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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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 싸이월드는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단어이다. 필자가 싸이월드의 주요 창업자 중의 하나로 참여하였고 성장에 도움을 주었고, 그러나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팔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싸이월드가 꽤나 유명해졌을 때, 자랑스러웠던 반면, 싸게 팔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도 했다. 필자는 대학원 재학 시, 후배가 운영하던 피플스퀘어라는 인맥 싸이트를 투자자에게 소개하여 기업을 만들었고, 주요 주주로 참여했고, 싸이월드라는 이름도 지었으며, 전략 기획, 전략제휴, 자금 유치 등을 담당했던 상임 등기이사였다. 싸이월드는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였다. 3천만 가입자를 보유하였으며, 하루에 도토리 판매 액이 3억 원이 넘었다. 세계적 기술 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많은 영감을 얻은 서비스라 했다. 그러나 혁신적이고 성공했던 이 싸이트는 이제 서버 비용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몰락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국
요즘 상품 출시를 앞두고 고객 분들을 만날 일이 더 많아졌다. 그 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질문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 망하는가? 둘째, 돈이라도 이민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대한민국 주식 투자해도 되는가?” 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글로벌 기업들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은 매우 강하다. 대한민국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묶어서 보자. 1980년 이래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사건이 4번 있었다. IMF위기, 금융위기,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번 달이다. 지난 3번은 나름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번 상황은 환율이 그 정도로 치솟을 정당한 사유를 찾기가 어렵다. 시장이 여러 가지 위험에 과잉 반응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과잉 대응은 대한한국 상장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매우 매력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렸다. 1980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이 24일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원가자료 제공 및 공동 연구 수행에 합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의 질과 연구역량을 보유한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익적 역할 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위상에 적합한 역할 수행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원가조사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항목별로 불균등한 구조여서 급여 수가는 원가보다 낮고, 비급여 수가는 원가보다 높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러한 부적절한 수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원가 기반의 적정 수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특히 문재인케어가 발표되면서 급여와 비급여로 양분된 이중적 수가구조를 단일한 원가 기반의 수가구조로 만드는 작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러한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각 행위의 정확한 원가 산출이 중요하다. 정확한 원가 산출을 위해서는 대표성과
요즘 외교 정세와 무역 갈등을 보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기본 입장 아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바이오 산업분야에서도 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한 자립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의 바이오산업 시장은 2015년 기준 1조 5988억 달러로, 정부 또한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연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국내 바이오산업의 82.9%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의약(38%), 바이오화학·에너지(14.4%), 바이오식품(30.5%) 분야에서 산림생명자원은 '미래 자원'으로서 잠재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정부가 5%룰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재계와 자유한국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일까? 5%룰은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보유상황을 5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 목적은 아무도 모르게 주식을 매집해서 갑작스럽게 지배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5%룰이 없다면 경영자는 일에 집중하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경영자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민경제에도 해악이 된다. 이 때문에 유의미한 크기의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5%룰이 없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대외개방에 앞서서 지난 1991년말 5%룰을 처음 도입했다. 그 이후 2003년 재계 입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외부주주가 모 재벌그룹의 간판회사 지분을 매수한 후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회사 주가가 1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수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국제협의체인 IPHE(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를 결성했다. 이후 20여년간 수소에너지 시스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EU(유럽연합)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실현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7%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소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인 간헐성, 비저장성,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만든다든지, 액체화해 저장했다가 이용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위해 20년간 공론화를 거쳤고 기업과 국민들은 비싼 전기요금(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을 부담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한국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소경제
지난 9월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케이블카(삭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여러해 전 설악산 오색현장에 가서 적극 찬성에 앞장 선 주민대표, 양양군청‧강원도청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또한 반대운동의 핵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필자는 양양의 이웃군인 인제 서화면 DMZ 인근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특히 현장 주민들과 작은 실천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보는 양양군, 강원도의 주민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잘 헤아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놓고 찬반을 넘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말씀드린다. 여기서 말씀드릴 요체는 보람과 이익을 탁월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설악산 아니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의 뭇 생명과 함께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질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한남대교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해 물의를 빚었고, 9월에는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도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의 출발점은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인가, 자동차인가. 자전거,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자동차 등 기존의 다양한 이동수단의 스펙트럼 중 전동킥보드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중간쯤이라면 현재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로 규율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까. 간단한 듯 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답을 찾아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특별 규정인 ‘소형
매년 10월11일은 세계비만연맹에서 정한 '세계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이다. 각 국가는 세계비만의 날을 기념하여 비만예방 캠페인, 걷기행사 등 다양한 비만예방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 '비만예방의 날'로 제정한 지 10년째라 더 의미가 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국제사회는 비만을 심각한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아동 비만이 세계적으로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노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우리나라도 더이상 비만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고도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2배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10∼19세)의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율 26
지난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지난 9월 1일 종료됐다. 유류세 환원 전날, 기름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역시나 재연됐다.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유가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지 보여주는 사례다.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실효성이 큰 알뜰주유소를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알뜰주유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석유가격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2011년 말 도입됐다. 이제 전체 주유소의 약 10%의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체 주유소 판매물량의 약 16%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자영주유소, 농협 및 고소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대량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한 뒤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낮춰왔다. 휘발유, 경유 등은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암호화폐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첨단에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인 2020년에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경제적·법률적 논란이 예견된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여러 논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딘 것은 세금문제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과하기 위한 대상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암호화폐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나타난 대상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암호화폐의 법적·경제적 성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자,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채굴해내고, 유통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소득에 대한 어떠한 과세도 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무를 문의해도,
콘텐츠는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산업이나 상품화를 전제로 만들어 진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기술 간 융합으로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는 공정이 혁명적 변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가치를 창출하고 유통 및 소비 역시 디지털 형태로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SW)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을 계기로 활성화 됐다. 디지털콘텐츠의 발전은 콘텐츠를 경험하거나 즐기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기존과는 달리 시공을 초월한 몰입감과 때로는 더 유용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다양한 기술과 접목해가는 중이다. 스마트폰을 벗어나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하이브리드 아트(Hybrid Arts)가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는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인 융합을 의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