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형사처벌 특례와 동시에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검토한다. 의료분쟁 사고가 발생하고 12억 등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대비해 필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듯 의사·의료기관도 의료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이치다.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고 환자들은 피해 발생 시 상대적으로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비율이 50%가 안 된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더 논의

서울 성동구 주택가 인근 한 공사 현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인부들이 대피하고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14분 성동구 마장동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로부터 "불발탄이 발견됐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부 7명을 대피시키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등 현장을 통제했다. 소방차 7대와 소방대원 23명도 동원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박격포 불발탄 2발이 발견됐다. 불발탄은 녹이 슬어있었지만 원형이 보존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폭발물처리반(EOD)이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투입돼 불발탄 2발을 수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발탄 2발 모두 노후됐고 폭발물을 폭발시키는 장치인 '신관'이 떨어져 있어 폭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대형 폭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12월7일 마포구의 한 고철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를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르피에드청담' 브릿지론의 만기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당초 "만기연장 거부" 입장에서 "검토"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담동 PF를 시작으로 총 187개에 대주단협약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도미노'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도래하는 르피에드청담 브릿지론(이하 청담동 PF)의 기한이익상실(EOD)을 하루 앞두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시행사간 만기연장을 전제로 한 추가 합의가 시작됐다. 시행사 미래인이 제시한 1년 만기연장과 이자 일부 상환 조건을 두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날부터 내부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채무자(미래인)가 일정 수준의 조건을 제시해 오늘부터 내부 심의 절차에 들어갔는데 실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연체 이자 감면이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감기 증세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았다가 갑작스레 8만9200원의 진료비를 내게 됐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해 방문했는데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느냐"고 묻고 "그렇다"고 하자 독감 검사와 코로나19 검사, 폐 엑스레이 촬영까지 모두 하자고 해서다. 독감과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 진료로 각각 가격이 3만5000원, 4만원이었는데 진료 전에 이에 대한 설명은 듣지도 못했다. 추후 진료세부내역서를 발급받은 뒤에야 가격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속한 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고 인플루엔자(독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항목은 사전에 환자에게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데도 단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미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 외주업체 등에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코레일이 해당 업체들에 지급한 비용만 1300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코레일이 주장해 온 유지보수 업무의 '일원화'와 상반된 행태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철도 시설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열차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를 모두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맡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는 코레일이 이미 유지보수 업무의 14%를 외주화했다. 관련 외주업체는 지난해 코레일테크 등 일반철도 관련 120개, 고속철도 관련 105개 등 225개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25개 외주업체에 1300억원가량을 업무비용으로 지급했다. 국가 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2022년 유지보수비 정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공단에서 유지보수비로 코레일에 지급한 총금액 9182억원 중 외부 업체 보수비는 129

현대건설이 현재 37% 수준인 해외 건설사업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사우디 네옴프로젝트 등 현대건설이 수주한 해외 현장을 교두보 삼아 '세계 최고 시공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달 해외 토목·건설사업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그룹 차원의 방침을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현재 현대건설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중 해외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7.1%(6월 말 기준)에 그치는데, 이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본격적인 체질 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현대건설 매출 사업 부문별 비율을 보면 국내 건축·주택 부문 비중이 53.9%로 가장 높다. 해외 건설 부문은 △토목 4.7% △건축·주택 10.3% △플랜트·전력 20.9% △기타 1.2%로 아직 비중이 높지 않다. 특히 현대건설은 사우디 네옴프로젝트 등 이미 수주한 해외 건설 사업 분야에서 '모범사례'를 남겨 '글로벌 넘버원'으로 성장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오르기만 했던 1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가 내년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세대 실손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10여년 만이다. 백내장 수술 심사 강화와 코로나19(COVID-19) 펜데믹에 따른 진료감소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2009년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 내년 보험료 인하 유력..백내장 개선에 코로나 영향━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를 포함해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의 내년 평균 보험료 인하를 저울질 중이다. 인하 폭은 보험사별로 많게는 10%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약 6% 올랐다. 2009년까지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이 100%대 였음을 감안하면 1세대 실손보험이 인하된 것은 최소 10여년 만이다. '구(舊)' 실손으로 불리는 1세대는 1990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가입자가 약 820만명에 달한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세대~4세대까지 총 3900만 계약 중 21%를 차지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과도한 감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NST는 원자력연을 포함해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기관이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원자력연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로부터 NST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서가 공식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향후 NST 감사가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해석해 각 기관에 통보할 전망이다. A씨는 진정서에 "NST는 원자력연 감사 과정 중 연구원 개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는 감사 권한을 넘어선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라고 밝혔다. 앞서 NST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자체 인력 10명을 동원해 원자력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총 38일에 달한다. 출연연 종합감사 기간은

국회 의사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가운데, 의사국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의제가 된 의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의장실과 의사국 등에 따르면, 의사국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공지된 행위는 의제가 되기 전 공지행위로 해석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국은 전날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석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밝힌 행위는 단순 '공지'로, 아직 의제로 성립되기 전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

서울 송파구의 한 바(Bar)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바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남성 손님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송파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오전 6시50분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약 1시간쯤 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돌아온 그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종업원 B씨가 일하는 술집의 단골 손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날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

구속기소된 마약 판매 사범이 구매자에게 "나에게 마약을 사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해주면 평생 마약을 제공하겠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지난달 31일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를 받는 A씨(60)와 B씨(57)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무죄 입증 목적으로 본인의 '마약 판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고 B씨가 요구에 따라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탈북민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 여러 차례 마약에 손을 대면서 A씨와 알고 지냈다고 한다. 둘 가운데 B씨가 먼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 형 집행을 종료했다. B씨는 당시 A씨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필로폰 판매

'1주 40+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연장근로 체계가 개편된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조정하되 주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 폭은 '제한'한다. 논란이 됐던 최대 69시간 근무 형태가 나올 수 없다는 의미다. 대상 업종은 계절별 근로시간이 차이나는 업종, IT(정보기술) 업종 등 일부 업종으로 국한된다. 9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의 최대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주52시간제 아래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하다. 정부 개편안은 주 단위로 볼 때 52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