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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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좋은 직장이다. 평균 연봉도 높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의 채용비리 문제가 터지면 온국민이 공분한다. 저렇게 좋은 직장에 누군가 편법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직장으로서의 은행은 좋아하지만 정작 은행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내 통장에서 때만 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대출이자를 떼어 가고, 내 돈 내가 찾는데도 수수료를 뜯어가는 은행을 좋아하기는 어렵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행이 하는 일이라는게 싼 금리로 예금 받아 비싼 금리로 대출해서 돈 버는건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면서 조 단위로 이익을 내고 억대 연봉을 받는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모두 봉이고 은행은 손쉽게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 은행을 비판하는 기사는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은행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으로 초연결화(Hyper Connectivity)가 주목 받고 있다. 초연결화란 사람과 사물, 환경 등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온라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많은 장비들이 연결돼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화물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주는 해상교통로 역시 초연결화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초연결화의 해상 중심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이자 동북아 최대 규모의 환적항만인 부산항이다. 1970년대만 해도 외국의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부산항은 오늘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물동량 2000만 TEU(1TEU는 6m 규격의 컨테이너 1개)를 달성하고 세계 500개가 넘는 항만으로 첨단 제품을 실어 나르는 일류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산항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결
“그런 회사가 정말 있습니까.” “그럼요. 석·박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고 연봉도 높은 회사 많아요.” 얼마 전 일이다. 대학생 남매를 둔 한 지인이 청년실업을 거론하면서 졸업 후 자녀들이 취업을 못 할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때 문득 한 강소기업이 떠올라 그 회사 대표라도 되는 양 자랑을 늘어놓은 기억이 있다. 경남 창원에 소재한 D사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용 곡면유리 제조장비를 개발한 기술력 강한 중소기업이다. 직원 60여명 중 30%가 박사다. 직원들은 대부분 고졸 입사 후 회사가 지원한 일학습병행제와 중소기업 계약학과 진학, 자기계발 등 교육기회를 통해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0여년 이상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각 분야의 마에스트로가 된 만큼 1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다. 19년 전 입사해 지금은 그룹장이 된 이모 부장은 4억원 넘는 ‘연봉+성과급’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은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허약한 회사만 있는 건 아니다. 대기업 부럽지
쇼핑은 한국을 방문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 외래 관광객 약 67%는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로 '쇼핑 매력'을 꼽는다. 한국 관광중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선택한 것도 '쇼핑'으로 30.5%에 달했다. 두 번째로 선호한 '식도락 관광'(16.5%)의 두배 수준이다. 외래 관광객이 쇼핑을 하는 주요장소는 명동을 비롯 동대문과 남대문이다. 시내면세점들도 주요 쇼핑장소다.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 매출액은 총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 외부환경의 어려움으로 실제 수익은 감소했지만 외형 성장세는 지속됐다. 이에 더해 내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소규모 재래시장으로도 외래방문객들의 발걸음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 장소가 관광매력이 되고 쇼핑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쇼핑은 매력적인 한국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짧은 면허기
오는 22일은 유엔이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 문제는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여섯 번째 목표다. 그만큼 전 세계적 과제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이다. 수량과 개발 중심의 물 관리에서 벗어나 자연 생태계 복원에서 답을 찾자는 취지다. 한국의 물 관리는 도전에 직면했다. 전 국민의 3.6%인 188만명이 광역·지방상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지역 간 물 격차로 인한 갈등과 가뭄·홍수·수질오염·생태계 악화 등 위험이 상존한다. 물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과 공생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다양해진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물 관리 컨트롤타워를 통해 수량과 수질·재해예방, 물산업까지 일관된 체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정부를 포함해 물 관리 기관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물 관리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 수량과 수질 관리 기능이 분절되면서 중복 투자 비효율은 물론이고 국민의 물에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문제는 고질적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축사의 악취 민원은 전체 악취 민원 중 25.9%를 차지한다. 축산분뇨가 수질오염 부하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축산인들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농업에서 축산의 비중이다.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은 20조2570억원, 전체 농업생산액의 41%였다. 축산의 환경문제 때문에 축산업을 위축시키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축산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을 통해 악취와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적당 사육두수 제한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때 사업내용이 변질됐다. 이전에는 환경부담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명박정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사업 등으로 사업내용을 축소시켰다. 그러더니 이내 축산농가에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의 축사적법화 대
