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흐린 날만 계속되던 국제통상 환경에 모처럼 햇빛이 비치는 듯하다. 지난 12일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영국은 그간의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13일에는 1년 반 동안 치열한 통상전쟁을 치러온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16일에는 한일 양국이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무릎을 맞댐으로써 7월 초부터 시작된 갈등국면의 해법 모색에 나섰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우리 수출환경에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걷힌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2020년을 예상해보면 섣부른 낙관은 금물임을 금방 알게 된다. 영국이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포함해 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과 EU 그리고 EU 회원국 사이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일정에 맞춰 국영기업 보조금 등

지난 9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코피가 심하게 흘러내리는 피해학생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여과없이 전파되면서 누리꾼들을 경악케했다. 곧이어 이 사건은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졌고 게시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돌파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갈수록 청소년들의 일탈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의 인천초등생 사건, 부산여중생 사건에 이어 지난 9월의 수원 06년생 집단폭행사건까지 잊을만 하면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8세 이하의 강력범죄가 2267건, 폭력범죄가 2만61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포함 전체 범죄에 비하면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건수나 윤리도덕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예민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보면 사뭇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우리

최근 흔하게 접하는 말이 고령사회일 것이다. UN(국제연합)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저출산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빠른 고령화 속도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일본은 12년, 독일은 3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7년만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해결해야할 과제를 수반한다. 현 인구추계대로라면 경제성장률은 2026~2035년 중 연평균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 등 사회적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상 진료비 78조원 중 40%인 31조원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였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4.9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부양하지만, 2025년에는 3.4명, 2035년에는 2.1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달시장 진입의 벽이 너무 높다, 공공기관에서 인증·경영상태·납품 실적 등을 요구해 신기술 제품을 구매해주지 않는다,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오픈 마켓)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에 맞춰 우리나라 조달시장의 새로운 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약 123조원 수준으로 정부 재정의 29%,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는 막대한 규모다. 공공조달이 얼마나 혁신 지향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산업기술 혁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도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 '실험실에서 시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업·벤

올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2%는 돼야 한다는 모두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계속 하향 추세다.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 최고임금이라고 불릴 만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는 주 52시간제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시행됐다.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탈피할 여지는 많아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고, 일자리는 감소했다. 정부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과 같은 현실을 살펴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해소할 의지도 여전히 확고한 듯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당장 내년부터 50-299명의 종업원을 둔 중소기업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 기업은 경영에 집중하도록, 근로자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영자도 근로자도 아우성일 것이 뻔하다.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할 20대 국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계절별 관리제 등 여러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국외요인과 국내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요인은 발전소, 이동오염원과 더불어 사업장의 배출기여율이 높다. 계절별 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법은 사업장의 오염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합허가 대상은 환경오염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선언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 증대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본격화되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탈피할 것이다.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할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수행할 적극적 주주활동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급여액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2018년 보청기 급여 건수와 액수는 2014년에 비해 각각 4.3배, 18.3배로 대폭 증가했다. 급여액 인상으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매비용 부담이 덜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난청해소에 도움을 받으며 만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보청기 급여액 인상 후 판매업자들이 30만∼50만원대의 저가 보청기 가격을 131만원으로 올려 차액을 챙겼다거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도는 일명 ‘떴다방’식 방문 판매업까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 급여액 인상 후 301개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이 생산단가 변동 없이 55%나 인상됐다. 결국 급여액 인상 혜택이 상당 부분 청각장애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청기는 고가 제품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뉴스를 검색할 때, 날씨를 확인할 때, 맛집을 고를 때, 스마트폰을 열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우리를 이끌고 선택을 도와준다. 취업 면접을 보거나 은행의 대출심사를 받는 것처럼 보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처럼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이 결합돼 기계가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능력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라고 한다. 오래 전부터 현대를 정보사회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화 환경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오롯이 인간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지능정보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위험을 낳는다. 스콧 캘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AI가 제

겨울철이 되면 싱싱한 굴을 새콤달콤한 초장에 찍어 먹고 싶어진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식재료로 수산물의 완전식품으로 널리 알려졌다. 굴은 다른 조개류에 비해 아연, 철분, 구리, 칼슘, 셀레늄과 같은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1, B2, 니아신 등을 포함해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까지 영양소가 많은 해산물이다. 또한 굴의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기능 활성화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을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나 피로해소에도 좋다. 굴에는 비교적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타우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영양가 높은 굴은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지 않는 서양인들이 익히지 않고 먹는 유일한 해산물이다. 굴은 겨울이 제철이다. 서양에서 굴은 패류독소 발생이 거의 없는 알파벳 R가 들어간 달인 9월에서 4월 사이에 먹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지만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식중독 발생을 조심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렸을 때 누구나 그랬듯이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다. 그 상상의 세계에서는 비행자동차가 고층빌딩 사이를 날아다니고, 로봇이 집안일을 도맡으며, 모든 병이 고통없이 치료된다. 도시 전체가 유리 돔으로 덮여 있어 일년 내내 쾌적한 기후를 유지하며, 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거리에는 행복한 미소를 짖는 사람들이 여유있게 오가는 그림이다. 어린 나이에도 내가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고단했던 결핍의 시절이어서일까, 상상을 통해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미 보편화된 자가용이 무인자동차로 대체될 날이 머지않았고, 초기단계의 로봇이 팔다리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가사를 도와주고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사시사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기계들이 보편화되었으며, 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도시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십여년전만 해도 상상속에서만 가능했던 고성능 휴대폰을 저마다 손에 들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고 답할 것이다. 마음속으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 행복을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감과 만족감이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행복지수 순위에서 전세계 156개국 중 한국은 54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은 평균의 2배 이상이고, 삶의 만족도 지수도 28위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국민의 행복 수준이 낮은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1.3조 원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순환계, 소화기,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17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정신질환이 사회에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