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월 미국 언론은 당시 아직 현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법학 학술논문을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가짜뉴스인가 했으나 사실이었다. 찾아보니 바락 오바마라는 필자가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이하 리뷰)에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각주 317개가 붙은 56페이지짜리 정식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그 아래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세간의 즉각적인 반응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 중 하나를 특별한 방식으로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백악관이 기획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이 탄생한 경위는 이렇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큰 논의거리였다. 법학 학술지가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커만이라는 이름의 편집장은 뭔가 강력한 작품이 없을까를 고심하다 대통령에게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 오바마행정부

‘EMP(전자충격파) 공격’이 영화와 게임 속 세상을 찢고 현실 세계로 나올 태세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한 순간에 통신, 전자기기, 첨단 무기를 일시 먹통 시키는 EMP 무기는 오래 전부터 게임 스타크래프트, 영화 매트릭스, 미국 소설 ‘1초 후’ 등 문화콘텐츠 속에서 갈등과 흥미를 증폭시키는 ‘극적 장치’로 사용돼 왔다. 최근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서 북한 군부는 쿠테타를 일으켜 핵무기를 장악한 후 한국 상공에서 핵미사일을 터트리는 전략을 세운다. 핵폭발 시 나타나는 EMP로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킨 뒤 땅굴을 통한 남침하겠다는 거다. 블랙아웃으로 아비규환 된 사이, 국민과 주한미군을 볼모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영화 속 북한 군부에 지난 9월 김정은의 ‘EMP 공격’ 위협이 겹쳐보였다.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의 EMP 공격 방호를 점검하며 황망함을 느꼈다. 대책도 실행도 전무했다. 민간 통신망은 고사하고 전국 원자력 발전소와 변전소 등 주요 국가

서울시가 지난 50년간 정책의 주류였던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서 벗어나 저성장,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한지 7년이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지만 주거문화의 다양성은 훼손됐고 1000년 고도의 역사성은 희미해져 갔다. 시민들이 머무르던 공간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공간으로 변했다. 지난 50년간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공간은 잊혀지고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년간 도시관리 정책을 전환해 변화를 모색했고 미래를 위한 작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31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역 일대와 창동·상계, 세운상가 등을 선정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신·숭인, 해방촌 등에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재생사업들은 현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차가 주인이었던 서울역 고가는 시민의 보행공간인 '서울로 70

지난 해 12월 19일 개막하여 올 4월 1일까지 열리는 은 1988년 이전·개관한 국립국악원을 국악아카이브의 자료를 통해 회고하는 전시이다. 국가 음악 관장의 역사는 신라 음성서-고려 대악서-조선 장악원을 거쳐 일제 강점기에도 이왕직아악부를 통해 유지되어 1951년 전쟁 중 국립기관으로 개원한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졌다. 남산 장충동에 자리 잡았던 국립국악원이 우면산 자락에 새 터를 갖게 된 일은 1981년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고 전 세계에 우리문화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한 문화올림픽 의지를 표명하며 구상된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당 건립계획을 배경으로 한다. 이 땅의 악·가·무 전통이 예술의 주변으로 밀린 근현대사의 질곡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리문화가 서는 계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이니 국악의 가치를 민족·국가·세계적 차원에서 재정비하고 위상을

김도연 작가의 소설 '삼십년 뒤에 쓰는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직원들과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이야깃거리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소설은 학생잡지의 글을 일부 표절해 중학교 백일장에서 입상한 학생이 삼십년 지나 임종을 앞둔 담임선생님과 재회하며 반성문을 쓰는 이야기다. 문득 앞날과 미래만 이야기하고 색다름과 그럴싸함만 좇다가 정작 중요한 어제와 과거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앉아 예술의전당이 우선해서 떠올리고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다. 1988년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라는 원대한 목표 아래 예술의전당이 처음 문을 열었다. 음악당과 서예관에 이어 1993년 오페라하우스까지 관람객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예술의전당은 공연, 음악, 미술과 서예 등 다양한 예술 형태를 오롯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문 공간들이 한 자리에

