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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3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구 신당동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증권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1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수시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는 서면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의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17개 증권사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 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에서 성과보수 지급수단이나 이연 지급 기간을 준수하거나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사례도 찾아냈다.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방송사 재승인 등의 기반이 되는 자료와 방송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는 조사기관에 고위공무원 및 인력을 충원하고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방송기반국에 있던 '방송시장조사과'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옮기는 내용의 '방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산하에 새로운 국장급 고위공무원인 '시장조사심의관(국장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방통위에는 이례적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 1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신설되는 시장조사심의관은 이관받은 방송시장조사과와 기존에도 이용자정책국에 있었던 '통신시장조사과'를 관리하며, 이와 더불어 '조사기획총괄과'와 '부가통신조사지원팀'까지 총 4개 조직을 총괄한다. 기존 '단

은행권을 대표하는 차기 은행연합회장이 오는 16일 결정된다. 당초 알려진 27일 보다 11일 가량 앞당겨졌다. 금융협회장 맏형격인 은행연합회장 잠재적 후보군으로는 전현직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가 오는 16일 3차 회추위를 열고 김광수 현 은행연합회장의 후임인 차기 회장 후보 1인을 추천한다. 이후 23개 정회원사가 참여하는 사원총회 의결을 통해 추천받은 1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다. 회추위에는 김 회장과 11개 이사회 회원사 은행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회추위를 구성해 회장 후보자 선출 과정을 합의했다. 이어 오는 10일 2차 회추위를 열고 5명 내외의 후보군을 추려낸 뒤, 16일 3차 회추위에서 회장 후보 1인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회추위는 2~3차례 회추위를 가동한 후 이달 27일 예정된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 1인을 확정하는 일정

대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에 은행권이 출연한다. '사회적책임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6년까지 총 9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3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인데 관련 법안 미비로 우선 돈을 내고 세제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에 사용될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은행권은 올해 초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 중 하나로 햇살론15 운영에 향후 4년간 900억원을 출연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올해 300억원을 출연하고, 향후 2026년까지 200억원씩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이 진행된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는 연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연 15.9%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햇살론15 출연은 당국에서 은행권에 먼저 출연 요

무턱대고 주식 목표주가를 높인 매수 리포트를 규제하고, 매도 리포트도 활성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증권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건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영업을 위해 애널리스트를 동원하는 행위를 막을 예정이다. 증권사의 상품에 가입했거나 IB(투자은행) 딜을 하는 상장사의 경우, 소속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서 영업을 도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목표주가를 과도하게 높은 뻥튀기 보고서의 시작점이다. 금감원은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 애널리스트의 영업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영업지원 행위가 막히지는 않는다. 리포트와 별개로 이뤄지는 영업은 가능하지만, 영업을 위해 리포트를 유리하게 써주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가 브로커리지 지원 등을 위해 리포트 외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데, 현장에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 A 기업은 서울 시내면세점이 한창이던 시절, 뒤늦게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본업과 다른 부업 진출에, B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혹평을 내놨다. 종전 20만원이던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대폭 깎으며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냈다. A 기업은 바로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한편, B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 탐방을 불허해 증권업계의 비난을 받았다. # 사조식품그룹, 남양유업 등은 애널리스트 탐방이 불허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씨푸드, 사조동아원까지 상장 계열사가 5곳이나 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리포트는 최근 1년간 '0'이다. 사조대림은 2015년 8월 이후 8년간 리포트가 없고 사조오양은 2017년 8월, 사조산업은 2019년 1월 이후 리포트가 아예 없다. 경쟁사인 동원F&B가 올해에만 25건의 리포트가 발간된 것과 대조된다. 남양유업도 매일유업에 대한 리포트가 6건 나오는 동안 전혀 리포트가 없었다. 매도 리포트를 쓴 후 수년간 기업

금융당국이 공매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리서치센터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주가가 빠지는데도 목표가를 높이고 매수하라는 '뻥튀기'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는 패널티를 받고 개선방안도 내놔야 한다.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와 거래하는 상장기업에 유리한 보고서를 쓰는 행위는 물론, 마케팅에 동원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매도 리포트 등 불리한 보고서를 썼다고 애널리스트 탐방을 거부하는 상장사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증권업계 의견수렴도 마친 상태라 시행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애널리스트와 리서치센터가 외부에서 받는 입김을 최소화, 소신있는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다. 애널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지침만 11개에 달하는데, 잘못된 보고서를 냈을 때 받는 페널티 조항도 있다. 당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독감의 이례적인 유행에 이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해 지역 의료계와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2015년 백일해가 퍼졌을 때와 유행 양상이 비슷해 전국적인 확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경상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 달여 간 창원시 마산, 의령군, 함안군 등에서 백일해 환자가 총 23명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창원시 마산에서 19명, 의령군 1명, 함안군 3명이다. 환자는 모두 1세부터 11세의 어린이로, 의사회는 특정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다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세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보통 여름과 가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19(COVID-19)가 등급 하향되기 전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2명 이상 발생하면 '집단 발병'으로 볼 만큼 감염력이 강해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방역 당국에 신고,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 백일해의 초기 증상은 콧물, 결막염

40대 남성 신모씨와 여성 홍모씨는 2014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 2명이 있다. 이혼한 뒤 자녀는 홍씨가 홀로 키웠다. 신씨는 2015년까지 1년 동안 양육비 1000만원을 보내다 연락을 끊었다. 홍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리던 중 "전 남편이 아이들에 대해 어느 것도 책임지지 않아 부당하다"며 신씨를 고소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관리이행원은 신씨가 홍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총 7480만원으로 계산했다. 창원지법은 2021년 신씨에게 전체 양육비 중 일부인 1200만원을 한달에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씨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1년 넘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결국 신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최문석 판사는 오는 17일 신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씨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7분쯤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 사거리 인근에서 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도곡동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과 구분된다. 검찰은 조 대표와 A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중순 채용돼 대표 비서로 일한 여성 B씨(30)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고소한 범죄 내용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대표는 같은 해 10월28일 오후 9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