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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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후 선진국들은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들, 특히 독일·스위스·일본 등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고 불황에 따른 실업 증대나 소득불균형 등의 부작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화된 스마트 제조업이 생존을 가를 것이다. 선진국의 제조업 진흥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단인 AI(인공지능),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한 초연결과 융합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미국의 첨단제조 파트너십, 독일의 산업혁신 4.0, 일본의 새로운 사회 5.0,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대만의 생산력 4.0 프로젝트 등 각국이 국가미래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앞다퉈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 제조업 육성이 비단 대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반이 되는 중소 협력업체의 스마트화가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혁신의 성공은 기대하기
일본은 한국인의 정서 속에 '가깝고도 먼 나라'다. 지난 2월 후쿠오카한국교육원으로 오면서 일본에 대한 이런 정서를 우리 학생들도 계속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많았다. 양국 학생들이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같이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한국교육원 관할지역인 큐슈·오키나와에서는 일본 초·중·고교 63곳에서 45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 한국어 채택학교를 일일이 찾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K-pop(케이-팝) 아이돌이나 한국드라마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관심이 한국 유명연예인이나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로 확대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한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유튜브·인터넷으로 K-pop을 접하고 자막으로 한국드라마를 본 일본의 10대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상당 기간 오래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후쿠오카시의 중학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수소 혁명'에서 "수소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어음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궁극적 에너지, 먼 미래의 기술로만 인식되고 있던 수소에너지.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게 되는 수소경제가 실현되는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각 주요국들 역시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경제를 구축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사회의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은 2020년을 기점으로 수소사회 구축을 전세계에 공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처음에 일본은 수소에너지에 대해 차세대 에너지의 범주로 인식해 오다가, 2014년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수소사회라고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전략로드맵'(2014, 2016 개정), '수소기본전략'(2017)을 거쳐
얼마 전 다운증후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슬픈’ 보험금 청구 소송을 대리해 진행한 바 있다. 필자가 이를 ‘슬픈’ 보험금 청구 사건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의뢰인인 아이의 아버지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선천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슬픈 상황일진데, 혹시라도 아기가 아플까봐 들어놓은 보험까지 해지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아내는 임신 당시 40세가 넘은 고령 산모군으로 분류돼 산전검사 과정에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산모 혹은 태아에 대한 각종 질문을 체크하면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였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무심코 ‘아니오’ 란에 체크를 했고, 보험설계사의 추가 요청에 따라 산전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한 상황이었다. 아이는 다운증후군 증세를 가지고 태어났고, 의뢰인은 아이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 상당의 돈을 보험사에 청구했
그리스 신화 속에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라는 거인이 나그네를 집에 데려와 철로 만든 침대에 눕히고는 다리가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버렸다는 얘기가 있다.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에 빗댈 때 자주 쓰인다. 정부는 내년에 굵직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연상된다. 제품 출시가 임박하거나 계절적 수요 급증 등 원인에 의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간 단위기간이 짧아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정부 경제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경쟁의 대열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 영입과 양성, 핵심적인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오픈소스 전략,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M&A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은 ‘인공지능 굴기(崛起)’를 통해 미국을 기필코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인재양성과 기술투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은 2018년 3월 ‘중국 AI 꿈을 파헤치다(Deciphering Chinas AI-Dream)’라는 보고서에서 AIPI 지수가 중국 17점, 미국 33점으로, 중국 AI 역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IPI란 하드웨어, 데이터, 알고리즘, 상용화 등의 4가지 영역에서 국가의 인공지
