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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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급여액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2018년 보청기 급여 건수와 액수는 2014년에 비해 각각 4.3배, 18.3배로 대폭 증가했다. 급여액 인상으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매비용 부담이 덜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난청해소에 도움을 받으며 만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보청기 급여액 인상 후 판매업자들이 30만∼50만원대의 저가 보청기 가격을 131만원으로 올려 차액을 챙겼다거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도는 일명 ‘떴다방’식 방문 판매업까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 급여액 인상 후 301개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이 생산단가 변동 없이 55%나 인상됐다. 결국 급여액 인상 혜택이 상당 부분 청각장애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청기는 고가 제품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뉴스를 검색할 때, 날씨를 확인할 때, 맛집을 고를 때, 스마트폰을 열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우리를 이끌고 선택을 도와준다. 취업 면접을 보거나 은행의 대출심사를 받는 것처럼 보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처럼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이 결합돼 기계가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능력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라고 한다. 오래 전부터 현대를 정보사회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화 환경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오롯이 인간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지능정보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위험을 낳는다. 스콧 캘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AI가 제
겨울철이 되면 싱싱한 굴을 새콤달콤한 초장에 찍어 먹고 싶어진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식재료로 수산물의 완전식품으로 널리 알려졌다. 굴은 다른 조개류에 비해 아연, 철분, 구리, 칼슘, 셀레늄과 같은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1, B2, 니아신 등을 포함해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까지 영양소가 많은 해산물이다. 또한 굴의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기능 활성화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을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나 피로해소에도 좋다. 굴에는 비교적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타우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영양가 높은 굴은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지 않는 서양인들이 익히지 않고 먹는 유일한 해산물이다. 굴은 겨울이 제철이다. 서양에서 굴은 패류독소 발생이 거의 없는 알파벳 R가 들어간 달인 9월에서 4월 사이에 먹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지만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식중독 발생을 조심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렸을 때 누구나 그랬듯이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다. 그 상상의 세계에서는 비행자동차가 고층빌딩 사이를 날아다니고, 로봇이 집안일을 도맡으며, 모든 병이 고통없이 치료된다. 도시 전체가 유리 돔으로 덮여 있어 일년 내내 쾌적한 기후를 유지하며, 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거리에는 행복한 미소를 짖는 사람들이 여유있게 오가는 그림이다. 어린 나이에도 내가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고단했던 결핍의 시절이어서일까, 상상을 통해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미 보편화된 자가용이 무인자동차로 대체될 날이 머지않았고, 초기단계의 로봇이 팔다리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가사를 도와주고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사시사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기계들이 보편화되었으며, 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도시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십여년전만 해도 상상속에서만 가능했던 고성능 휴대폰을 저마다 손에 들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고 답할 것이다. 마음속으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 행복을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감과 만족감이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행복지수 순위에서 전세계 156개국 중 한국은 54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은 평균의 2배 이상이고, 삶의 만족도 지수도 28위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국민의 행복 수준이 낮은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1.3조 원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순환계, 소화기,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17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정신질환이 사회에 미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참여자들 간 공정한 약속(계약)에 따라 작동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의지에 따라 제 맘대로 하는 이기주의적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상호 신뢰와 협력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를테면 커피 한잔 3000원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각자 팔고 사겠다는 약속의 표시이며 이 약속이 지켜질 때 거래가 이뤄진다. 자동차 한 대 생산에는 3만여개의 정품을 제 때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협력업체와 자율적 계약이 이행돼야 한다. 사회주의 지시경제와는 뚜렷하게 다르다. '공정경제'의 첫 걸음은 '정당한' 계약의 이행이다. 정부가 나서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계약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때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 취지와는 달리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정부 당국이 시장의 흐름과 반응을 보다 세밀하고 친밀하게 살펴야 할 숙제다. 지난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 건설업 및 용역업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의 20.9%를 차지한 반도체산업의 초석은 1980년대 초반에 마련됐다. 삼성, 현대, LG 총수들이 반도체사업에 투자를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미국으로 가 이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을 유치한 것이다. 미국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던 10여명의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먼저 귀국했고, 이들은 국내에서 막 배출된 수십 명의 석박사 인력과 함께 세 회사의 효율적 자본투자를 배경으로 초기 경쟁력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이들 수십 명의 석박사 인력은 그때 막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혜택 때문에 학업과 연구의 중단 없이 국내 대학원에서 배출될 수 있었다. 4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런 병역특례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병역의무 공정성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세계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서로 기술을 공개·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면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이 제도는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가 간 과학기술 경쟁은 더 치열
조금씩 추워지는 계절, 겨울은 바다먹거리의 계절이다. 도루묵, 과메기, 방어회, 대구탕, 동태탕 등 다양한 수산물로 식탁이 풍성해진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동서남해의 다양한 수산물을 이용해 왔다.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17년 기준 65.9kg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어업, 양식업을 통해 잡아내고 있는 수산물 생산량 역시 2018년 기준 약 379만톤으로 엄청난 수준이다. 그러나 무한한줄 알았던 수산물은 점점 줄고 있다. 최근 어업 통계 등에서도 감소 추세가 눈에 보이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생태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해양생물이 안정적으로 번식하고 성장하는 공간이 점차 줄고 있다. 어류와 패류의 상태는 수산물을 주요 먹거리로 즐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산물의 건강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해양생물의 건강은 번식과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서식지에 달려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안정적인 해양생태계
폐기물 17만3000톤을 불법적치해 논란을 빚은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을 지난 22일 환경부가 점검했다고 한다. 경북 의성뿐만 아니다. 경기 의정부시, 충남 부여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곳곳이 제때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가 불법폐기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은 120만3000톤에 이른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폐기물 증가는 필연적이다. 반면 매립이나 소각 등 기존 처리방식은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오염을 수반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는 지난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의 순환 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자원 사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의 순환 사용 촉진이 성공을 거두려면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식주, 의료를 비롯한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CESCR)는 20년전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항상 적절한 음식을 접하고 공급받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먹을 권리가 달성된다고 논평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는 최근 지난 25년간 기아와 빈곤을 줄이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계 8억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먹을 권리 보장은 자선이나 기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약속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실천해야 할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 아젠다 협정은 가난과 굶주림,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것은 달성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일깨우기도 했다. 세계 각국은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국민 여러분께 잠시 숲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것과 더불어 가을철 산불 조심을 거듭 부탁드린다. 숲과 나무를 찾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지 늘 고민이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산림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숲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즐기려는 욕구가 강하다. 일례로 수목원·정원을 찾는 사람이 지난 2006년에는 390만명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늘어 지난해에는 1550만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수목원'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힐링'과 '여행', '축제' 등이 연관 단어로 나타나 수목원이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생물신약, 기능성 소재 개발에 있어 중요한 원천인 식물자원을 수집·보전·연구하는 수목원 본래의 기능과 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기후 및 식생대별
지난 13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증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반려동물 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된다. 기존 민간제도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돼 있었다. 우선 기존 단체 외에 개인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만 하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다. 약 13개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자격증을 남발한 탓에 현 자격증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도가 비교적 낮았다는 평가다. 이에 현재 국가공인 자격증 인증은 자격 취득자에게 실질적인 자긍심을 주는 동시에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닌 탓에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불이익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물미용실 개설 또는 취업에 자격제한이 없는 이유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 △작업환경 △위상상태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반려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