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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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마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의 경제위기들은 대부분 그 원인이 분명했다. 주된 원인은 과도한 주가상승이나 부동산 버블과 같은 경제의 쏠림 현상이었다. 이로 인해 펀더멘털(내재가치)과 가격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그것이 한계에 이르면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을 붕괴시킨다. 이 경우 정부는 마비된 시장을 대신해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기업 부실이 전염되지 않도록 우량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극복책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 시스템 자체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소비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금융부문의 유동성 과잉에 따른 경제 왜곡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과 거래 마비가 문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요즘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면면이 들춰지면서 사람들은 적지않은 충격에 빠져 있다. 여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되고 판매돼 왔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극심한 고통을 줬다. 그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케 할 만큼 공분을 일으키게 한다.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만큼이나 n번방 사건도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과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악마적 존재인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팩트풀니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진실을 가로막는 10가지 본능 중 ‘비난의 본능’을 언급한다.
코로나 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미국에서조차 의료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저개발국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으니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대충 했다가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전시상황이니 만큼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부터 먼저 챙기자. 그게 뭔가? 경제인가? 수업인가?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철저한 방역과 전염병 확산 방지가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 다른 정책목표가 이것에 우선할 수 없다. 그 다음
학창시절, 운동회나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줄다리기는 모두 함께 줄을 당겨야 해 협동과 단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줄다리기를 하면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고 말하는 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개인별로는 힘을 덜 쓰는 경향이 있어서다.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 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것, 이것을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라고 부른다. 링겔만 효과는 금융시장에서 사례를 자주 찾을 수 있다. 2018년 중국 에너지기업인 CERCG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부도사건,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이다. 당시 다수의 금융회사가 설계‧제작‧판매 과정에 참여했지만 상호 검증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참가자들이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이 거듭되고 금융
코로나19는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매우 높다. 잠복 상태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더 더욱 불안감이 높다. 소위 나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더 불안하고, 더 사회활동을 위축시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권역에서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어 유럽·미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중국을 앞섰다. 그 확산세가 매우 빨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최근 국내 확진자는 두 자리 수로 떨어졌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대응전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어 아쉽다. 강력한 방역보다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역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① 철저한 방역 우선 → ② 피해 계층·업
국내외를 휩쓴 코로나19(COVID-19)로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동안 활성화하지 못한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 등이 일상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와 데이터의 신속한 전파가 중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학술연구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12개국 과학기술정책 관계자가 긴급 유선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공유·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학술출판계의 자발적 협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와 학술논문의 공유,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력이다. 이는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의 핵심요소인 오픈데이터(open data) 오픈액세스(open access) 오픈협업(open collaboration)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로 오픈사이언스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해본다. 오픈사이언스는 과학
"9월에 이미 서울에 환자가 나타났고 10월에 전국적인 유행이 절정에 달해 공사립학교와 사숙은 휴학, 각 관청과 단체에서는 시무를 보지 못했다...이 감기에 대한 예방칙은 전혀 없고 다만 감기에 걸리지 않기만 바라는 바이다" 1918년 '서반아 감기'로 불리던 스페인 독감이 식민지 조선을 휩쓸던 당시 총독부 연감과 매일신보에 묘사된 우리나라 상황이다. 문장표현과 단어만 조금 다를 뿐 오늘날의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100년 전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통계를 보면 당시 스페인 독감은 지금의 코로나19 보다 훨씬 강력했다. 한반도 전체 인구는 당시 1600만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전체 인구의 38%인 600만명이 감염됐다. 사망자수는 14만명에 육박했다. 치사율은 2.3%,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사율(1.3%)보다 1%p 높았다. 이처럼 전염병의 대유행(pandemic)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 낯선 일은 아니었다. 14세기 흑사병은 유럽인구의 1/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코로나19(COVID-19)를 공식보고한 이래 3개월이 채 안돼 세계는 불안과 공포에 빠지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19의 빠른 확산으로 중국 내 조업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2월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시민 불안이 커졌고 수요급락과 국내 조업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달 초부터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과 북미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고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11일 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이동제약은 물론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수요절벽상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을 인식한 것이 첫 번째 큰 파도였다면,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두 번째 해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가려면 삼청동천을 건너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 가야했다. 이 고개가 송현(松峴)이다. 송현은 서울의 주산인 백악산의 동쪽에 있는, 오늘날 흔히 말바위라고 하는 휴암(鵂巖)에서 남으로 갈라져 내려온 산줄기 끝 부분에 있는 고개다. 동으로는 안국동천, 서로는 삼청동천이 이 산줄기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는 경복궁의 동쪽, 곧 왼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산줄기의 등성이엔 건물을 짓지 못하게 숲을 조성해 나라에서 관리했다. 그러다 조선 순조 말엽인 1830년대에 복온(福溫)공주가 창녕위 김병주에게 하가(下嫁)하면서 송현 북쪽에 있는 땅이 하사됐다. 1906년 윤택영의 딸이 황태자비로 간택되는 과정에서 이 땅은 그 해평 윤씨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택영이 악질 친일파가 됐다 몰락한 이후 1920년대 초반 이 땅엔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들어섰다. 해방 뒤엔 미군이 차지해 미 대사관 직원숙소가 들어섰다. 1997년 삼성생명으로 소유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한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인류의 환경파괴, 기후변화가 대체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환경파괴로 평소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보유숙주 동물과 인간이 접촉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도 주저앉고 있다.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먼저 바이러스 퇴치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전염병 퇴치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바이러스는 과학이며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일 뿐이다.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정확히 실천될
한국의 스트리밍 음원 시장은 1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음악 시장이다. K-POP은 세계인이 7번째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로 세계 음악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했다. K-POP이 이처럼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14년 이후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료 스트리밍 시장은 전체 음악시장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스레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의 수익 배분이 음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용자가 올린 음악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무료로 소비하는 유튜브, 틱톡 등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음악산업 매출과 스포티파이, 멜론 등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큰 차이가 있다.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스포티파이·멜론 등)은 이용자 2억7200만명, 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괄목할 성장을 거뒀다. 시민들은 높아진 국민소득에만 안주하지 않고 정치적인 민주화까지 쟁취하며 대통령을 직접 뽑고 풀뿌리 민주주의의인 지방자치까지 실현해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숨 가쁘게 달려와 닿은 곳엔 숨고를 여유도 없이 넘어야 할 산이 버티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내적 성숙이다.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현재 우리는 시민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개진되고 경청과 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갈등이 조금씩 풀리고 마침내 합의점을 찾는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켰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의 담론형성과 토론과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의견이 다르면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이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