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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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 수로가 막히면 논은 마른다. 농사는 저수지 크기가 아니라 논에 닿는 물로 짓는다. 원전 수출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로, 투자 규모는 최대 1200억 달러다. 지난해 6월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본계약도 체결했다. 수출이라는 저수지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 물이 논까지 닿느냐는 것이다. 원전은 수많은 기자재와 부품으로 완성된다. 이것을 깎고 용접하고 시험하는 곳이 중소 협력업체다. 설계부터 제작, 시공, 정비까지 맡은 기업들이 촘촘히 얽혀 원전산업 생태계를 이룬다. 수출의 물길이 이들에게도 닿아야 한다. 일감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숙련 인력이 떠난다. 그렇게 생태계가 무너지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당장 가동 원전 안전부터 흔들린다. 원전은 주기적으로 부품을 갈고 설비를 정비해야 한다. 만들던 업체가 사라지면 부품을 제때 구할 수 없다. 새 원전을 지을 기반도 사라진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구매할 사람도, 사용할 곳도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팔리지 않은 물량은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이 반복될 때 그렇다. 당장은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지만 소비와 연결되지 않은 생산은 결국 재고 증가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역설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자체가 아니다. 지원의 목적과 방식이다. 농업이 수행하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할 안전망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안정, 농산물 수급 조절은 엄연히 다른 정책 과제다. 직불금과 정부 수매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생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 직불금은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수급을 조절하기는 어렵다. 특정 작물의 재배를 장려하는 직불금 역시 생산 확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소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40도 폭염과 난방 불능 교실에서 시작된 분노는 "당신들의 연금을 위해 우리가 희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외침으로 나온다. 취업도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으로 출발하는 예비 노동자, 청년들은 사회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6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결의한 ILO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시작으로 "노사정이 동등한 지위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해 각국의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는 3자주의를 채택한다. 노동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전후 사회 질서는 이러한 필라델피아 정신을 토대로 설계됐다. 노동3권의 보장 위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만들어 낸 사회제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익의 노사 간 분배, 정부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제공과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이다.
1996년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혁의 바람이 분 해다. 대중문화의 한 축을 이끈 서태지와아이들의 은퇴, 온 국민을 뭉치게 한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확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 회원국 가입 등 대한민국은 급격한 시대적 전환점을 지나고 있었다. 그해 4월 대한민국 정보보호 역사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국내 최초 침해사고 대응 전담조직이자 오늘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 대응체계가 집약된 KrCERT/CC(Kore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인터넷이 대중화하기도 전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전담조직을 마련한 당시 혜안은 오늘날 국가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토대가 됐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디지털 영토가 확장될수록 사이버 위협의 파급력 또한 거세졌다. 초기 단순 네트워크 공격에 머문 해킹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마비시키고 사회와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세상도, 경제도, 정치도, 주식시장도 너무 꼬여서 현상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시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에 의한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인도네시아발 아세안 경제불안, 프랑스발 유럽 경제불안까지 겹쳤다. 물론 각국 재정문제가 일차적 원인이지만 기저에 미국 견제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워진 중국 불황이 깔려있다. 천문학적 설비투자(CAPEX)를 AI(인공지능)산업에 올인하고 있는데, 오픈소스 생태계와 지식 증류(Distillation) 기술의 결합이라는 지름길을 통해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중국의 초저가 토큰 공세가 미국 빅테크들이 꿈꾸던 고마진 AI 비즈니스 모델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AI 붐 초기에 대규모로 조달되었던 네오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부채의 만기가 26~27년에 집중적으로 도래(Maturity Wall)하는 것도 걱정이다. 여기에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이 데이터 센터 및 인프라 건설 지연으로 이어지리란 걱정까지 커지고 있다. 각국의 경제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사이, 세계 1위 경제대국이자 발권국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수준까지 치솟았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택 공급 위축과 시장 불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의 부담을 키워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신속공급 방안'(8. 13 대책)을 발표하고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속도감 있게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8. 13 대책의 핵심은 정책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의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기다림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기존 행정 절차의 틀을 과감히 깬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했다.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과정을 37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식이다. 지구지정과 보상, 인허가 등 단계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에서 향후 5년간 약 8. 9만 호 이상의 주택을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발표에 그치는 공급이 아니라 국민이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2017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엔 1546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만 해도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별을 겪는 사람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나이 들어 떠나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생각보다 일찍 떠나는 아이들도 있다. 필자의 반려견도 그랬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보호자들도 질병이나 사고 등 여러 이유로 이른 이별을 겪기도 한다.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이란 반려동물과 사별한 뒤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다. 우울감, 죄책감, 무기력감, 수면 문제, 트라우마 반응이나 신체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올해 1월 아일랜드 메이누스대가 발표한 영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 사람과의 사별과 펫로스를 모두 겪어본 이들의 21%가 반려동물의 죽음을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로 꼽았다. '고작 강아지의 죽음'이라고 넘길 수 없을 만큼 힘든 경험임을 말해 주는 수치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펫로스 후 16.
