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인지웅 측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했던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던 관련 영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관련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메가엑스 측이 삭제 및 게시금지를 신청한 13편의 동영상 속 95건의 '표현' 중 6건만 '인용'하는 결정을 19일 내렸다. 결정문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오메가엑스 측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90%를 오메가엑스 측이, 나머지 10%를 인지웅 측이 각각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 6건은 이날 오전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인 아이피큐와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측이 언론에 배포한 내용과 거의 같다. 법원은 이 6건에 대해선 인지웅 측이 송달 받은 뒤 3일 이내에 각 영상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의 영상 또는 게시글을

2023시즌 LG 트윈스의 우승 주역 '신데렐라' 신민재(27)가 프로 입단 10년 만에 첫 억대 연봉을 받는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신민재는 2024시즌 1억원이 넘는 금액의 연봉 계약을 맺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해 연봉 4800만원에서 무려 100%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서흥초-동인천중-인천고를 졸업한 신민재는 2015년 육성 선수 신분으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2017년 11월 KBO 2차 드래프트를 통해 LG로 팀을 옮겼다. 신민재가 1군 무대에 데뷔한 건 입단 4년 만인 2019시즌이었다. 그해 81경기에 출장했는데, 94타석(81타수)만 소화했으며, 주로 경기 후반 대주자 혹은 대수비로 나섰다. 도루는 10개 성공. 수비 포지션도 고정되지 않은 신민재였다. 외야와 내야를 골고루 오가며 활약했다. 2020시즌에는 68경기에서 타율 0.308(26타수 7안타) 8도루의 성적을 거둔 신민재. 그러나 2021시즌부터 점점 출전

야구선수 김하성씨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서울 강남의 한 바(bar)에서 지인들과 단체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뒤늦게 자백했다. 강남구청은 김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김씨 사건이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 위반은 원칙적으로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시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소급해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수 본인이 '(방역법) 위반 사항인 건 맞다'고 구두로 말했다"며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이 단순한 진술만으로 경찰에 고발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단순 과태료 처리될 수 있고

어모씨(78)는 노년을 요양병원에서 보냈다. 자녀가 한명 있었지만 왕래는 없었다. 어씨는 평소 "내가 죽더라도 자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는 머물던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어씨의 자녀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어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17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4842명이다. 10년 새 약 4.7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5000명을 넘길 전망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나뉜다.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인수 거부·기피인 경우로 파악된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1102명 중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793명(72%)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비율은 73.6%로 더 올라갔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475억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통위와 별개로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와 중복 제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는 의미다. 소위 '구글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빠르면 내년 초 제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방통위 제재와 별개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막판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가 지난해 3월 시행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올해 10월 구글에 475억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혐의로

대통령실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기능과 중복 우려가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초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부활한 가운데 규제 개선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서 대통령실의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우려를 전달했다. 수 년 동안 끌어온 법안인 만큼 매듭을 지을 때가 다가왔지만 부처 간에 최종 조율 작업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실무적 조정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라고 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 속에 추진됐던 소위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자사우대 금지 등에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고 그를 서울 지역의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시켰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감봉은 경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그간 경찰청은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과 압수수색 과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A경정이 징계받은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신씨에 대한 석방 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이다. 두번째는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경찰에 대한 신뢰를 낮춘 점이다. A경정은 롤스로이스 사건의 언론 대응을 맡은 바 있다. 앞서 A경정은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수

30여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살아온 '무적자'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 도중 사회적 약자를 발견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변호사회와 공익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피의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6월 구매자가 복권판매점에 두고 간 3만원 상당의 스포츠 프로토 티켓을 훔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문과 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 상태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1989년 가출한 뒤 사망신고가 됐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주임 검사인 김효준 검사와 김세권 검찰주사보는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인해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A씨의 형제를 찾아냈다.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숨겨진 부실로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토담대)이 지목되고 있다. 사업초기 토지를 담보로 잡는 토담대는 사업성만 보고 대출하는 브릿지론(PF대출)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한도 규제나 충당금 규제 수준이 낮다. 저축은행들은 규제가 헐거운 토담대를 10조원까지 확대해 PF대출 수준으로 키웠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PF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토담대를 확대해 잔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9월말 기준 PF 대출 잔액 9조8000억원보다 많은규모다. 저축은행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법인대출 대부분이 토담대로 추정된다. PF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나가는 토담대는 사실상 브릿지론과 큰 차이가 없다. 저축은행은 토지 담보가액이 대출액의 130%를 넘어서면 토담대로 분류하고 그 이하면 브릿지론으로 분류해왔다. 브릿지론은 PF대출의 일종으로 저축은행 전체 여신의 20% 이내

연내 시행 예정이었던 정부의 '도서 지역 택배 추가요금' 직접 평가가 무산됐다. 정부가 택배 운임까지 직접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규제라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다. 지난해 권익위원회가 택배회사들의 추가요금이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년여 만에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조실 규개위는 최근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 업무 지침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의 도서 지역 추가요금 직접 평가 기준 등을 '택배 서비스 평가제도'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정부가 택배사들의 운임을 조사해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규개위원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시장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한 부분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부대 권고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친윤(친윤석열)의 상징 격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홀로 결단하고 발표 하루 전 대통령실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갑작스러운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불출마의 뜻을 시사하는 글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 전에 대통령실 측에 '결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번 결단이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 의원 자신의 독자적 결정이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실 측은 힘든 결단을 내린 장 의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핵심 측근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의 최고 핵심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전날 오전 출국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도 장 의원으로부터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 의원의 공식 불출마 선언에 말을 아끼

내년부터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치가 동일하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스뱅크의 44%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목표치에는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율 규제를 행정지도 등으로 명문화해 인터넷은행의 목표치 준수 압박은 더 커진다.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인터넷은행은 내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인터넷은행들에 동일한 규제비율 목표치를 제시할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로 각사별로 규제비율이 다르다. 규제비율이 달랐던 이유는 인터넷은행이 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이 달랐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 상 인가 시점 기준으로 향후 3~5년간의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3사 모두 올해 목표치 설정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3사 모두에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