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대표를 정해진 룰에 따라 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평가한다. 농협도 1988년 민주 농협법 개정 후 선거에 의해 지역농협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조합장은 4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조합의 대표로서 경영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오는 13일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있는 날이다. 농협도 1104개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 축제의 무대는 이미 준비돼 있다. 축제의 주인공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공평하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축제 게임 방식도 이미 마련돼 있다. 모든 조합원은 공평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대리인이 아닌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의 내용은 비밀로 붙여지고 그 결과는 존중된다. 그 방식은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 조합장으로 선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조합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치밀한 결정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 위원장과 만나 화려하지만 엉성한 거래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평화선언'과 '김 위원장과의 새로운 관계'를 놓고 원칙과 오랜 동맹관계를 정확히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우호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협상) 거부 과정에서 결단력과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끝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즉시 재개되고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위협이 재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시점에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이나 미

자영업시장이 전쟁터가 아닌 지옥으로 불리고 있다. 이미 과포화상태인데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대기업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형태로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풀뿌리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없이 황폐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다. 문제는 앞으로도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50대 중반 15년차 자영업자로서 600만 자영업자 중 한 명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단체를 만들어 불공정·불합리한 현실과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카·임 인하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진행해 왔다.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인하를 위한 운동이다. 그 결실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 갱신요구권을 만들었고, 11월에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도

새해벽두부터 주택시장과 달리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는 보도에 일반 국민들은 토지가격이 올라 세금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단정해 걱정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시장가치(가격)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시장가치가 실거래신고가격(매매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격은 과거 어느 한 시점(계약)에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은 금액으로 급매매나 친인척간 거래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 상태에서의 가격이지, 그 지역 내 다른 토지를 대표하는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의 용도는 28개 지목에 약 30개 정도의 가격을 구성하는 토지의 특성이 있어 같은 토지에 동일한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글에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고 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중 고시되기 때문에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급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일자로 조사·평가하는 표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2014년 2만여명이던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2017년에는 5만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우리가 단순노무에 한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일정기간 후 귀국시키는 것과 달리 일본은 자국민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게 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건설현장은 기능인력 부족으로 몸서리를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부족이 근본 원인이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처벌 일변도로 외국인 불법 취업만 단속하다 보니 현장의 인력부족은 악화일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귀하게 자란 젊은층은 3D업종으로 꼽히는 건설현장을 기피한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을 내국인으로만 채울 수 있을까. 　 국내 현장근로자 중 40대 이상 비중은 2000년 58.8%에서 2017년 83.5%로 24.7%포인트(p)나 급등,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상적인 해결안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2차 회담이 며칠 뒤로 다가왔다. 작년 1차 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소위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빅딜’에 대한 예상이 많았다. 당시 ‘빅딜’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차 회담의 추상적 합의를 구체화할 실무협상에 진전이 없게 되면서 당시 이야기 했던 ‘빅딜’은 어느새 현실성 없는 기대가 되어 버렸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는 ‘빅딜’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전과는 다른 ‘빅딜’과 ‘스몰딜’이 언론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이야기 되는 데, 그 개념이 모호하다. 말 그대로 합의 내용의 규모에 따라 ‘빅’과 ‘스몰’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직접적 안보 위협만 다루게 되면 ‘스몰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 ‘스몰딜’은 북한의 기존 핵 능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미래 핵 생산능력의 일부 혹은 운반수단

대보름은 정월대보름과 한가위 두 번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름이 있건만 사람들은 농사의 시작과 끝인 두 번을 대보름으로 기렸다. 소설가 최명희는 대하소설 '혼불'에서 정월대보름에 대해 "달빛이 깨끗하고 맑으면 농사가 잘된다", "대보름 달빛이 희면 그해에는 비가 많이 온다"면서 "사람들은 달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고 소개했다. 보름달 모습에서 그 해의 농사 운수와 일년 날씨를 예측했던 것이다. 이 예측은 그 시대 사람들의 결심이자 소망의 표현이었다. 자연을 예측할 수 없고,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 중 한 가지를 의지하며 살았다. 자연은 간섭할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존재였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날씨에 노출돼 날씨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년 농사는 날씨가 나쁘다고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자연의 보름달에 빌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신이 달에 살지 않았고, 달은 하늘 위 차원 다른 존재가 아니

보험산업은 최근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는 보험산업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지급여력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수위험이 새롭게 지급여력제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연금수요 확대에 대응함과 동시에 기대수명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회사들은 기존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이 없었고 장수위험을 유발하는 연금보험의 높은 해지율과 일시금 선호 현상 등으로 장수위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한편에선 몇몇 기업이 시설관리회사를 자회사나 심지어 친인척, 사돈관계까지 동원해 설립 운영하며 지능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가 적발돼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도 심심치 않게 알려지고 있다. 기업 자체적으로 IFM(Integrated Facility Management, 시설관리 통합서비스)을 전문 IFM회사에 전체 업무를 위임하고 자신의 핵심사업에 주력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과 달리, 본업을 보조하는 사업마저도 오너라는 기업 소유자가 모두 사적 이익화하겠다는 의도가 보통의 현실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여러 차례 통합시설관리의 업무위임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을 주장해온 터라 새로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인한 변화를 기대한 업계로서는 오히려 가야할 길이 너무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의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IFM을 도입해야

“5G(5세대 이동통신)은 지금의 4G(LTE)보다 얼마나 더 빨라지는 건가요?” 최근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2018년 7월 말을 기점으로 국민 1인당 1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된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주로 속도에 집중됐다. 물론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5G를 4G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만 규정한다면 5G가 가져올 미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현재의 4G LTE가 1차선 고속도로로 주요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면 5G는 10차선 고속도로로 더욱 촘촘하게 중소 도시까지 이어주는 것이다. 5G는 4G보다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100배 정도 늘어난다. 도로가 넓어지고 연결하는 도시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진 것처럼 5G 시대가 오면 우리 삶에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됐다. 파란 하늘은커녕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날들이 올해도 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찾아 숲과 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새로운 마스터플랜인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자원 조성과 관리'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국토와 산촌, 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을 조성하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신규 자영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산림경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임업후계자

인공지능(AI) 발달로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직접 찾기 보다는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를 앉아서 제공받는 시대로 옮겨 가고 있다. 최근 구글은 AI를 통해서 ‘모두에게 최적화된 개인용 구글(personalized Google for each user)’이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개개인에게 더 ‘개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맞춤형 뉴스 정보의 경우,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특정인의 주관적 가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뉴스만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즉, AI와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하는 뉴스는 이용자의 이념, 취향, 관심에 맞는 콘텐츠만 선별해서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필터링 된 정보들의 버블에 둘러싸여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대한 가정과 우려는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