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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미지급액이 3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3년간 유지되며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를 하고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미신청 등으로 공단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3300억원을 이상이란 얘기다. 특히 노인일수록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많다. 60대 이상이 받지 못한 금액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급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지난 5일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한 금액은 3354억9200만원(미지급 인원 37만4462명)이다. 2019년 234억2100만원(3만3354명), 2020년

#공군의 한 병사가 후임병을 생활관 침대에 눕히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강제추행한 것은 2022년 1월1일의 일이었다. 피해자인 후임병은 군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각성을 다짐했던 중대 계기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벌어졌던 무렵인 2021년 5월 입대했다. 그런데 입대 반년 뒤인 2021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동성인 고참병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군에 따르면 가해자인 고참병은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중사 사건 이듬해인 지난해 공군에서 이성·동성 간을 막론하고 모두 118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20년(56건) 대비 2배가 넘으며 2021년(85건)과 비교해서도 늘었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군의 성범죄 현황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군 성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

한화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인수를 추진한다. 방산·조선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이다. 미국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준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에 인수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했다. 한화 측은 이번 실사단 파견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 해양·해상풍력·에너지 전문기업 아커(Aker) 그룹 계열사다. 아커캐피탈이 전체 발행주식의 67.64%를 보유했다. JP모건(11.51%)과 골드만삭스(6.34%)도 2·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던 한화그룹 인수TF는 임직원을 대상 설명회에서 방산·해상풍력설치선 건조를 위해 미국 조선소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독]한화, 美 조선소 인수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워 인증 사진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작성자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한글날 전날인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 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다. 그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표현) 불태우고 왔다"며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 적었다. 또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몇 개 불 태워줬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이하 짝퉁)의 국내 반입적발 건수가 6배 이상 늘었다. 그중 99.7%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다 통관과정에서 적발됐다. 9일 머니투데이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이다. 짝퉁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에서 2019년 1만3742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4만4742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2021년 다시 3만462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이미 4만1343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1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품과 같이 짝퉁이 많은 주요 상품을 제외한 상품들은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짝퉁은 이보다 많을

정부가 내년부터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국내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것을 해외 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9일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이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정수입물품 판매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8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왔다. 올해는 대상을 15개 업체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품의 유통이 늘면서다. 관세청을 올 상반기에만 약 200만점, 300억원 상당의 부정수입물품을 적발했다. 짝퉁이 늘어도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당사자 간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통신판매 중개

카카오브레인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인공지능) 연구조직을 품에 안으며 카카오 공동체 AI 연구 사령탑에 올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 8월 AI 랩&서비스실을 카카오브레인으로 이관했다. 카카오 공동체 내 가장 큰 규모의 AI 조직으로, 소속 연구원들도 카카오브레인으로 대거 이동했다. 카카오의 첫 사내독립기업(CIC) 'AI 랩'으로 시작한 만큼 AI 연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중심축이었으나,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키로 하면서 연구조직을 떼어낸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브레인은 카카오 공동체의 AI 연구를 총괄하게 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연구·개발(R&D)했던 얼굴인식 기술도 카카오브레인이 넘겨받아 지난달 열린 '글로벌 얼굴인식 대회'(FATE)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PAD 부문 1위를 달성했다. 카카오브레인 관계자는 "공동체 차원에서 AI R&D 역량을 한데 모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력이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AI 연구 부문에서 양사 역할이 중

33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합 지원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신규 융합연구사업 예산이 사상 최초로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20억원이었던 융합연구사업 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530억원만 반영돼 29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융합연구사업은 융합연구는 서로 다른 생각, 조직, 문화가 하나의 연구주체가 되는 개방·협력형 연구 분야로, 2014년 NST 출범 이후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출연연 간 학문·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연구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왔다. 2022년 NST 성과보고서를 보면 융합연구사업은 1565억원에 달하는 면역치료 기술이전 계약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지난해 산학연 참여 인력만 3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출연연 융합연구 과제

약 9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부대표직을 신설하고, 초대 부대표로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를 선임했다. 이번 부대표직은 최고투자책임자(CIO)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SH필름 대표를 부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부대표직 신설과 관련해 "기관 역할이 커지고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 기조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한국벤처투자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대표은 1987년 고려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그룹 제일제당 영업관리 기획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CJ엔터테인먼트 영화사업본부장을 거쳐 프라임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1년 영화 제작사 SH필름을

# A씨는 2010년 9월29일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적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12년이 지난 2022년 6월30일에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놨다. 원고가 A씨를 비롯해 1만61명에 이르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쟁점이 첨예하단 이유에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10년간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1심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난 10년 간 크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본안사건 1심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2013년 평균 4.5개월에서 2014년 4.3개월, 2015년 4.7개월, 2016년 4.8개월, 2017년 4.8개월, 2018년 4.9개월, 2019년 5.3개월, 2020년 5.5개월, 2021년 5.8개월, 2022년 5.9개월로 계속 늘었다. 이는 전체 민사사건의 경우이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국내 기업의 과학기술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분야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미래 성장력과 직결된 핵심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균형잡힌 육성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이 '국가 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전체 투자액은 약 27조9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약 16조8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60%에 달했다. 특히 반도체가 속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한정해 살펴보면 반도체는 세액공제가 신청된 전체 투자액(17조원) 중 무려 98.5%에 달했다. 나머지 0.5%를 간신히 △이차전지 2447억원(1.4%) △백신 148억원(0.1%) 등

해외에서 술을 직구한 금액이 4년 사이 1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하이볼 열풍' 등으로 위스키 수입액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원에서 지난해 약 344억277만원으로 1218% 가량 증가했다. 주류 해외직구 관련 세액 규모도 같은 기간 약 15억1683만원에서 약 210억4382만원으로 195억원(1287%) 이상 늘었다. 주류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다. 주류 해외직구 급증의 중심에는 위스키가 있다. 위스키 해외직구 구매 금액은 2018년 약 6740만원에서 2022년 92억1762만원으로 폭증하며 1만3575%, 즉 136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주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일 기간 맥주와 포도주의 해외직구 금액 규모는 각각 2501%, 769%의 신장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