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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가의 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쓰이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상 외국산 구매를 차별하면 안 되지만,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일부 제품은 국내 시장 자체가 일본 제품에 잠식당하기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서 제출받은 '농기계 융자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억원 넘는 예산이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지원됐다. 농기계 융자 구입 사업은 농가가 농기계 구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의 2%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 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매년 1250억, 1317억, 1260억, 1314억, 1266억원이 일본산 제품 구입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24% 정도로 국내산 지원금이 더 많지만 이는 일본 기업

상호금융인 산림조합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횡령을 주도한 직원은 코인 투자 등을 위해 고객 예금 등을 빼돌렸다. 횡령금액은 금융당국의 검사 등을 통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이슈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산림조합 본점에 근무하는 30대 여직원이 약 20억원 가량의 고객 예치금과 조합 자산 등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되는 금감원의 정기검사 전 횡령 적발을 우려한 해당 직원이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 횡령 목적은 코인투자 등으로 전해진다. 해당 직원은 조합 본점에서 대출 및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내용 인지 즉시 세부내용을 파악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산림조합 측은 해당 사실을 중

정부가 오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 공언하며 이른바 '에듀테크(EduTech, 교육 첨단기술)'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1Gbps(기가비피에스) 수준에 머무는 인터넷 인프라의 개선 없이는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려면 2Gbps 수준의 인터넷 속도가 필요한데, 전국 학교 가운데 99.7%의 인터넷 속도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교육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1만1582개 학교 가운데 인터넷 속도가 500Mbps(메가비피에스)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2297개교(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9.9%에 달하는 학교가 1Gbps 속도의 스쿨넷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교육부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엔 속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

윤석열 정부가 18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향후 발표하되 당장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은 분명히 하면서도 의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의의 여지는 열어놓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최소한 1년 1000명 이상의 '천 단위' 정원 확대 방안이 유력시된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 필수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학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은 물론 사실상 붕괴 수준에 들어간 지방 의료 시스템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내년도까지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지방에서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는 3년 4개월동안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출입구를 에스컬레이터(E/S)로 개보수하는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공사 탓에 인근도로 한 차선이 막혀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하다. 4번 출구 대신 3번 출구로 인파가 몰리면서 출퇴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4번 출구 인근 상권도 타격을 입었다. 비어있는 상가가 여러개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3~4차례 지연돼 공사기간이 길어진 곳이 영등포구청역, 교대역, 노원역, 구산역 등 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행정변수가 겹쳐 공사가 늘어지면서 매일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6일 머니투데이가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착공한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총 4차례 연장됐다. 당초 준공예정일은 2022년 11월이었지만, △지장물 이설협의·이설 지연 △지장물(한국전력 맨홀, 변압기) 이설 지연

현역 군인의 성범죄 재판 건수가 3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성범죄 재판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형선고율은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 성범죄 재판 건수는 총 919건으로 지난 2019년 434건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현역 군인들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셈이다. 2019년 434건 수준이었던 군성범죄 재판 건수는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 2022년 91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범죄 유형으로는 군형법 위반이 3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법 위반 243건, 형법 위반 164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32건, 성매매 25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 군형법 위반 사례로는 현역 군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3급 간부 A씨(남성)는 2021년 11월 택시에서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회사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언어적·행위적 성희롱 사실을 확인해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은 양자간 진술 불일치로 징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A씨는 정직 3개월이 지난 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이 A씨는 대구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을 받고 규정에 따라 대기명령 받았다.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직권면직 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이중징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결국 A씨는 오는 11월 복직 예정이고 해고기간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받게 됐다. 정작 피해자 B씨는 퇴사한 상황이다. NIA는 이 사건과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의 추가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

올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출된 국내 반도체 제조용 장비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등 각종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한 만큼 수출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까지 인천공항을 거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 규모는 29억3300만 달러(약 3조9600억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등 최첨단 IT(정보기술) 수출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 데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내년 인천공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관련 품목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사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은 '교통시설'의 역할을 주로 해왔다"며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10년 만에 수장 자리를 내놓는다. 신임 대표이사에는 허창수 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미래혁신대표(44세·사진)가 유력하다. 허윤홍 대표이사가 확정되면 GS건설은 오너 경영 체제로 바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부회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2013년 6월 GS건설 대표이사에 오른 후 약 10년 만이다. 임 부회장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경영인이다. 허창수 회장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올해 4월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GS건설은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수천억 원대의 손실 반영, 철근이 빠져 있는 '순살 자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10개월 정지 처분에 이어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GS건설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주가는 1년 전 대비 반토막 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임 부회장이 남아서 책임지는 자세로 사건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독점 공급을 앞두고 있다. 4세대 제품 HBM3에 이어 5세대까지 연달아 독점 공급하게되면, SK하이닉스가 AI(인공지능)용 반도체 선두 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양산 품질을 만족시키는 HBM3E를 내년 초 엔비디아에 제공하고 최종 퀄(qualification)테스트에 돌입한다. 퀄 테스트는 고객사가 공급사의 제품이 납품 가능한 품질인지 보고, 최종 인증하는 계약 전 마지막 관문이다. 이미 납품을 위한 스펙을 충족시키고 사실상 계약 사인만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퀄 테스트 이후 통상 1~2개월 안에 납품 계약을 맺는다. HBM3E는 엔비디아가 내년 2분기 쯤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AI용 플래그십 그래픽처리장치(GPU)인 B100에 들어간다. 시장은 B100이 현재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GPU인 H100보다 강력한 AI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A330-200 여객기 5대를 넘기고 조종사 100명을 대여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시 독점을 우려하는 노선 중 일부를 티웨이항공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기체부터 조종사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여객기 5대와 운항승무원 인력을 제공하는 이같은 내용을 두고 막바지 협상 중이다. 티웨이항공 측 정비 부서는 최근 대한항공이 제공하기로 한 A330-200 등 여객기를 대상으로 실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A330-300 항공기 3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체의 항속거리는 한국~파리 등 장거리 노선을 다니기 어렵다.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노선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운항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A330-200 여객기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330-200은 A330-300과 비슷한 스펙이지만 동체가 더 짧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포렌식 수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참관 요구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서울동부지검을 포렌식 참관중점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은 오는 19일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 개소식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박현준 대검 과학수사부장, 이상혁 디지털수사과장 등 대검 간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포렌식 업무는 각각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에서 담당했다. 최근 대형사건 수사로 각 검찰청마다 포렌식 수요가 늘자 서울동부지검에 포렌식팀을 신설하고 성남지청의 포렌식 업무까지 맡기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에는 특히 참관실을 3개 설치하는 등 다른 거점청보다 참관 대응에 더 많은 공을 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제외하면 대부분 참관실이 1개에 그치고 참관전용실이 없는 곳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 당사자를 증거 선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