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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고, 부당이득까지 전부 반환할 경우 불기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 특성을 고려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확실한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대검예규)을 시행한다. 이번에 예규를 마련한 것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형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2020년 카르텔(담합) 사건에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형감면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은 카르텔 리니언시를 시행해 담합행위를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기업은 기소하지 않고, 2순위 기업은 2분의1 감경해 구형하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담합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관련 '동일지역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한 경선 페널티(감정) 적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영입된 이상민 의원 등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서 "이상민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진 페널티에) 적용이 되지만,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해 공관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민 의원의 경우 우리 당이 인재영입으로 모셔온 분인데 모셔놓고 불리한 룰을 적용하면 앞으로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당에 오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에서 5선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장동혁 사무총장이 공천 룰에 대해 설명한 뒤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일문일답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기준 등을 놓고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재작년까지 한해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 2000명이 발급받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지난해는 1만명 이상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 체류로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이 한해 1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18일 법무부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7-4로 비자가 전환된 외국인 근로자는 1만2035명이었다. 해당 비자의 쿼터(발급 건수 제한)는 2022년까지 한해 2000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쿼터를 3만5000명으로 17.5배 늘렸다. E-7-4 비자는 E-9 등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이상 근무하고,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이 숙달되면 취득할 수 있는 비자다. E-9 비자는 4년 10개월 근무한 후 본국에 돌아갔다가 재입국해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지만, E-7-4 비자는 재입국할 필요 없이 영구 체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국에 5년 이상 연속 체

유경PSG자산운용이 부동산 공모펀드로 담고 있는 홈플러스 3개 점포를 매각한다. 국내 유통 경기가 부진했음에도 안정적인 펀드 운용으로 수익을 낸 만큼 성공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될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유경PSG자산운용은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유경공모3호)'를 통해 보유한 홈플러스 울산점, 구미광평점, 시화점의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에 착수했다. 유경공모3호 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의 3번째 부동산 공모펀드다. 유경PSG자산운용은 홈플러스 3곳을 세일즈앤리스백(매각 후 임대) 방식으로 매입하고 홈플러스와 20년 장기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펀드 만기는 5년으로 유경PSG자산운용은 만기 전 엑시트에 나섰다. 2020년 설정 당시 이 펀드는 공모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온라인 유통 시장에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시장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경PSG자산운용과 홈플러스의 자체 자금 조달로 우여곡절 끝에 펀드가 설정됐다. 이후 유경PSG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평론가입니다." 직장인 박모씨(29)는 지난 10일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 '라인'으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영화 평론가라고 소개하며 세가지 설문조사에 답변하면 답례로 2만원을 준다고 했다. 질문 내용은 간단했다.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무엇인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 질문별로 A, B, C, D, E 선택지까지 있어서 간단하게 답만 적어내면 됐다. 박씨는 반신반의한 심정으로 답변을 적어냈다. 그러자 평론가는 안내원을 통해 2만원을 받으라고 했다. 박씨는 평론가 말을 듣고 안내원이 있는 채팅방으로 이동했다. 안내원은 돈을 보내주면서 설문조사에 계속 참여하겠냐고 물었다. 텔레그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설문조사 한 건당 5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박씨 입장에선 돈을 벌 수 있으니 손해 볼 게 없었다. 20분에 한 번씩 안내원이 보낸 질문에 답을 하자 어느새 돈이 5만원 정도 쌓였

삼성SDI·SK온 배터리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에스볼트(Svolt·펑차오에너지)가 4년 전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에스볼트는 2020년 2월 '에스볼트에너지테크놀로지코리아'란 이름의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둥지를 틀었다. 이듬해 6월에는 현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테크노콤플렉스)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에 에스볼트 한국법인은 컴퓨터,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등을 영위한다고 돼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 정관에는 이를 포함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수출입·서비스 업무 등이 적혀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기업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업계는 에스볼트 한국법인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가입한 중국기업은 없지만, 국내에 법인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중국의 유명 완성차업체가 한국에 자회사 법인을 설립, 삼성SDI와 SK온(당시 SK이노베이션)의 국내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우리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기술 빼돌리기가 해외 본사에서 고액 연봉을 미끼로 한국 기업 출신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해외까지 인력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한국에 거점을 두고 국가핵심기술을 빼가는 방식을 택했다. 산업기술을 빼가는 방식이 점점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6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는 최근 A씨 등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한국법인 에스볼트(Svolt·펑차오에너지)코리아, 에스볼트 중국 본사, 모기업 만리장성자동차(장성기차) 등 법인 3곳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에스볼트 중국 본사는 국내 지사인 에스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2020년 6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려 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삼성S

5000석 규모 콘서트 예매 과정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장애인 좌석 500석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휠체어석은 12열 뒤로 멀어졌고 객석 중앙에서 구석으로 밀려났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연 예매 대행사 A사는 다음달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일본 여성 가수 아도(Ado)의 첫 내한 콘서트 예매를 지난달 13일 시작했다. 당시 총 객석 규모는 4500석이었고 휠체어석 위치는 무대 기준 객석 중앙, 앞에서 둘째 구역이었다. 이후 주최 측은 예매 시작 1개월여만인 지난 12일 객석을 500석 늘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휠체어석은 기존보다 12열 뒤로 이동했다. 좌우를 기준으로 무대 가운데였던 것도 왼쪽 구석에 치우친 자리로 이동했다. 기존에 휠체어석이 있던 구역은 비장애인석 약 500석을 늘리는 데 쓰였다. 통상 공연·영화를 예매할 때 좌석 위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휠체어석 예약자는 갑작스런 변경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모씨는 "갑자기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층'에서 '동'(棟)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의 등기 일자를 공개해 '집값 띄우기'에 제동을 건 데 이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대단지 아파트는 같은 층이라도 '로열동' 여부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큰 곳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편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층', '동' 모두 공개해 투명 부동산 거래 질서 추진━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 심의를 의결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층과 동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부 일정 조율에 들어간 상태로, 2~3월 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이 '인증'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 전속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통해 사용자 간 중고차 직거래 매물을 인증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최근 플랫폼 내 별도 페이지를 만들고 '당근 진단 중고차'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근에서 중고차를 직거래로 판매하려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당근 소속 자동차 진단평가사가 방문해 매물을 검수하고 상태를 점검·공표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초 지역 정비소들을 매칭해 구매 과정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나아가 당근이 직접 매물을 점검·진단하는 이른바 '인증' 중고차 서비스다. 진단을 받은 중고차 매물은 보험사고 처리이력, 소모품·옵션 상태, 평가사가 촬영한 실내외 사진 등 점검 내용이 공개된다. 아직 시범 서비스 단계로 비용은 무료지만 추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네이버 검색시 상단에 업체명을 노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광고대행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본 이들만 최소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네이버를 사칭한 광고대행사 A업체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업체는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이버 00 관리팀'이라고 소개한 뒤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김모씨는 지난해 12월15일 A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학원을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걸려 온 전화였다. 이들은 "월 6만6000원을 내면 네이버 상단에 업체명이 노출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홍보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자영업자가 직접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약이나 주문, 가게 사진, 메뉴 안내 등 소비자들에게 사업장이 어떤 곳인지 알릴 수 있다. 학원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종로구 난계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구속된 B씨를 조사하던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0월27일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B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B씨에게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그는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경찰은 B씨가 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장소인 종로구 오피스텔 근처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의 통화기록을 조사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40대 남성 A씨가 특정됐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