기원전 2400년, 메소포타미아 리가시 지역의 엔메테나 왕은 모든 부채를 탕감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왕은 “나는 리가시에 자유를 퍼뜨렸다. 자식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어머니를 자식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상 첫 부채 탕감이자 ‘자유’라는 표현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쓴 ‘부채, 그 첫 5,000년’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이다. 그레이버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갈리지만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던 부채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밝힌 기여는 인정받고 있다. 특히 15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돼 거래된다. 전자상거래가 금융분야에도 확산돼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빚을 얻을 수 있다. 상품의 외양을 띠었더라도 빚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판매자는 아무한테나 팔지 않고 구매자의 소득, 직장, 경제사정을 꼼꼼히 확인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알파고의 등장은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일깨워줬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오늘날 이런 믿음은 완벽하게 빗나간 셈이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 이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 추구한 목표는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과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목만을 배우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
동북아시아의 '중세'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격변하는 시기로,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고려(918~1392)는 여러 민족이 난립하던 격동의 시기에 독창적인 미술을 꽃피운 우리의 중세왕조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 12월4일부터 '대고려' 특별전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코리아'라는 호칭이 고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는 아직도 '고려인이 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유전자를 이루는 중세에 대해 기억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번 특별전은 유물이라는 물질문화로 풀어내는 고려 이야기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건, 시간의 연대기적 흐름을 서술하는 전시 방식에 비해 미술로 보는 역사는 남겨진 것에 기초해 스토리를 쌓아간다. 기록된 역사는 서술자와 편찬자, 그가 속한 시대의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사 인식과 해석의 균형감이 필요하다. 미술로 보는 역사 역시 객관성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조금 더 상상력이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다. 첫 번째
경제위기론이 자고 나면 튀어나오는 한국에는 뜻밖의 1위인 희망적인 지표가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비는 약 79조원 가량 되고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4.55%로 세계 1위라는 것. GDP와 인구 대비 특허출원수도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 경제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엔지니어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여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는 본인의 기술이 세계 최고이며, 그 기술은 당연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 기대한다. 반면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업가는 가능한 한 헐값에 기술을 사려고 한다. 칼자루를 쥔 사업가에게 엔지니어는 당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승부도 뻔하다. 가격(기술 가치) 후려치기에 버티다 보면 평생과 전 재산을 투자한 기술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서류함에서 죽어가기 마련이다. 필자가 아는 기업 사장님들 중에도 수십억 원이나 되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는 KBS2 채널을 돈을 내고 본다. MBC, SBS도 마찬가지다. 유료채널이 아닌데도 말이다. 국민의 약 91%가 사실상 채널당 매월 400원을 지불한다. IPTV·케이블TV 이용요금에 해당 금액이 지상파 재송신이란 이름으로 지상파방송사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지상파를 더 높은 가격에 봐야 할 수 있다. 지상파채널 저작권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계약이 12월 만료돼 다시 계약해야 해서다. 공짜인 줄만 알았던 지상파방송의 저작권료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일이다. 과거 지역유선방송에서 지상파를 재송신했지만 저작권 얘기는 없었다. 오히려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강권한 시절도 있었다. 그렇게 규제당국이 방송정책으로 결정한 문제가 10년 전부터 저작권 문제로 간판을 바꿔 달고 서로 자율협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법정소송으로 비화한 경우도 많아졌다. 이제 2018년이 한 달도 안 남았다. 당장 내년에 적용될 저작권료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지상파와 유
결혼하고 고대하던 아이를 낳게 된 A씨. 임신 중 보건소 모성실을 통해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를 안내했던 간호사의 전화를 받았다. 약속한 일정에 방문한 간호사는 아기와 나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주고, 모유수유로 힘들어 하는 A씨에게 올바른 수유자세도 가르쳐주고,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도 해주었다. 출생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 향후 영아를 맡기는 어린이집의 위치, 아이돌보미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해 주었다. 육아에 서툴렀던 A씨는 이 같은 지원에 아이를 키우는 데에 좀 더 안심이 됐다. 은퇴한 지 5년 정도 되고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B씨에게도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다. 간호사와 함께 동행해 살펴 드리겠단다. 방문한 공무원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나 무료교통카드, 일자리사업, 동네 노인복지관 위치, 각종 할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간호사는 B씨에게 만성질환에 대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상시적인 보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