2015년 봄, 미군이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한 사고가 있었다. 1mL 남짓한 시료 하나에 온 나라가 긴장했고, 결국 외교 문제로 번졌다. 생물무기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어떤 무게를 갖는지 우리 사회가 체감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가을 논 위에 무수히 떠다니는 벼 도열병균이, 법적으로는 그 탄저균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인체·인수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생물작용제 54종을 지정하는데, 그중 13종이 식물병원균이다. 도열병균, 벼흰잎마름병균, 깨씨무늬병균, 감귤궤양병균…. 우리 논밭에서 해마다 만나는 병원균들이다. 이들을 분리하거나 다른 실험실로 옮기려면 탄저균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왜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식물병원균이 생물무기가 되었을까? 국제사회는 '호주그룹'이라는 수출통제 협의체를 만들고, 2004년에는 '수출통제용 식물병원균 목록'을 13종으로 수정했다. 말 그대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록이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시민, 화재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는 상인, 소화기와 경보설비를 꼼꼼히 관리하는 건물 관계자, 불이 났을 때 침착하게 대피를 돕는 직장 동료. 서로 다른 일상에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평소 익힌 안전 지식을 위기의 순간에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119를 떠올린다. 소방대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은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에도 안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이뤄진다. 누군가의 정확한 신고와 신속한 대피, 평소 관리해 온 소방시설이 피해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응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교육의 성과가 위기의 순간 생명을 살리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기후변화와 도시환경의 변화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 소방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가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복잡한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안내하며, 재난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등 발전 가능성도 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5년 발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정부의 AI(인공지능) 활용이 업무 효율과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격차 심화, 직무의 질 저하, 일자리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공정성, 책임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번 기준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여섯 가지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담당자가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여부를 직접 검토하도록 68개 세부 점검 항목을 마련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전쟁 등 세계적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지만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경제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관련 기업들이 대외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를 통해 AI 시대의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별·지역별 투자 유치 실적은 해당 국가의 투자 매력도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따라서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 그동안 규제 중심의 시장으로 평가받아 온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3대 메가프로젝트(총 18.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의 해킹 피해를 입었다. 미국연방수사국(FBI)는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가상자산 34억달러 가운데 60%에 가까운 20억달러를 북한 해커들이 가져갔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탈취된 15억달러도 FBI는 북한 소행으로 지목했다. 한 북한 해킹 조직이 57개국 1640개 기업을 공격한 기록도 최근 드러났다.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다. 공공부문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건에 이르고, 그중 80%가 북한발이다. 라자루스, 김수키 등 악명 높은 해킹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이다. 탈취한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로, 훔친 기술은 무기 개발로 흘러간다. 범죄의 외피를 쓴 국가 정보기관의 공격이다. 정보기관의 공격에는 정보기관의 역량으로 맞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응 체계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경찰로 흩어져 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10여 개 부처가 임시 태스크포스를 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