‘파사현정(破邪顯正)’, 매년 교수신문에서 그 해를 돌아보는 의미의 사자 성어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2017년도에 선정된 것이다. 그 의미는 ‘사악함을 파하고 올바름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한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와 사회, 조직 등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폐단, 즉 부정과 비리 등 부정적인 요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해결한다.’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도 이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 단계 성숙한 국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것이었고,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표준·인증제도에서도 오랜 타성으로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반성하고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쇼핑 확대 등에 힘입어 전 세계 택배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택배 이용 건수가 2011년 1인당 평균 2.7건에서 2017년 29.1건으로 6년 새 11배 가량 폭증했다. 총 택배 건수도 지난해 401억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국내 택배산업도 2000년대 이후 전자상거래와 TV 홈쇼핑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의 보편화로 다시 한 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택배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6년 64조9134억 원으로 전년대비 20.5% 성장했다.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이미 23억개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15세 이상) 1인당 이용건수도 52건을 초과하는 등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며 이같은 택배 시장의 성장은 다양한

글로벌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내 경제의 기상도는 터널 속이다. 내수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있는 데다 기업경제의 활약도 불투명하다. 2018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11개 주력산업 가운데 수출과 내수 모두 호조가 예상되는 부문은 반도체가 유일하다.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력산업들의 부진으로 미래 경제의 대안으로 제약산업에 시선이 쏠린다. 경제 전반을 휘감고 있는 난기류와는 반대로 가파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조를 지속하는 이른바 ‘고용있는 성장’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어서다. 2017년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적극 육성해야 할 미래형신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지목한 것도 이를 대변한다. 한국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에 뛰어든 지 30년만에 29개 국내개발 신약을 탄생시켰다. 주요 산업이 내수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의약품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 이상 가파르게 성장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가 10년 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뚜렷이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제 금융의 변동 가능성과 유가 상승 등 리스크도 있어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렵다. 금년도도 경제와 산업 모든 분야와 우리 국민이 열심히 뛰어야 하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그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우리나라 철강 업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수요업계에 바라는 소망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 철강업계는 외국 제품과의 경쟁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철강재 4400만톤을 생산해 3100만톤은 수출, 2400만톤은 수입하고 있다. 철강재의 국가 간의 교역은 소위 산업내 무역으로서 상이한 스펙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수출 마이너스(-) 수

이번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논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중심제에서 시작된다. 이원정부제는 사실상 의회중심제의 변형으로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의권력이 직접 집행권력을 지휘·통제하는 의회중심제가 국민주권을 보다 잘 실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선거제도 개혁, 정당과 의회 운영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회중심제에 합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권력구조 논의는 대통령중심제의 기조 위에서 분권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분권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대통령제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입법권과 조사권, 인사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입법권의 경우 행정부의 입법권한을 없애고 국회에 전속 입법권한을 줘야 한다. 행정부의 입법은 필요할 경우 여당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권은 국정조사 조건 완화를 통한 국정조사 확대, 그리고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권과 조사권의 분권만으

지난 8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세실 B 더밀 평생공로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라간 오프라 윈프리의 수상 소감 때문이다. 이건 수상 소감이 아니라 전투를 앞둔 병사들의 공포를 줄이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 지휘관이 격정적으로 토하는 열변 같았다. 아무리 초절정 고수 윈프리지만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연설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약 9분 걸린 연설의 핵심은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군 '미투'(Mee Too)와 관련된 것이다.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여성들을 희롱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Time's Up)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미국 언론은 즉각 윈프리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본인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실 마이클 무어 감독 같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학령인구의 감소는 한국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토마스 프레이는 대학이 제공하는 지식과 미래 산업수요와의 미스 매치(miss match)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30년이면 세계대학의 절반이 사리진다고 했다. 한국대학도 변화의 소용돌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하고 미래 인재까지 양성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 공공성, 책무성 강화다. 학령인구 급감시대에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5년 이내에 3분의 1이상의 대학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정부 정책에 맞춘 '대학 개조'로는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 대학이 아무리 기본역량을 갖춘다고 해도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