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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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Paradigm)’이란 단어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를 가리킨다. 이런 개념 때문인지 사람들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치부한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최근 상황을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틀린 것일까.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만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성될 수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보면 인식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겪었던 저성장, 저고용의 뉴노말(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보자. 곳곳에서 기존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난 8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꼭지 중의 하나로 재벌 규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위에서 재벌 문제를 숙고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향후 재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재벌에 관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이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논의의 진전을 위해 개편안의 취지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개편안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에서 GDP에 연동되는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취지에 비춰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변화에 탄력
스마트폰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내년 IT 완제품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국가에선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하겠지만 대부분 국가의 통신 사업자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를 위해 더욱 치열한 하드웨어 사양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IT 트렌드의 중심에 고사양 게임용 스마트폰과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PC 수요가 감소세에 접어들 때도 고사양 게임용 PC가 침체된 산업의 활로를 개척했다.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같은 행로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이미 트리플과 쿼드로플 카메라를 후면에 장착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특히 주요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내년 전략 스마트폰에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과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고사양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
미국 남북전쟁은 뛰어난 두 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남군의 로버트 E. 리와 북군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그들이다. 리의 기병부대는 북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리가 의표를 찌르는 기습으로 후방기지를 농락할 때마다 북군 지휘관은 병력 재편성을 이유로 후퇴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그랜트가 총사령관에 오르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랜트는 북부의 저력을 확신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물량을 갖춘 북군은 초조할 이유가 없었다. 기습에 이성을 잃은 참모들이 후퇴를 종용할 때에도 그랜트는 꿋꿋했다. 그의 뚝심에 북군은 남군과의 전력 차를 벌렸고 리는 1년 만에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예기치 않은 위기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불확실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이런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충격에 따른 과도한 투매, 이른바 패닉 셀링(Panic Selling)으로 손해 본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용지표는
최근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20대 청년이 군복무 휴가 중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얼마 전 어느 뮤지컬 연출가의 음주운전으로 차량에 동승했던 젊은 배우 2명이 사망한 사고 후 연이은 충격적인 사고라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3364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자는 한순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겠지만, 이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후 국회에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우리나라가 한 세대 만에 미국에 종이우산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세계적 기업인 애플과 소니를 당황하게 만드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해법들을 수용해 재도약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토드 부크홀츠가 세계 최고의 해법을 언급했듯이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종종 우리나라보다 먼저 문제를 경험했던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은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떠할까. 우선, 고용률은 2017년 기준 66.6%로 역대 최고 수준이나, OECD 평균인 67.8% 보다는 낮다. 청년 고용률 역시 2017년 기준 42.1%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나 OECD 평균인 53.3%보다는 낮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국내은행은 작년에 11조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올해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2015년과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겨우 2조~3조원 대였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민간기업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익을 많이 내면 칭찬보다는 눈총을 받기 일쑤다.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대부분 내수기업이다. 수출역군이 박수를 받는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열심히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자금을 대주지는 못하면서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해 돈을 번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낸다는 차가운 시선이 돌아온다. 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충분히 내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많이 쌓아놔야 혹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또 기업과 가계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커져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행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소비자를 속이는 등 부당행위로 이익을 낸다면 엄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도 사기업인데 이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으로 들썩이고 있다. 콘서트가 열리는 나라마다 매진 행렬이다. 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분석하면서 유튜브 등 SNS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인 ‘BANGTV’는 6년 만에 구독자 1200만명을 돌파했다. 바늘구멍처럼 좁은 지상파방송국 출연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채널을 개척한 전략이 통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DNA(유전자)는 척박한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도 유효하다. 투자금 회수, 열악한 재투자 환경, 인력유치 난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새로운 시도가 늘고 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가 2년째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한 ‘IF페스티벌’가 대표적이다. IF페스티벌은 폐쇄된 실내 전시장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행사를 유동인구 8만여명에 달하는 신촌 연세로로 옮기고 스타트업들이 잠재적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한정된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 대중과
11일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10kg들이 상자 2만 개에 담긴 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차례 하늘을 날아 북쪽 주민들이 평소 먹기 힘든 남쪽 과일의 맛을 전해줄 것이다. 입안에서 톡 터지는 귤의 속살을 즐기며 웃음 지을 북녘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가 멎은 한반도의 하늘을 이제는 한민족이 나눠먹는 과일을 실은 공군 항공기가 난다. 지난 달 4일, 바로 이 과일 수송기를 타고 ‘2018년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다녀왔다. 2004년 북의 고구려 고분벽화 실태를 취재하러 처음 평양 나들이를 한 지 14년 만이었다. 그때는 언론인 신분이었고, 이번에는 문화재청장 자격이다. 40대 초반 호기심 넘치던 문화전문기자로서 처음 만나는 고구려 무덤 벽화는 놀랍고 신비로웠다. “고구려의 도공이 막 붓질을 마치고 떠난 듯 형형색색 벽화의 질감이 생생하다”고 썼던 기사의 한
‘새옹지마.' 올 한해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서 느낀 점이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어렵게 조성됐지만 경제 분야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현시점에서 남북경협의 재개를 논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남북경협은 분명 중소기업에게 희망이다. 중소기업인의 약 70%가 북한 진출의사를 가지고 있다. 남한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만큼 남북경협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중소기업인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최근 대구의 한 롤러제조업체가 개성공단 입주 문의를 해왔다.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전화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는 현실에 답답해졌다. 국민들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한 현대아산과 남포공단을 조성한 대우그룹 등 남북경협에 참여한 대기업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소기업은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시에서 이뤄진 매장 문화재 조사는 주로 국가에서 주도한 경복궁 등 궁궐의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문화재 보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대문 안은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심 재개발에 따른 대규모 개발이 빈번히 행해져 600년 역사를 간직한 땅 속의 문화재가 속수무책으로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눈뜬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청진 6지구 재개발사업’부터는 4대문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청진지구를 비롯한 4대문 안 지역에서 조선시대 초기~근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시전행랑과 피맛길, 마을 흔적이 속속 드러났고, 백자 달항아리 등 국보급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이 나오더라도 재개발사업지구라는 특성상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발굴된 유
세계적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프롭테크기업 '오픈도어'(Opendoor)에 4억달러(한화 약 4500억원)를 투자했다. 오픈도어는 이제 설립 4년차의 부동산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기업가치가 이미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에 이르는 유니콘 기업이다. 매도인이 오픈도어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면 오픈도어가 자체 알고리즘으로 집값을 산정해 제시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락하면 주택상태를 점검한 후 빠르면 3일, 늦어도 60일 이내에 매물을 사들이고 이를 리모델링해 다시 매각한다. 오픈도어의 핵심 경쟁력은 자체 알고리즘으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빠르고 간단하게 집을 매각하게 해주는 프로세스, 구매 시에도 담보대출, 보험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이다. 이미 직원이 950명에 이르며, 연매출도 2억 달러에 달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로의 투자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