검사와 수사계장은 A씨가 약속된 시간에 조사받으러 오지 않자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검사 등은 전화 통화에서 A씨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촉'이 느껴졌다고 한다. 김 검사는 "차량을 운전할 때 나는 소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A씨가 끌고 온 현대 테라칸 차량과 열쇠를 압수한 뒤 몰수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