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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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5G(5세대 이동통신)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이다.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혁신 서비스가 모두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5G 융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노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국 모두 방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대동맥’ 역할을 하는 주파수 공급계획을 담은 전략들을 앞다퉈 내놓으며 5G 활성화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우리나라도 현재 5G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3.5㎓(기가헤르츠)대역 280㎒(메가헤르츠)폭, 28㎓대역 2,400㎒폭과 함께 3.5㎓ 대역에 인접한 3.7~4.0㎓ 대역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되면 우리나라는 3.5㎓대역에서 600㎒폭을 5G 서비스에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5G 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3.5㎓ 인근 대역 추가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페이스북이 2020년은 김치가 글로벌 트렌드로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호주에서 장 기능에 좋은 김치 등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호주를 따라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기 시작했듯 이번에도 호주의 유행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으로 김치 수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11월 기준 1300만 달러로 2016년 연간 실적 대비 115% 증가했다. 2001년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되고 20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사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부터 서구화식 식생활이 정착되면서 집밥보다 간편한 패스트푸드로 해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또 1인 가구 증가로 친지, 이웃들과 다같이 김치를 담가 먹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배추, 무, 고추, 마늘, 갓 등의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번째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생산은 느는 데 인구가 줄어드는, 즉 소비는 줄고 공급이 넘치는 수축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수축사회의 위기 극복과 함께 3만달러를 넘어 4만, 5만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업적 협력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자발적 상생 문화를 만든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상생과 공존’의 가치확산을 위해 대기업들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을 10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자상한 기업은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이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 상생과 공존의 지평을 확대했다. 네이버는 파트너스퀘어를 2곳이나 추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며 집값이 연간 5~10%씩 치솟는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를 장기간 동결하거나 보유세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각종 안정화 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한다." 마치 우리나라 이야기로 착각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응이 너무도 닮았다.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독일 베를린은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했고 프랑스 파리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조금 지원주택을 추진한다. 우리도 우리 여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주택시장 여건을 분석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해 수요의 증가를 즉각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학교 등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외부요인이 많다. 선분양, 전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들이 존재하며, 주택에 대한 투자 쏠림도 높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도 덩달아 증가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영화나 소설에서 이런 미래세계는 인간의 꿈이 모두 실현된 이상향 또는 정반대인 종말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20년은 이상향도 종말도 아닌 또 하나의 현실일 뿐이다. 은행들에게 올해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경영환경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9년 1.9%, 2020년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8%를 기록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러한 저성장에 저금리까지 이어지며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상황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은행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전세자금대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손쉬운 돈벌이는 이제 없다. 창의적이고 새
한국에서 아직 네덜란드는 낙농업이나 풍차·튤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국 간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비 중 상당수가 ASML 등 네덜란드 기업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며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해상 풍력 단지 건설이나 공기열·수열 등 열펌프를 활용한 대규모 단지 냉난방 등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파리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고 있고, 최근에는 질산화물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기존 산업과의 충돌로 인해 네덜란드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폴더 모델(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네덜란드식 노사정 합의 모델로,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부분적 경영 참
겨울철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가 유행주의보 기준인 1000명당 5.9명의 약 6배인 37.8명에 달했다. 당분간 인플루엔자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플루엔자는 38~40도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 하루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호흡기 전파 감염병이다. 일반 감기와 달리 영유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심한 증상으로 결석, 결근을 하게 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큰 질병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 위중한 합병증도 줄일 수 있어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첫 걸음이다. 한 가지 더 보태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를 잘 일으켜 유행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지난 9월, 대정부질의 때 답답한 마음에 내뱉었던 질문이다. 통일부 출입기자단 이메일 해킹, 국방위 ·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 이메일 해킹, 탈북자센터의 PC 해킹 등 사이버공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이버안보 대책에 묵묵부답인 정부를 질타한 것이다. 지난 7월, UN 대북제재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해킹을 통해 세계적으로 최대 2조 4389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고, 위험 노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격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에 분주하지만 우리 정부는 2017년 이후 북한 사이버공격 현황에 대한 공식발표조차 전무하다.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지났다.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늘릴 수 있다. 기술적 혁신 주기는 짧아지고 파급속도는 배가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민첩한 행동에 의한 체화된 지식만이 생존전략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無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이다. 우리는 1일 8시간을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 생활시간을 가정, 일터, 지역사회 등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일ㆍ생활 균형과 지역공동체의 유지가 실현되는 삶과 사회를 꿈꿔 왔다. 선진국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절에 이미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 이하로 줄였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3000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그보다 높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통과된 지 곧 1년 10개월이 된다.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체들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준비가 미흡한 50~299인 사업체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 부여와 추가 특별연장근로 부여요건 완화(1주 8시간이나 1일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결정을 했는데,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으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 우선
대중교통, 공공교통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대규모 이동과 수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성과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최근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선진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이는 유류가 안정, 우버같은 서비스의 등장, 젠트리피케이션같은 간접적인 현상이 일조하는 듯하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기차역으로 오고가는 원초적인 불편과 번거로움은 아직도 자가용 같은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불편과 번거로움은 여러가지 있으나 출발지에서 대중교통까지의 ‘퍼스트 마일(First Mile)’ 및 대중교통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라스트 마일(Last Mile)’ 은 여전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응축했다. 대중교통의 태생적 한계인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
윤정구 이화여대 교수는 성공의 70%에는 운이 작용하고, 나의 능력은 30%라는 의미인 운칠기삼(運七技三)이 지금과 같은 초연결시대에서는 연칠기삼(緣七技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어떤 연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성공의 70%을 결정하고, 나머지 30%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 처람 보이는 운도 따지고 보면 모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찾아온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6단계 법칙’도 이를 설명해준다. 스탠리 밀그램 하버드대 교수는 네브래스카주 주민 96명을 선정해 보스턴의 주식중개인에게 소포를 전달하는데 몇 사람을 거쳐야 도달하는지를 실험했다. 성공적으로 도달한 소포는 19개였고, 이를 분석해보니 평균적으로 6명을 거치면 세상 누구나 연결 가능했다. 그러나 성공률은 19%에 불과했다. 연세대 사회연구소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목포에서 서울의 KTF본사까지 소포를 보내니 평균적으로 3.5단계를 거쳤으며, 성공율은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 건에 대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이해관계자 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있었던 알뜰폰 분리매각 문제에 대해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400만이 넘는 양질의 유선 가입자를 확보함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매각되는 CJ헬로 역시 무선 서비스와의 융합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 역시, LG유플러스에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유료방송에서 지역성 강화를 위한 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윈윈 정책을 추진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진출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소위 'FA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