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43 건
“데이터 정책이 1년 늦어지면 데이터 산업은 10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필자는 지난달 13일에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고객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며, 사실과도 다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히려 금융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철학은 금융사가 가지고 있었던 고객의 데이터 활용 전권을 고객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해도 데이터의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합종연횡, 이합집산이 시작되면서 미디어 플랫폼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미디어 사업자가 존재하던 시대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을 통일하고 있는 형국이다.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SK텔레콤이다. 지난 1월 SK텔레콤의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OTT인 ‘푹’을 결합한다고 발표했다. 두 OTT 가입자가 1346만명으로, 지상파, 종편, CJ등 주요 콘텐츠를 모두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5G의 시작과 함께 SK텔레콤의 안정적인 스트리밍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술 등을 지상파 연합의 콘텐츠와 결합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또 태광계열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했다. LG유플러스도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를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 구축을 통해 콘텐츠 수급의 협상력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활용을
“요즘 광화문 광장 때문에 고민 많으시겠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요즘 지인들이 한결같이 건네는 인사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쏟아지는 높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는 역사적 과업으로서 이 사업이 갖는 무게감을 방증한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후 수면 위로 떠오른 다양한 생각을 보며 소통이야말로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전제임을 뼈아프게 배웠다. 이 지면을 빌어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고자 한다. 첫째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은 그대로 실현되나? 그렇지 않다. 이제 막 ‘새로운 광화문’의 초벌 스케치를 끝냈을 뿐이다. 당선작은 100년 광장인 광화문의 의의와 방향성을 담아 그려낸 밑그림이다. 올 연말까지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과 수정을 거듭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의 설계안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기에 동상이전이나 정부종합청사 부속건물의 재배치 문제와 같은 부수적 문제 이전에 저 그림을 어떻게 보완해 ‘100년 후 서울, 대한민국의
앞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심장질환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각종 고지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들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시장에 선보이게 될 서비스들이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융합 분야에 수십 건의 신청 안건이 대기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핀테크) 분야의 예비신청에도 40여 개 신청기업이 몰렸다고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159개사 중 77%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얼마나 많은 혁신 시도들이 규제로 인해 가로막혀 왔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있어도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기대가 큰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제도의 참여 주체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2017년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세계를 휩쓸었다. 외신에서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끓어올랐다. 2015년 20만원대에 머물던 1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한 때 2500만원을 돌파하자 회사원, 대학생을 가리지 않고 투기대열에 동참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연상케 할 만 했다. 현실로 돌아오자 광풍은 순식간에 꺼졌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를 시작하면서 가격은 10분의 1에 가깝게 내려앉았고 투기대열에 들어섰던 서민들의 주머니는 털렸다. 암호화폐 광풍이 잦아들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갭투자 열풍이 몰아쳤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달 새 수 억원이 오르는 등 투기현상이 나타났다.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도 연출됐다. 다행히도 지난해 9월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와 경제를 강타했던 두 가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대표를 정해진 룰에 따라 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평가한다. 농협도 1988년 민주 농협법 개정 후 선거에 의해 지역농협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조합장은 4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조합의 대표로서 경영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오는 13일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있는 날이다. 농협도 1104개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 축제의 무대는 이미 준비돼 있다. 축제의 주인공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공평하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축제 게임 방식도 이미 마련돼 있다. 모든 조합원은 공평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대리인이 아닌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의 내용은 비밀로 붙여지고 그 결과는 존중된다. 그 방식은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 조합장으로 선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조합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치밀한 결정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 위원장과 만나 화려하지만 엉성한 거래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평화선언'과 '김 위원장과의 새로운 관계'를 놓고 원칙과 오랜 동맹관계를 정확히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우호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협상) 거부 과정에서 결단력과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끝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즉시 재개되고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위협이 재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시점에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이나 미
자영업시장이 전쟁터가 아닌 지옥으로 불리고 있다. 이미 과포화상태인데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대기업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형태로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풀뿌리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없이 황폐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다. 문제는 앞으로도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50대 중반 15년차 자영업자로서 600만 자영업자 중 한 명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단체를 만들어 불공정·불합리한 현실과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카·임 인하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진행해 왔다.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인하를 위한 운동이다. 그 결실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 갱신요구권을 만들었고, 11월에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도
새해벽두부터 주택시장과 달리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는 보도에 일반 국민들은 토지가격이 올라 세금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단정해 걱정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시장가치(가격)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시장가치가 실거래신고가격(매매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격은 과거 어느 한 시점(계약)에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은 금액으로 급매매나 친인척간 거래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 상태에서의 가격이지, 그 지역 내 다른 토지를 대표하는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의 용도는 28개 지목에 약 30개 정도의 가격을 구성하는 토지의 특성이 있어 같은 토지에 동일한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글에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고 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중 고시되기 때문에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급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일자로 조사·평가하는 표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2014년 2만여명이던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2017년에는 5만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우리가 단순노무에 한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일정기간 후 귀국시키는 것과 달리 일본은 자국민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게 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건설현장은 기능인력 부족으로 몸서리를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부족이 근본 원인이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처벌 일변도로 외국인 불법 취업만 단속하다 보니 현장의 인력부족은 악화일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귀하게 자란 젊은층은 3D업종으로 꼽히는 건설현장을 기피한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을 내국인으로만 채울 수 있을까. 국내 현장근로자 중 40대 이상 비중은 2000년 58.8%에서 2017년 83.5%로 24.7%포인트(p)나 급등,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상적인 해결안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2차 회담이 며칠 뒤로 다가왔다. 작년 1차 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소위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빅딜’에 대한 예상이 많았다. 당시 ‘빅딜’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차 회담의 추상적 합의를 구체화할 실무협상에 진전이 없게 되면서 당시 이야기 했던 ‘빅딜’은 어느새 현실성 없는 기대가 되어 버렸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는 ‘빅딜’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전과는 다른 ‘빅딜’과 ‘스몰딜’이 언론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이야기 되는 데, 그 개념이 모호하다. 말 그대로 합의 내용의 규모에 따라 ‘빅’과 ‘스몰’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직접적 안보 위협만 다루게 되면 ‘스몰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 ‘스몰딜’은 북한의 기존 핵 능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미래 핵 생산능력의 일부 혹은 운반수단
대보름은 정월대보름과 한가위 두 번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름이 있건만 사람들은 농사의 시작과 끝인 두 번을 대보름으로 기렸다. 소설가 최명희는 대하소설 '혼불'에서 정월대보름에 대해 "달빛이 깨끗하고 맑으면 농사가 잘된다", "대보름 달빛이 희면 그해에는 비가 많이 온다"면서 "사람들은 달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고 소개했다. 보름달 모습에서 그 해의 농사 운수와 일년 날씨를 예측했던 것이다. 이 예측은 그 시대 사람들의 결심이자 소망의 표현이었다. 자연을 예측할 수 없고,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 중 한 가지를 의지하며 살았다. 자연은 간섭할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존재였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날씨에 노출돼 날씨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년 농사는 날씨가 나쁘다고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자연의 보름달에 빌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신이 달에 살지 않았고, 달은 하늘 위 차원 다른 존재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