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43 건
지난달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못지 않게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특별공연이 큰 관심을 끌었다. 한반도 주변의 위기가 잦아들고 세계인의 축제에 북한예술단이 직접 내려와서 축하하게 되면서 평화의 기운을 전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삼지연관현악단은 현재 북한에서 가장 대중적 인기가 있으며, 최신식인 예술단으로 구성돼 있었다. 북한 입장에서 매우 성의를 다한 이번 예술단 공연을 보면 북한음악의 특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음악의 특징은 먼저 ‘자신, 우리’의 문제를 ‘내용’으로 다룬다는 점인데, 현실의 문제를 음악에 담아낸다는 말도 된다. 남한에서는 주로 개인의 감정이나 일상이 음악의 주된 내용이 되는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집단과 나라 등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더 많이 다루고 그것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차이일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화를 노래하는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달려가자 미래로’ 등에서 그런
최근 인명구조용 드론의 활약상이 외신에 소개된 적이 있다. 호주 동부 해안가에서 소년 두 명이 수영을 하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생사의 갈림길에 처했다. 이때 안전요원이 구명장비를 드론에 실어 신속하게 사고현장으로 보냈다. 드론이 위험지역을 날아 구명 장비를 떨어뜨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0초. 위기의 소년들은 구명 장비를 받아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국내 공공부문에서도 드론의 활용이 눈에 띈다. 고성능의 광학·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영상처리 기술을 갖춘 실종자 수색 드론, 대기 경계층인 2.5㎞의 고도까지 운용 가능한 기상관측용 드론 등이 공공용으로 개발 중이다. 환경과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도 개발에 들어갔다. 초소형 전기차는 우편집배원들의 오토바이 배송 체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체하거나 좁은 골목과 인파가 많은 지역 등 기존 경찰순찰차로 커버하기 힘든 곳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 자율주행버스 기술'은 장거리 버스 운전자의
자본주의가 첫걸음을 떼던 17세기는 '대항해 시대'로 해상무역이 국부의 원동력이었다. 당시 해상무역은 폭풍우와 해적의 습격을 이겨내야 하는 매우 위험한 '벤처비즈니스'였다. 또 장기간의 항해가 수반되므로 엄청난 자본을 요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한 나라는 최초로 주식발행을 통해 '모험자본'을 모집, 동인도회사를 설립한 네덜란드였다. 고수익을 원한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한 장기투자로 동인도회사를 지원했고 증권시장은 투자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동인도회사의 놀라운 수익력은 엄청난 국부를 안겨줬다. 주식시장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은 이처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탄생했다. 수백년이 지난 21세기도 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과 기업가를 키워내고 있는 대다수 나라는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 미국은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의 자금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19개사에 달한다. 그 중 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결과가 연초부터 연이어 발표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양광 셀·모듈과 세탁기에 대해서는 미국 내 수요산업의 반대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됐다. 이러한 조치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철강제품 수출 자체를 위협할 만한 세 가지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고했다. 특히 대미 철강제품 수출 국가 중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해 선별적으로 53%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우리에게 가장 불리하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의 조치는 수입 자체를 거의 차단시키는 수준임에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버릴 수 없다는 현실이 그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수입국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테스트베드' 시장이며 일부 품목은 미국에서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포기하기란 불가능하다. 세탁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일반 주거지역보다 자동차 통행량이 집중되는 도로변에서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보행도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의 약 25%는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어 교통 부문의 지속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교통수요 비상관리가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초보단계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친환경 교통수요관리로 전환시키는 ‘차량 2부제 의무화’가 추진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논의될 예정이다. 차량 2부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법령체계 정비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처음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다녀왔다. 앞으로 등장할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을 미리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설렘과 시차 적응의 걱정을 안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내렸다. 올해로 51번의 역사를 자랑하는 CES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이다. 주 전시장인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를 포함해 전체 면적은 축구장 36개 정도다. 올해는 총 3900개 기업이 참여했고 4일간 관람객이 20여만명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였다. 참가자별로 느낌이 다르겠지만 처음 참가해본 CES의 소감을 공유해 본다. 첫째, 미래는 연결의 시대임을 느꼈다. 2018 CES의 주제는 ‘스마트 시티의 미래’였고 그 화두는 ‘연결’이었다. 사람, 전자제품, 자동차, 집 등 모든 요소가 연결되고 연결을 통한 양질의 빅데이터 수집이 핵심이다.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과 심화학습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효율적 교통체계
