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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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설레는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기념일이 있다. 바로 둘째 딸 쫑이의 생일이다. 국회의원인 엄마보다도 바쁜 고딩의 삶을 살고 있는 첫째 딸과는 다르게 둘째 딸 쫑이는 매일 집안에서 가사에 전념 중이다. 다음 달 9번째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 쫑이는 한겨울 흰 눈 같은 새하얀 몰티즈다. 내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지만 4살 아들인 몽이에게는 제법 엄마 노릇을 해낸다. 이 녀석 때문에 우리 집은 3대가 모여사는 대가족이 됐다. 쫑이와 몽이는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휴가와 기념일, 그리고 일상까지 함께하는 가족이다. 이 두 녀석은 나머지 가족이 아무리 늦은 시간에 귀가해도 문 앞에서 맞아주고, 휴일에 늦잠이라도 자려 하면 어느새 베개 위로 달려들어 놀아달라 보챈다. 평생 보아온 얼굴이건만 이 아이들은 매일이 새로운 듯 나와 온 가족에게 애정 공세를 쏟아낸다. 지치지 않는 이 녀석들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시간의 차
김포공항 인근 부천시 고강본동 아파트 옥상에서 보면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타이어의 문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 우레 치는 소리가 나, 초행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다. 항공기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 오랜 기간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삼중창은 기본이고, 외출시 귀마개도 일상다반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웨클(WECPNL :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가중 등가 감각 소음 레벨)이다.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 단위로 계산한 하루 평균 최고 소음도 값에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것이다. 63웨클이 넘어가면 맥박수가 증가하고, 73웨클 이상일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지난 2010년 ‘공항소음 방지
코로나 사태로 올해 3월경 1300원 가까이 치솟던 원/달러환율이 하반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풍부한 외환보유고, 국제신인도 개선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이 원화강세의 근본 요인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화는 물론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갈등의 완화로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원화환율의 하락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최근 원화환율 하락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간 미·중간 무역분쟁,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상황과 달리 상승압력을 받아 오던 원화환율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거래 관행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갑(甲)의 위치에 서는 일방적인 거래 구조에서, 두 거래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이는 구조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오던 콘텐츠 시장의 거래 질서가 최근 들어 갑자기 재편되는 이유가 뭘까.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와 종편의 콘텐츠 경쟁력과 점유율이 지상파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승하며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기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를 필두로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각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핵심요소인 인기 콘텐츠 확
대의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대표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정치학자 피트킨(Pitkin)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지니면서 책임도 부담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등을 가지게 된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국민대표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인 초퍼(Choper) 교수는 헌법학자이면서도 회사법 교과서를 쓴 바 있다. 사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터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헌법학자가 회사법에 능통하다는 것이 그리 주목할 만한 일도 아니다.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피트킨의 대표자의 속성에 관한 이론을 쉽게 원용할 수 있다. 사실 행정학과 경영학에서도 이미 국민-국회의원, 환자-의사, 소송당사자-변호사, 주주-이사 등은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
1972년 영국에서 Maxwell confait이라는 남성이 살해됐다. 경찰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청소년 3명을 체포했고 이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경찰이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뒤집혔다. 1970년대까지 영국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절대권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기소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위 사건처럼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임에도 기소하거나, 법률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결국 1977년 영국 형사절차 개혁을 위한 왕립위원회(의장 : Philips)가 설치됐고 Philips 위원회는 형사절차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제시했다. 그 결과 1986년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국립기소청(CPS)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올해 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제시한 에너지 정책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에 나타난 정책 기조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미국의 대선 결과는 자국 내 석유산업은 물론 글로벌 석유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자 했다.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해상유전 개발 규제 완화다. 석유와 가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도 완화했다. 또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통해 연비 규제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가 폐기한 화석에너지 개발 규제와 자동차 연비 기준 등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
최근 치열한 접전 끝에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은 그가 천명한대로 파리 기후협정에 미국이 적극 참여토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후협정 참여는 향후 지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을 극적으로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유엔총회 정상연설에서 오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중국의 이러한 선언은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대응을 위해 미국과 함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포함해 구글과 영국 에너지회사(BP) 등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거나 탄소중립 선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협정이 본격 가동되면 탄소 상쇄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옥스퍼드 대학은 '탄소 상쇄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이라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는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댐’ 정책이다.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비공개성을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2021년까지 완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 중에는 아직도 민간에서 원하는 형태로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데이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유행했던 언택트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식배달, 부동산중개 등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급팽창하고 있다. O2O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일명 ‘온라인 먹튀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정상영업 또는 휴폐업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데이터이다. 국세청 데이터 중에서 영업 비밀과 상관없는 데이터는 국민에게 개방돼야 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자 복지시설을 찾는다. 필자는 오랫동안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며 많은 기업의 기부 활동에 함께 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보니 옷,음식 등 생활필수품은 물론 장난감,학습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기증받는다. 하지만 모든 기부가 아이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마치 유니폼처럼 동일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아이들이 입기를 거부하는 옷,작동되지 않는 장난감 등 기부를 받고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좋은 뜻을 담은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간혹 단순한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일방적인 기부 활동을 볼 때는 씁쓸했다. '과연 수혜자인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결정한 기부일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유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 의류업체인 유니클로와 함께한 활동이다. 유니클로는 몇해 전 필자가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을 매장으로 초대해 직접 아이들이 쇼핑할 기회를 제공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만들어냈고,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곤 하는 커피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모습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속도’를 강점으로 변화에 적응해왔다. 노사관계법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연합(UN)과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지만 ILO 핵심협약의 절반(8개 중 4개)을 30년째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이다. 노동조합 등 단체 설립·가입과 활동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입은 자제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 노사관계법제는 노조의 가입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고, 이에 위배될 경우 노조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당연히 ILO는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해왔다.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핵심협약을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다. ILO도 당사국의 특수성과 국내법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ㆍ충남=뉴스1) = 얼마전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수인복을 입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아닌 14살의 어린 유관순으로 추측되는 사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해 유관순 열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유관순 열사의 생애를 살펴보면 1902년 12월 충남 천안에서 출생, 17세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생으로 서울만세시위에 참여하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과 아우내(병천) 만세시위를 주도한 뒤 징역 3년형을 받아 서대문 감옥에 수감됐다. 열사는 수감 중에도 3·1운동 1주년을 맞아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옥중투쟁을 벌이다 모진 고문 끝에 1920년 9월에 옥중에서 순국했는데 그의 나이 고작 18세에 불과했고 올해는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2019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