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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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흡연율이 5% 미만인 건강한 환경을 만들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운동이 한창이다. 이는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담배 종말전(Tobacco Endgame)'을 의미한다. 한국은 어떤가. 2017년 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이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선진국 평균 남자 흡연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4위)이다. 매년 담배로 인해 약 6만명 이상 국민이 흡연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연간 2조원 이상 흡연관련 질환으로 의료비가 낭비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세에 머물러 있다. 남성 흡연자의 50%가 19세 이하에서 담배를 사용하고, 93%는 25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약 74%가 담배를 구매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담배를 시작하기 쉽고 담배를 조장하는 환경인지를 알 수 있다.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젊은층의 흡연 억
지난 5월7일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방산 분야 등으로 구성된 '유엔조달시장 개척단'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다. 유엔조달본부를 관장하는 운영지원사무국(UN DOS)과 유엔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고위책임자를 만나 면담을 하고, 개척단으로 파견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며 유엔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이날 저녁 참가기업들과 간담회에서의 일이다. 14시간의 긴 비행과 바로 이어진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의 미팅에도 불구하고 기업 참가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열의로 가득 차있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한 벤처기업의 대표는 "유엔에 제품을 시범 사용하도록 해 시장 저변을 넓히고 이를 통해 진출 기반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유엔조달 진출을 위한 홍보 전략이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우수한 자사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다. 9개의 중소기업들은 8~9일 이틀 동안 유엔조달본부(UNPD)의 각 분야별 조달담당관들과 미팅을 통
"기도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질문을 바꿔 보라고 조언했다. "담배를 피울 때 기도를 해도 되나요?"라고. 조언대로 목사님께 다시 물었다. 목사님이 껄껄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기도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건도 접근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기도를 중심으로 담배에 접근하는가, 아니면 담배를 중심으로 기도에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프레임 효과'라고 부른다. 최근 게임은 하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은 시청자가 상황을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역할수행게임(RPG) 속성을 가졌다. 구글이 발표한 '스테디아'는 스트리밍과 게임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런 흐름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임계질량은 핵분열 반응이 연쇄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핵물질의 최소량을 지칭하는 물리학 용어다. 인문학이나 다른 분야의 글에서도 어떤 것이 일정량 이상 모이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에 종종 쓰인다. 올해 우리나라는 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양적으로 일종의 임계질량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계 질량을 넘어서면 질적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1959년 원자력연구소,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된 이후로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선진 기술을 단기간에 모방하고 추격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양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우리는 주변에서 “돈 없고 백 없으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돈이 있거나 뒤를 돌봐주는 권력이 있어야 출세를 할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일 게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 말이 갈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모가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자식들도 그런 상황을 대물림하게 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반대로 한 번 힘을 쥐게 된 부모들은 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 때문에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세태를 신조어 ‘금수저’와 ‘흙수저’로 빗대어 자조적이고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what do you know)’보다는 ‘누구를 알고 있느냐?(who do you know)’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 ‘수저론’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사회이론이다.
요새 조직 설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애자일 개념이다. 금융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어떤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져 관료주의와 일처리의 느긋함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유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사로부터 다수의 가이드와 지침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술기업들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또 CEO(최고경영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상아탑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명령할 수 없게 됐다. 경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객의 요구도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이 애자일을 적용하거나 최소한 검토라고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속가능한 애자일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3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하나하
창원터널을 빠져나온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적재함에 실려 있던 200리터 드럼통 30여개, 20리터 말통 20여개가 폭탄처럼 날아갔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9대가 날아온 통에 맞아 순식간에 전소돼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2년 전 전쟁터를 방불케 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 얘기다.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인화성 윤활유를 실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으로 운전자에겐 위험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과 안전교육이 필수였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70대 중반의 고령 운전자가 3톤가량 과적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아닌 일반화물로 운송해 피해를 더 키웠다. 이처럼 최근 5년간(2013~2017년) 위험물질의 도로운송 중 306건의 차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22명이 죽고 막대한 사회적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7년 10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돼 위험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학도 포함된다. 그런데 여러해 전부터 정보공개청구권자 중 일부 신생 인터넷 매체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학와 지자체 등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면 3~5년 기간동안 사용된 홍보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 중 평소 공공기관과 유대관계가 전혀없는 언론매체도 있다는 점, 공개될 경우 기존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사와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고 나아가 언론사간 경쟁까지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이 그 양이 방대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 청구권자가 언론사
‘유척(鍮尺)’이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니고 다니던 도량형이 표시된 20cm 크기의 놋쇠 금속막대이다. 이는 당시에 구휼미를 나눠줄 때는 정해진 것보다 작은 쌀 됫박을, 세금을 거둘 때에는 정해진 것보다 큰 쌀 됫박을 사용하여 백성을 괴롭혔던 탐관오리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였다. 곧 유척은 정확, 공정, 균형을 상징했다. 우리 선조들의 유척정신은 오늘 날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첫째,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처방을 마련함에 있어 이 유척정신이 관통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상황에 맞는 적확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우리 경제가 지닌 구조적, 경기적 요인 등으로 투자․수출 등이 부진한 지금 상황을 정책당국은정확히 그리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심리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고용․산업활동지표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트 교수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지닌 국가들 중 농업기술이 낙후된 나라를 찾기는 어렵다.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식량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각 나라가 가지는 인력, 자본, 토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타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계획(‘15~’30)"으로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빅데이터,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첨단농업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농업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부러움을 넘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농업·농촌 현실에 비해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 정부 또한 작년 전북 김제, 경북 상주에 이어 올해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보육센터, 영농
금융감독원이 얼마 전 2018년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적립금은 19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20조원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근로자들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나아가 자본시장연구원은 2050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약 2000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유래없는 고령화 속도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는 일견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부진한 운용수익률로 노후자산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88%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3.97% 보다 부진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의 평균수익률(2017년) 4.0% 보다 부진하다. 가입자들의 지나친 무관심과 보수적 투자가 그 원인으로 거론된다. 실제 적립금의 약 90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났다. 세월호 참사는 어느 개인의 잘못으로만 탓할 수 있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동안 참사 원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진상규명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압축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성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왔다. 기업의 이윤이나 경제성장을 우선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왔다. 더욱이 안전은 최소화해야 할 비용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그렇다면 안전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공공재로 안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안전은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정부가 맡아야 할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혼자 안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안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