평창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요즘,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당시 피겨스케이팅에서 우승한 김연아 선수의 위대함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피겨스케이팅은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국가에서 우월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스포츠였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 발탁 후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피겨스케이팅의 선진국일까? 우주개발 또한 선진국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사실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과거 우주 강국들의 국가 주도 우주개발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성공사례를 축소 적용하거나 핵심적인 부품은 수입해 그대로 사용하는 이른바 ‘한국형’ 우주 개발을 적용해야 했다. 이런 방식은 산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 혹은 생태계를 만들기 힘들다. 때문에 우주개발의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 효과나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결국 우주 개발은 대
서울대에서는 차기 총장 선출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번까지는 교수들의 경우 총장선거에 좀 무심했다. 총장이 누구인지가 내 일과 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울대가 어떻게 되지는 않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위기의식, 책임의식이다. 모든 후보가 공통적인 생각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양성’ 같은 주제도 공통이다. 다 필요하지만 지금 서울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필요한 것이 대학의 운영과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연구에 필요한 재원이다. 특히 서울대는 교수 처우가 사립대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어 처우개선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 서울대 교수는 학교에서 대우가 박해도 사회적 성가를 활용해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은 틀리기도 하려니와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소장 교수들은 생활과 자녀교육 같은 문제에서 많이 취약하다. 그 문제로 시달리다 보면 자부심도 약간 사그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약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가경제와 농업인의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축산업의 생산액은 농림업 생산액의 38.6%, 19.2조원을 기록했다. 과거 1990년 4조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가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만하다. 하지만 축산업은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논란으로 여전히 혐오산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는 일부 축산농가의 부적절한 가축분뇨 처리 때문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발생-유통-처리)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관리 시스템이 갖춰 진다면 수질, 악취 등의 환경오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 가축분뇨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가축분뇨 관련 공공기관, 자원화 시설법인, 가축농가 등 관리기관과 각 단계별 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1964년 서울시 중학교 입시에 엿을 만드는 재료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디아스타제”가 정답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보기에 있었던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었다. 무즙을 답으로 썼다가 명문중학교 입시에 낙방한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고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유명한 “무즙파동”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치맛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기적 같은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지난 50년간 민주화와 선진국 진입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는 1993년 논문('Making a miracle'(기적 만들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 세계 4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링크드인(Linkedin)은 비즈니스 인맥을 찾아주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기업 등이 원하는 최적의 인재를 연결해주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필요한 인재를 자국 에서만 찾는 경우는 없다. 기술발전에 따라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데 있어 장소와 언어 등이 장애가 되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가리키는 잡노마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은 26만 여명이나 되고 여기에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청년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난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발표한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 44.1%가 스스로를 주변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 겉으로만 취업준비를 하는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갈수록 높아져 심리적 공
권력구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위에 서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본질적으로는 국민주권이지만 현실의 권력은 ‘집행권력’이다. 승인하고 허가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행정집행권력, 인신을 구속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집행권력이야말로 현실 권력이다. 국민주권이 이들 집행권력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직접 소방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전문 소방대에 맡겨서 불을 끄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과 같은 이치다. 국가가 성립된 이래 어떤 정치체제에서든지 집행권력은 전문 관료체제가 맡아왔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국민주권이 현실 권력인 집행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지휘·통제하느냐 하는 문제가 권력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대의권력이다. ‘국민주권’이 ‘대의권력’을 통해 ‘집행권력’을 ‘민주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헌정 원리다. 인류는 대의권력을 발명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