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취업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36만명 내외로 크게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와 큰 폭으로 하락한 2분기 10만1000명에 이르고 있어 금융위기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 고용쇼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취업자 증가 폭의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에 기인하며 경기와의 연관성도 큰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용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취업자 수 감소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OECD 비교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을 살펴보더라도 67.0%로 전년동월대비 0.1%p 수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취업자 규모는 여전히 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폭은 매년 가파르게 축소되어 2018년 6월 기준 23만7000명으로 2014년 증가인원인 50만7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폭도 지속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사고가 나면 인재(人災)라며 안전의식 부재(不在), 안전불감증로 진단하고 탄식해 왔지만, 그런 탄식은 잠깐이고 다시 안전에 대한 인식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왔다. 공사장에서 안전설비 투자를 외면하고, 공기(工期)단축을 자랑인양 떠드는 기업. 비상계단을 막아 재난시 손님이 피난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창고로 개조해 활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건물. 이밖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것으로 언론에서 접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가슴에 비극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또한 '설마'가 낳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최대의 인재로 남아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들의 공통점은 '부당한 이익추구', '습관화 되어가는 편리함', '설마~나한테 하는 안일함' 등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그러한 지적에 동의하고 자책해 왔다.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에 의해 밝혀진 '하인리히법칙'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형사고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일정이 30일로 연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26일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영참여' 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졌다. 국민연금이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147조와 시행령 제15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참여'의 10가지 유형(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과 관련된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분할과 분할합병 등)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도입하려면 현실적으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참여'로 간주하는데 필요한 보유 지분 5%와 10% 기준에 대해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다. 상장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이 5% 또는 10% 이상인 주주가 '경영참여'를 공시하면 각각에 적용되는 공시의무(1% 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술 투자를 해온 우리 중소기업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회사대표 입장에서 마냥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업종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원전수출의 희망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최근 보이고 있는 원전수출의 적극적인 의지와 중소기업과 함께 고통을 이겨내려는 소통의 행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 신임 사장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산업계 보호를 위해서 한수원이 적극 노력해 사우디 SMART, 체코, 폴란드, 필리핀에 원전 수출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75개의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중소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원전 기자재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원자력파트너(Kor

뜨거운 삼복더위가 끝날 무렵, 우리에게 반가운 날이 찾아온다. 압제에 엎드렸던(伏) 이들도 주권을 되찾았던(復) 복(福)된 날 광복절이다. 근대 우리 민족을 짓눌렀던 일제 강점의 시기가 끝나고 자유를 되찾은 해방의 날인 동시에, 숨 막히게 더운 여름이 가고 곧 선선한 가을이 올 거라는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다. 이 절묘한 계절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27년 전인 1991년 그날, 고(故)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었고, 이 사건은 1938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이 시행한 ‘종군 위안부’ 정책과 그 실체를 최초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은 20만 명에 이르는 아시아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해서 성 노예로 삼았다. ‘위안부’ 중 80%가 식민지였던

신용카드 산업은 매년 5~10%씩 카드결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디지털 사업 강화와 생체인식 결제시스템 도입 등 제4차 산업혁명 환경에도 최선두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카드사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앞으로 10년 후에 카드업권이 생존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외형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정작 중요한 수익은 나빠지는 역설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타 금융업권과 비교시 카드사 수익성 지표는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자산수익률(ROA)이 낮아진 유일한 금융업권이 카드사다. 대손위험 증가와 업권간 경쟁심화 등의 요인도 있지만 카드수수료 인하가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악화되는데 카드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긴다는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팽배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올여름 한반도는 가마솥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이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섭씨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폭염현상은 비단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이 몸살을 겪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40℃를 넘어섰고, 우리보다 한참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마저 47℃를 웃돌면서 사망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있다. 하기야 중동의 사막 지역은 50℃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다. 여기에 이런 폭염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우리를 더욱 열 받게 하고 있다. 최근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현상의 직접적 원인은 지구 대기권을 덮은 열돔 (heat dome) 현상이라고 한다. 적도와 중위도 지방에 걸쳐 고기압이 대기권에 생겨 지붕을 이루는 ‘열돔’이 관측돼 폭염이 덮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지구온난화에 기인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과 같은 인류의 활동이 불러온 재앙인 것이다. 이제 지구는 뜨거운 불의 심판이 아닌 물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

최근 즉시연금에 대한 민원처리 방안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간의 공방이 뜨겁다.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에서 내려진 금감원의 판단은 언뜻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비자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문제점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즉시연금 이슈를 약관 불비(不備)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함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보험료 산출방법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리적 산식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약관에 하나하나 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감원도 사전에 산출방법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보험이 다른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내재적 특성이다. 그런데 산출방법서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소개한 이 단어는 ‘검은 백조’와 ‘방 안의 코끼리’를 합성한 말이다. 검은 백조란, 백조가 검은색이 될 확률처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뜻한다. ‘방 안의 코끼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써 무시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검은 코끼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사건이란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모두 모르는 척 해결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프리드먼은 그의 칼럼을 통해 “한 무리의 환경적(environmental) 검은 코끼리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뜻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환경 문제, 바로 기후변화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눈앞을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기후변화 코끼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날씨가 변덕스러워지고 더위와 추위가 심해졌다는 정도로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을 하나의 초광역 전력망으로 묶는 사업이다. 몽골 고비사막의 태양광·풍력, 시베리아의 수력·천연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장거리 송전에 유리한 고압직류(HVDC) 송정방식의 육상 선로와 해저 케이블로 한·중·일·러 등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와 경쟁하는 유럽과 북미 지역은 이미 국가 간 대용량 전력망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를 통해 독립계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10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전력망 연결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금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라는 전례 없었던 큰 파도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자본을 미리 확충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회계결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에도 IFRS17이 시행되면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사의 기업가치와 이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된 보험계약을 통해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투자자 및 계약자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회계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다. 이는 보험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우량한 보험사의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보험소비자 또한 여러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험상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IFRS

인생은 육십 세부터라고 하였던가, 그동안 공직 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30여 년 동안 오직 공직 생활을 해 왔는데 정년퇴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지난 6월 30일에 퇴직을 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정년퇴직은 선택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축하를 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더 멀리 가고 싶다. 마치 도요새가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일만 2000킬로미터를 일주일 내내 먹지 않고 땅에 닿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나는 것처럼.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내 명함도 사라졌다. 공직 생활 30여 년 동안 기쁜 일과 안타까운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일부만 상기해 본다. 첫째, 1990년 문화부 출범 후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일이다. 그 당시 초대 문화부장관은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전임해 온 나는 실무자로 이 업무를 맡았고 수시로 국장께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