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러다간 국회의원이 곧 없어질 직업이 되는 건 아닐까. 요즘 들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좀 극단적이지만 현 의회민주주의 제도는 용도를 다하고, AI(인공지능)이 국회의원을 대체해버릴 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보다는 '하는 짓'이 더 흔히 쓰이는 문구가 된 것 같다. 지난 4월 말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고성, 욕설, 감금, 추격전, 난투극까지 추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동물국회'에 이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식물국회'로까지 전락해버렸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고도 창의적인 '막말'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고, 현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때에 소신 발언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소속의 장점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면 결국 모두 패

최근 건설업계에서 소위 '인싸'(인싸이더)로 등극한 업종이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생겨난 업종이다. 재건축 수요가 많은 대한민국 건설시장에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전쟁 이후 지어진 고속도로, 교량 도 노후화된 시점이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태생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1996년 시공 관련 업종들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인싸’로 등극한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체계(업역, 업종, 등록기준) 혁신방안에 그간 다른 건설업종과 업무범위가 겹쳐 갈등을 일으켰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정책을 설계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태생으로 돌아가 시설물 유지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행복지수’에 관한 한 상위 랭킹을 놓치는 법이 없다. 이들 국가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솔직히 반가운 마음과 기대가 교차한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명확히 나타낸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잡은 성불평등,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3050 클럽가입에 대비되는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은 ‘포용’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기 위한 여정이 여전히 험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포용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스웨덴 역사학자인 라르스 트래고드와 헨릭 베리그랜은 2011년 다보스 포럼에서 북유럽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으로 ‘스웨덴식 사랑이론(Swedish theory of love)’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구성원 개인이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복지국가모델이 발전돼 왔으며, 그 결과 오히려 사회유대가 더욱

맥주 종량세 도입이 발표됐다. 수제맥주업계는 매우 고무된 분위기지만 멈춰버린 국회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 수제맥주협회는 업계에 대한 경감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종량세를 대비하자는 입장이다. 수제맥주업계에서 종량세를 주장한 이면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최근 경기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혼맥(혼자 먹는 맥주), 편맥(편의점 맥주) 등의 영향으로 국내 수제맥주 총생산량 중 95% 이상인 생맥주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생맥주 시장만으로는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4월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의 소매점 판매가 허용됐지만 원가 비례 종가세 체제에서 소매점 판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실제로 소매점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업체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가치를 가진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종가세 체계는 최대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대하는 여행업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에 걸맞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대책 없이 대형사고가 날 경우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사 고객인 우리 국민들 몫이다. 여행업계에선 신혼여행객들을 노린 소위 ‘먹튀사기사건’이 빈발한다. 일부 소규모업체들이 단가가 비싼 신혼여행 상품을 취급하다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잦다. 이른바 ‘여행부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행사 설립시 ‘영업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이 되기엔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다. 수십 년째 같은 수준이다. 신혼여행 전문여행사라면 보통 2억원짜리만 가입해놓고도 10억원 이상 부도를 내기 쉬운 구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이 나쁘다(2018년 에어비주얼 보고서).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인다. 지난여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2일로 역대 최다였다.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를 저감한다.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 통계(2015년)에 따르면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8.8㎡(결정면적 19.8㎡)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도시공원 결정면적에 비해 미집행면적이 55.3%를 차지한다. 전국 도시공원은 약 2만1500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급여를 받으면 부모님의 권유 또는 스스로의 다짐으로 가장 먼저 접하는 금융 상품이 바로 적금이다. 그러나 급여를 1년동안 꼬박 모아 희망 가득 품고 저축을 했더니 1년 뒤 형편없는 이자를 보고 실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범하기도 한다. 적은 이자보다는 저축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부터 손을 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은행의 정기적금은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게 종잣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현명한 저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정기적금은 저축가능 자산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적립해야 할 금융상품이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 내에서 지속적인 적립이 가능한 최소금액을 정기적금으로 저축해야 하며, 정기적금 만기 시에 마련된 자금은 소비성 자산으로 소모될 것이 아닌 예금성 자산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식은 급여의 50%는 무조건 정기적금으로 저축하

지난 달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지난 해 1분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높은 수준이었다. 이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은 작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물론 이는 지난해 1분기가 아니라 4분기 대비 증가율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경제가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은행들은 손쉽게 이자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비난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욕먹는 기업은 아마 은행 등 금융회사들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작년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데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이자이익은 이자이익을 내는 자산의 크기에 이자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이자수익률을 순이자마진(NIM)이라고 한다. 지난해 1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벤트였다. 64개의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는 금융(finance)이 기술(technology)과 융합하면 어떤 혁신과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1만여 명의 국내외 방문객들은 우리나라 핀테크의 높은 혁신역량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핀테크와 인연을 맺게 됐다.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해 2016년에 방문했던 영국에서 혁신친화적 규제환경과 혁신의 투지를 불사르는 런던시티, 레벨39의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와 면담하며 커다란 부러움을 느꼈었다. 기술역량은 해외 그 어떤 스타트업보다도 자신 있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절규하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간 핀테크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모바일폰 너머 규제 문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 많은 용어인 4차산업혁명 신드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빠르게 기업과 개인의 삶 속에 침투시키고 있다. 플랫폼경제는 기존 경제 생태계를 대체하며 경제 신인류를 탄생시켰다. 이 와중에 타다와 택시가 붙었다. 극한의 말싸움에 유명 벤처기업인인 이찬진 대표와 고위 공무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가세했다. 플랫폼경제 시스템은 기존 생산과 유통방식을 빠르게 대체하며 '온-디맨드(on-demand)' 즉, 수요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적 '세이의 법칙'이 완벽하게 용도폐기되는 순간이다. 이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이 출현한 것이다. 공유경제는 소비의 패러다임 조차 바꾸고 있다. 소유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표방하며 똑똑한 소비자가 소비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경제와 공유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공적소유로 바꾸는 혁신적인 생산혁명이라 불러도 무방할 신개념으로 전통적인 기업운영을 위협하고 있다.

조선은 문(文)을 중시하는 ‘기록의 나라’였다.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기록들이 멸실되었고,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기록이 부족한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다. 기록유산은 크게 궁중을 중심으로 왕실과 공무에 관련된 국가기록과, 세간에서 생산하고 유통된 민간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기록물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보존정책이 세워지고 국가기록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국가기록물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몰리며 멸실되어가는 민간소장 기록유산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민간소장 기록자료의 전문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소장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관리권만 위임받는 ‘기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52만5000여 점(201

5월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성년의 날', 아니면 '가정의 달'이 떠오를 것이다. 5월이 '청소년의 달'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린이의 경우 생활 적응과 신체적·정서적 안전 확보라는 합의된 지향점이, 청년은 주거문제 해결과 취업 지원이라는 굵직한 정책 주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여전히 아동과 청년의 낀 세대로 여겨지며, 현 정부에서조차 정책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2병'이나 '질풍노도'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보다는 오해에 가까운 청소년 묘사에 더 익숙한 현실이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두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거둬오라는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 세상에 버려진 천사 미하일이 구두 수선공 세몬의 도움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신은 미하일에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