블랙록(BlackRock)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다. 운용자산(AUM)이 지난해 7월 기준 5조7000억달러다. 약 600조원인 국민연금기금의 10배 정도 자산을 운용한다. 따라서 블랙록은 세계 유수 대기업들의 대주주거나 주요주주다. 블랙록이 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한마디하면 모든 회사는 경청해야 한다. 지난 1월16일자로 투자대상 회사들에 나간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의 편지가 화제다. 핑크 회장은 회사들이 ‘뚜렷한 목표 감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뚜렷한 목표 감각이란 매 분기 경영실적이 양호해야 할 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제의 개선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겠다는 의식을 말한다고 한다. 블랙록이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인덱스투자펀드, 뮤추얼펀드 등 소극 투자자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최근의 강세장 기조에서 그 증가 속도가 가속화했다. 그 결과 미국 자본시장의(따라서 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의) 3분의1
지난달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못지 않게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특별공연이 큰 관심을 끌었다. 한반도 주변의 위기가 잦아들고 세계인의 축제에 북한예술단이 직접 내려와서 축하하게 되면서 평화의 기운을 전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삼지연관현악단은 현재 북한에서 가장 대중적 인기가 있으며, 최신식인 예술단으로 구성돼 있었다. 북한 입장에서 매우 성의를 다한 이번 예술단 공연을 보면 북한음악의 특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음악의 특징은 먼저 ‘자신, 우리’의 문제를 ‘내용’으로 다룬다는 점인데, 현실의 문제를 음악에 담아낸다는 말도 된다. 남한에서는 주로 개인의 감정이나 일상이 음악의 주된 내용이 되는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집단과 나라 등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더 많이 다루고 그것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차이일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화를 노래하는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달려가자 미래로’ 등에서 그런
최근 인명구조용 드론의 활약상이 외신에 소개된 적이 있다. 호주 동부 해안가에서 소년 두 명이 수영을 하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생사의 갈림길에 처했다. 이때 안전요원이 구명장비를 드론에 실어 신속하게 사고현장으로 보냈다. 드론이 위험지역을 날아 구명 장비를 떨어뜨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0초. 위기의 소년들은 구명 장비를 받아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국내 공공부문에서도 드론의 활용이 눈에 띈다. 고성능의 광학·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영상처리 기술을 갖춘 실종자 수색 드론, 대기 경계층인 2.5㎞의 고도까지 운용 가능한 기상관측용 드론 등이 공공용으로 개발 중이다. 환경과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도 개발에 들어갔다. 초소형 전기차는 우편집배원들의 오토바이 배송 체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체하거나 좁은 골목과 인파가 많은 지역 등 기존 경찰순찰차로 커버하기 힘든 곳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 자율주행버스 기술'은 장거리 버스 운전자의
자본주의가 첫걸음을 떼던 17세기는 '대항해 시대'로 해상무역이 국부의 원동력이었다. 당시 해상무역은 폭풍우와 해적의 습격을 이겨내야 하는 매우 위험한 '벤처비즈니스'였다. 또 장기간의 항해가 수반되므로 엄청난 자본을 요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한 나라는 최초로 주식발행을 통해 '모험자본'을 모집, 동인도회사를 설립한 네덜란드였다. 고수익을 원한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한 장기투자로 동인도회사를 지원했고 증권시장은 투자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동인도회사의 놀라운 수익력은 엄청난 국부를 안겨줬다. 주식시장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은 이처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탄생했다. 수백년이 지난 21세기도 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과 기업가를 키워내고 있는 대다수 나라는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 미국은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의 자금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19개사에 달한다. 그 중 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결과가 연초부터 연이어 발표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양광 셀·모듈과 세탁기에 대해서는 미국 내 수요산업의 반대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됐다. 이러한 조치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철강제품 수출 자체를 위협할 만한 세 가지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고했다. 특히 대미 철강제품 수출 국가 중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해 선별적으로 53%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우리에게 가장 불리하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의 조치는 수입 자체를 거의 차단시키는 수준임에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버릴 수 없다는 현실이 그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수입국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테스트베드' 시장이며 일부 품목은 미국에서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포기하기란 불가능하다. 세탁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일반 주거지역보다 자동차 통행량이 집중되는 도로변에서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보행도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의 약 25%는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어 교통 부문의 지속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교통수요 비상관리가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초보단계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친환경 교통수요관리로 전환시키는 ‘차량 2부제 의무화’가 추진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논의될 예정이다. 차량 2부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법령체계 정비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