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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에서 총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을, 한 가구당 평균 122만원을 지급한 복지 제도가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2006년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 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꾸준한 제도 확대를 통해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하면 전체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고, 사회보험, 기초생

지금까지 내연기관 차는 물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수소전기차 '넥쏘'까지 모두 소유·경험해 본 자동차 마니아다. 지난해 초 평창 올림픽에서 넥쏘를 처음 만나 한눈에 반했다. 5분 충전에 최소 600㎞ 이상 주행할 수 있고, 미래 지향적 디자인까지 갖췄다니. 차별화·희소성 가치를 갖춘 차로 판단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난해 6월 곧바로 구매했다. 당시 거주지인 경기 과천시에선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고민을 했지만, 정가에 넥쏘를 구입해도 그 가치를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누적 주행거리는 4만6000㎞에 이르는데, 잔고장 한번 안나고 소모품 비용도 거의 안들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충전 인프라만 제대로 갖출 경우 내연 기관의 연료 주입과 전기차의 높은 토크 등 모든 장점을 지닌 '기술 끝판왕'이다. 실 운행자로서 수소전기차를 '4~5분 완충 시 하루 종일 운행 가능한, 오로지 물만 배출하고 미세 먼지를 잡아들이는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시장과 기업의 변화는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다. 도대체 누가 한때 ‘철가방’이라고 불린 음식배달서비스가 연 20조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모텔 예약을 도와주는 모바일서비스 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 연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아마존은 올 2월 시가총액 기준 893조원의 글로벌 1위 기업이 됐다. 구글은 시가총액 866조원, 페이스북은 시가총액 532조원의 글로벌 거대기업이 됐다. 반면 국내에는 시가총액 10위 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기반 서비스기업은 1997년 설립한 네이버뿐이다. 네이버는 시가총액 24조원으로 5위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아래 많은 시간과 기회를 흘려버렸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을 통한 자본의 축적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특히 IT 기반의 서비스업은 제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생태도시 순천이 시끌벅적하다. 본래 순천은 가을이면 절경을 자랑하는 순천만과 국가정원 때문에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올해는 좀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 25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때문이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1000여명의 지역 혁신가들의 기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순천이 활기찬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4월 행사 개최지 전국 공모 결과 순천으로 확정됐을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유입되며 죽어가던 갯벌을 가진 곳을 불과 20여 년만에 240여 종의 철새들이 머물다 가는 세계적 생태도시로 변신시킨 순천만큼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잘 어울리는 개최지도 없을 것이라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해왔던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정부의 반환점을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사례를 보여주고, 균형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좁아지면서 온 세계가 ‘글로벌 문화’를 외치는 시기에 ‘민족’이니 ‘겨레’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면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단어를 떠 올리지 않고서는 ‘전통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람이 자연을 개척하고 변화시켜 온 정신적·물질적 노력의 결과를 문화라 하는데, 사고의 도구인 언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감성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가 ‘민족’이다. 한민족 공동체가 오랜 역사 속에서 가꾸어 온 음악문화를 ‘국악’이라 하는데, 이 말은 분명 ‘한국음악’ 또는 ‘나라 음악’의 뜻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한국역사가 국사가 되고, 한국어문이 국어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악과 한국음악은 결코 동의어로 쓰이지는 않는다. BTS의 음악이나 인기가수들의 대중가요, 한때 ‘한국가곡’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봄맞이·가을맞이 '가곡의 밤' 무대를 수놓았던 음악들은 한국음악임에는 분명하지만, 국악으로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전용공장을 짓는다는 발표였다. 기존에 현대모비스와 함께 중국에 진출했던 중소·중견 기업들도 현지 생산을 줄이고 국내에 복귀해 신규 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 업종에서는 유턴기업이 드물었는데, 해당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유턴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눈을 넓혀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기업들의 유턴(리쇼어링)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2016년 혼다는 멕시코 공장을 일본 사이타마현으로 이전했다. 2017년 도요타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생산하는 ‘캠리’ 10만대 분량을 아이치현 공장으로 돌렸다. 올해 닛산은 ’엑스트레일‘의 차기 모델을 영국에서 생산하려다 규슈 공장으로 생산 계획을 변경했다. 다른 국가의 자동차 기업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물자의 수출을 규제하고 ‘안전보장우호국(화이트리스트)의 지위를 배제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 차이가 대외무역과 국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본은 골프용품, 자동차, 주류, 의류, 관광 등 한국의 소비재시장을 점하고, 핵심제품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버젓이 국내시장을 내주면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외쳐대니 ‘집토끼 내버려두고 산토끼 찾는 모습’이다. 그간 우리의 산업구조 형성과 기업정책 전략이 허술했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간과한 결과다. 이제라도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급하지만 중장기적·범정부적·전략적으로 ‘기술기반 강소기업 육성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창업과 이들의 성장이 중요하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 기술창업은 11만3482개로 전년 동기대비 5.5% 늘며 3년 연속 증

연휴나 주말에 도로 정체 시작 부분에서 흔히 목격하는 장면이 있다. 교통사고 발생 차량이 도로 중간에 그대로 서 있고 운전자는 도로에서 여기저기 전화통화를 하거나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의 적절한 초동조치 미흡으로 많은 다른 차량 이용자가 커다란 불편을 겪기도 한다. 올 추석 연휴에도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며 극심한 교통정체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정체 도로에서 적절한 교통사고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차량 탑승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인명사고 없이 차량만 부서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을 남기고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 증거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고 차량에서 5∼10걸음 정도 떨어져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각각 1장씩을 촬영하고, 차량의 파손 지점은 더 가까이에서 촬영하면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19~39세) 무주택 임차가구가 이사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20.9%)이었고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및 공원·녹지 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19.5%)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년세대는 직장과의 출퇴근여건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8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정을 기반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세대 주거수요에 대응해왔다. 　 최근에는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했고 촉진지구 면적도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역세권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급격한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대외 의존성이 강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기업 경쟁력이 우리 기업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 범위 안에 있거나 조만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기업과 제품이 겹치게 되면서 중국의 빠른 발전이 우리나라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기업이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저임금 기반과 국가적 지원 속에 가격을 후려치면서 물량공세로 나가게 되면 우리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저임금 국가 기업과 경쟁해야 되는 시장 상황은 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1931년 하인리히 법칙을 발표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다. 즉, 사고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교통사고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일련의 위험한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소한 위험 요소가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큰 사고를 만든다는 사실은 여러 사고 분석에서도 ‘전조증상’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쌓이면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호위반과 과속은 상대적으로 두려워하면서 불법주정차는 쉽게 할까.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호를 어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9)’가 9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해외 50여 개국의 주요 발주처와 국제금융기관 인사들을 초청하는 이번 행사에 우리 건설업계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정책과 주요 프로젝트를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올해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119억 달러로 작년보다 54억 달러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적만으로 볼 때는 2006년 85억 달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이란 간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건설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계도 해외 주요 발주처를 점검해 보고, 향후의 수주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발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올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