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15~20년 경력 고참 검사들로 이뤄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 더 많은 수사를 맡도록 하는 사건 배당 개편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3개월간 일선 지방검찰청에 맞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시범운영한 뒤 오는 6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3가지 방법론 제시…6월 최종안 확정━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중경단 사건배당을 늘리는 방식 3가지를 담은 개편안을 전날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첫째 방식은 절대적인 건수를 정한 뒤 매달 사건 몇 건 이상을 중경단에 배당하는 식이다. 둘째 방식과 셋째 방식은 일선 검사들의 업무량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다. 둘째 방식은 비교기준이 사건수, 셋째 방식은 기록양(쪽수)이다. 예를 들어 둘째 방식은 일선 검사들이 한 달 평균 사건 100건을 배당받는데, 중경단 비율을 50%로 정했다면 매달 중경단 검사들에게 각각 50건을 배당하는 식이다. 일선청은 3가지 방식 가운데 상황에 맞는 방식 1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융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 확정 이전에 손실 배상에 나서면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에 나서게 하는 '압박' 유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감안 과징금 1조~3조원 검토━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실태조사를 했고 지난 1월부터는 지난달까지는 11개 판매사에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다음달부터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른 제재 수위, 과징금 부과액 등을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최종 보고한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가 올들어 메모리 사업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4분기 D램 흑자 전환에 이어 지난 1월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부문 전체가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월간 잠정실적 결산 결과 D램·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사업에서 흑자를 내며 1년 가까이 끌어왔던 적자의 고리를 끊어냈는데, 올들어 낸드 실적까지 호전되면서 메모리 전체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같은 기조가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메모리는 5개 분기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흐름이다. 앞서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지난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1분기 메모리 사업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분기 삼성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인물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다. A씨는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농협은행 한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취급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50억원인 부동산을 100억원으로 부풀려 담보로 잡고 8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실제 가치가 5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져 부동산에 담보권을 실행해도 30억원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의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A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6일 배포해 오는 8일 시행한다. 일반간호사, 전담(PA)간호사, 전문간호사로 나눠 수행 가능한 업무 기준을 세웠다. 정부는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심폐소생술, 코로나19 검사 등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엑스레이, 대리수술 등은 수행할 수 없도록 정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이날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오는 8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의 부재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 등에 적용해온 '거주 요건'을 대거 폐지해 저출생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 '0.55명'으로 전국 꼴찌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6일 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란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이달 26일 전후로 공포하고 바로 시행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그간 조례상 교통비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이번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다. 농협은행은 은행 내 자체감사를 통해 배임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로,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부문과 관련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사를 나갈 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 중 가장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며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 이탈 등 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내 온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이 6일 김영태 병원장과 임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병원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임상교수들은 전공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사직서 제출과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에 이어 일부 전임의까지 병원을 이탈하면서 암 환자가 항암 치료 등을 위해 머무는 단기 병동을 포함해 일부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향후 병동 통폐합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수는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2%를 차지해 소위 '빅5 병원'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A교수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으로 배포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관련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번 주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에이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등 99개 의료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간호사 행위 가능 여부를 정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의 의견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레이존(의사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애매한 의료 행위) 영역 99개 행위 중 일반 간호사와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정리하려 한다"며 "간호협회 피드백을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관의 사후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이 기준을 채운 경찰 퇴직자 4명 가운데 1명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가 30년 이상 근무하고도 정년 전 명예퇴직하는 경찰관은 보훈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제복근무자 예우 정책'이 자칫 퇴색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보훈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했거나 30년 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경찰 2823명 가운데 명예퇴직자는 767명(27.2%)으로 집계됐다. 전체 명예퇴직자(960명) 대비 근속연수 30년 이상(767명)은 79.9%에 달한다. 경찰은 3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업무 생산성이 떨어져 조직과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년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업무와 관련해 얻은 질병 또는 상해 때문에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정년 전 명예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 3거래일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며 카카오그룹 윤리경영 논란의 시발점이 된 '먹튀사태' 주인공이 카카오 본사 CTO(최고기술책임자)로 내정됐다. 카카오의 일부 직원들은 경영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던 김범수 창업자와 경영진에 대해 '회전문 인사'가 반복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내정자 겸 카카오 쇄신TF(태스크포스)장 신분으로, 카카오 임직원과 의견을 나누는 온오프라인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내정자가 새로운 임원진 내정자들을 선보인 가운데,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새로운 카카오 CTO 내정자로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CTO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3거래일만인 2021년 8월 10일 보유주식 11만7234주 중 10만6000주(주당 6만2336원)를 매도해 66억원 가량의 매도 수익을 거뒀다. 이형주 당시 카카오뱅크 CBO(최고비즈니스책임자), 신희철

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30분쯤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중한 범죄임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범행 직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혈흔이 묻은 범행 도구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서 A씨 진술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