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72년 영국에서 Maxwell confait이라는 남성이 살해됐다. 경찰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청소년 3명을 체포했고 이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경찰이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뒤집혔다. 1970년대까지 영국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절대권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기소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위 사건처럼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임에도 기소하거나, 법률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결국 1977년 영국 형사절차 개혁을 위한 왕립위원회(의장 : Philips)가 설치됐고 Philips 위원회는 형사절차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제시했다. 그 결과 1986년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국립기소청(CPS)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올해 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제시한 에너지 정책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에 나타난 정책 기조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미국의 대선 결과는 자국 내 석유산업은 물론 글로벌 석유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자 했다.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해상유전 개발 규제 완화다. 석유와 가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도 완화했다. 또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통해 연비 규제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가 폐기한 화석에너지 개발 규제와 자동차 연비 기준 등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

최근 치열한 접전 끝에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은 그가 천명한대로 파리 기후협정에 미국이 적극 참여토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후협정 참여는 향후 지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을 극적으로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유엔총회 정상연설에서 오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중국의 이러한 선언은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대응을 위해 미국과 함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포함해 구글과 영국 에너지회사(BP) 등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거나 탄소중립 선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협정이 본격 가동되면 탄소 상쇄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옥스퍼드 대학은 '탄소 상쇄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이라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는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댐’ 정책이다.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비공개성을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2021년까지 완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 중에는 아직도 민간에서 원하는 형태로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데이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유행했던 언택트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식배달, 부동산중개 등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급팽창하고 있다. O2O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일명 ‘온라인 먹튀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정상영업 또는 휴폐업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데이터이다. 국세청 데이터 중에서 영업 비밀과 상관없는 데이터는 국민에게 개방돼야 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자 복지시설을 찾는다. 필자는 오랫동안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며 많은 기업의 기부 활동에 함께 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보니 옷,음식 등 생활필수품은 물론 장난감,학습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기증받는다. 하지만 모든 기부가 아이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마치 유니폼처럼 동일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아이들이 입기를 거부하는 옷,작동되지 않는 장난감 등 기부를 받고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좋은 뜻을 담은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간혹 단순한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일방적인 기부 활동을 볼 때는 씁쓸했다. '과연 수혜자인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결정한 기부일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유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 의류업체인 유니클로와 함께한 활동이다. 유니클로는 몇해 전 필자가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을 매장으로 초대해 직접 아이들이 쇼핑할 기회를 제공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만들어냈고,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곤 하는 커피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모습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속도’를 강점으로 변화에 적응해왔다. 노사관계법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연합(UN)과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지만 ILO 핵심협약의 절반(8개 중 4개)을 30년째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이다. 노동조합 등 단체 설립·가입과 활동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입은 자제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 노사관계법제는 노조의 가입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고, 이에 위배될 경우 노조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당연히 ILO는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해왔다.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핵심협약을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다. ILO도 당사국의 특수성과 국내법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ㆍ충남=뉴스1) = 얼마전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수인복을 입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아닌 14살의 어린 유관순으로 추측되는 사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해 유관순 열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유관순 열사의 생애를 살펴보면 1902년 12월 충남 천안에서 출생, 17세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생으로 서울만세시위에 참여하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과 아우내(병천) 만세시위를 주도한 뒤 징역 3년형을 받아 서대문 감옥에 수감됐다. 열사는 수감 중에도 3·1운동 1주년을 맞아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옥중투쟁을 벌이다 모진 고문 끝에 1920년 9월에 옥중에서 순국했는데 그의 나이 고작 18세에 불과했고 올해는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2019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 달러의 경제 강국. K-컬쳐로 각광받는 매력적인 문화.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 모범 방역 국가. 요즘 대한민국 위상을 보여주는 수식어들이다. 불과 반세기 전, 국민 1인당 GDP가 100달러 수준이었으니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이다. 그 배경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능력, 산업·과학기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의 역할과 노력, 이를 이끌고 뒷받침하는 정책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베트남·강소국들은 앞서간 한국의 시행착오를 피해 더 빠른 성장을 쫓는다. 긴 축적의 시간을 가진 선진국들은 더 어려운 상대다. 근대사에서 무기·항해·측량 등의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은 많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이 전 세계에 심고 축적해 온 경제·과학기술·표준의 우위와 주도권은 아직도 건재하다. 21세기 밀레니엄 시대. 과학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첨단·융합·IT·신수종 등이 강조되고 있

신종 감염병이 대확산하자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의 미비 혹은 붕괴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지구촌은 ‘국가간 협력과 연대’ 대신 항만·공항 봉쇄와 수출 중단 등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의약품 수급문제가 도드라졌다. 초강대국 미국조차 의약품 부족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미국 내 해열제와 항생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서다. 미국에 유통되는 제네릭의약품의 40%는 인도산이고 인도산 의약품 원료의 70%는 중국산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소비되는 항생제의 95%는 중국에서 조달된다. 우리나라도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6%에 불과하다, 다만 완제의약품 자급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충분한 생산 인프라를 갖춘 덕분에 이 같은 불상사를 겪지는 않았다. 인도 혹은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냉동·냉장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수시로 발생한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건설사간 사고원인, 보상액을 둘러싼 분쟁도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11일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안’(이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법안은 건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영세건설업체에게 자력이 있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거의 모든

한반도. 20세기를 지배했던 이념 대립과 냉전 틀에 아직 갇혀있는 지구상 유일한 곳. 전쟁 폐허와 역경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경이로운 민족. 대륙과 대양의 연결점이자 요충지. 한반도를 넘어 세계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꿈틀대는 곳.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적 전환과 감동이 기대되는 곳.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부침을 겪고 있다. 필자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 올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밀짚모자를 겨울에 산다는 마음으로, 남북 건설 협력에 참고할 다른 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우리가 겪었고 또 겪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바람을 피력해 본다. 1978년에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했다. 공적개발원조(ODA)보다 화교자본과 외국인직접투자(F

(대전ㆍ충남=뉴스1) = 몇 년 전, 모 재벌가의 갑질 사건이 연달아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갑질(Gapjil)’이란 단어를 신조어로 등재시키며 관심을 가졌다. 특히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해당 갑질사건을 보도하면서, ‘갑질’이란 ‘중세시대 영주처럼 행동하면서 부하직원이나 하도급자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가문이 과거 중세시대의 영주처럼 군림하는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표현하며 사회문화가 전근대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갑질은 재벌가의 부도덕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으며, 개인적인 일을 업무시간에 부당하게 지시하고 회식자리에 강제로 참석시키는 등 다양한 유형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외신들조차도 관심을 갖는 한국의 갑질은 어디서 온 것일까? 다른나라에서는 작금의 성과를 얻기까지 중세 봉건시대를 지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까지 약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