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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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베트남에 출장갈 기회가 있었다. 출장을 준비하면서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이 휴대폰 같은 첨단 IT 제품인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재밌다. 삼성전자 등 한국 IT 기업이 베트남내 생산을 늘리면서 베트남 수출품목 1위가 섬유․의류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 제품에서 IT 제품으로 바뀐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의 매출액은 43조원으로 삼성전자 전체 연결 매출액 202조원의 21%에 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7년간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1980년 3000만달러에서 2016년 352억5000만달러로 1175배로 가량 급증했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 1조4981억달러의 2.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처럼 한국의 해외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지역별로 보면 과거 미국, 중국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중국의 생산비 상승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ASEAN 국가에 대한 투
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1차 각료회의’는 예상대로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처음으로 WTO 각료회의가 남미 대륙에서 열려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협상타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최종 합의문 도출이 어려워지자 회의개최 직전 농업(케냐), 수산물보조금(자메이카), 개발(노르웨이), 전자상거래(세네갈), 서비스(파라과이) 등 5개 분야에 협상촉진장관을 임명하여 구체적 성과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각국의 첨예한 반대 입장이 격돌하면서 합의문 작성은 쉽지 않았고,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어쩌면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첫째, 리더십의 공백 때문이다. GATT와 WTO는 미국의 주도 아래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협상은 미국이 사실상 이끌어왔다. 그러나 다자주의 배격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더 이상 WTO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은 과거에 누군가 미리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은 없다. 그렇기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존재하는 사물은 지금과 다르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브룩 벤톤의 노래 “Think Twice”와 유사하게 컴퓨터계의 종손 IBM사가 사훈을 “Think Again”로 정한 것이나, Apple사가 전면에 내세운 광고카피 “Think Different”도 모두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산물이다. 이처럼 생각은 개인에게 기회를 주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기초 핵심 과정이다. 그래서 시대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법'에 대하여 고민해왔고, 현재 '생각하는 법'은 크게 '3가지 CT'로 요약된다.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그리고 컴퓨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로 요약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지금 존재하는 사물을 관찰하여 그
이세돌, 커제 등 최고의 바둑기사들이 알파고와 바둑을 두고 IBM 왓슨이 암 진료를 시작하고 애플의 시리, 구글 어시스턴스가 누군가의 비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세상, 우리는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살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의 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코딩은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적 사고를 통해 해석하고 논리적 사고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전통적인 코딩은 프로그래머들이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코딩교육을 통해 논리적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초, 중, 고교에서
봄에는 신록, 여름엔 녹음, 가을엔 단풍 등 사계절 장관을 연출하는 숲이 겨울을 맞아 은빛 설경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숲에는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숲과 사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산림교육전문가도 있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이 단지 배경처럼 인식되는 것을 넘어 휴양·교육·치유 등을 통해 사람과 숲이 교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숲을 찾는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숲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그 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1만 2461명에 달한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숲이 있고 산림교육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세 분야로 나누고 있다. 숲해설가는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숲을 안내하거나 해설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교육전문가 중
얼마 전 일이다. 제주의 한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곧바로 관련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작업환경부터 안전교육까지 모든 게 부실 덩어리였다. 현장 실습생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故 이민호 군은 그 곳에선 더 이상 실습생이 아니었다. 12시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것이다. 시쳇말로 막일꾼이였다. 청년실업 43만 명 시대.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보니 중소기업은 현장 실습생은 물론 외국 근로자까지 마구잡이로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다. 반면 각 기업 관계자는 나름 고충을 토로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높은 대학 진학률, 하지만 고학력 니트족(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신조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청년들도 나름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받는 급여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급여나 별 차이가 없는 데 굳이 힘들 게 중소기업을 가야 합니까"라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통이 예상 외로 길어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이후 일부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만 경험했는데 최근의 역성장과 수익감소는 우려할만하다. 주식시장으로 초점을 옮겨도 10년 만에 찾아온 강세장에서 자동차 주식은 장기소외 섹터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증발해 버렸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자동차 산업 흐름을 보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소비자와 기업간 불신도 컸고 내부고발자로 인해 자동차 기업 내부의 많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고, 강제리콜이라는 초유의 상황도 맞았다. 현재 한국 자동차산업은 정상적 상태가 아닌 환자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앓고 있는 주요 병변(病變) 중 하나는 '가성비' 후퇴다. 수출경쟁상대인 일본업체들이 엔저 상황에서도 경쟁력 있는 신차를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가성비 경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렸다. 이 시기 출시된 국산 신차들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소비자가 볼 때 차는 무거워졌고 연비는 후퇴했으며 파워트레인은
최근 1호선 서울시청 역사 내 와이드판과 스크린도어에 광고 대신 등장한 예술작품이 화제다. 지하철역에 광고 대신 그림을 노출하는 시도는 2013년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를 표방한 서울문화재단의 ‘바람난 미술’ 캠페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9월에 개통한 우이신설선을 통해 역사부터 열차에 이르기까지 예술작품과 문화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달리는 문화철도’를 선보이고 있다. 2호선과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신설동역에는 천경자 화백의 모작 13작품이 전시된 미니갤러리가 조성되었고, 와이드컬러 광고판은 서울시미술관협의회에서 추천한 정연두, 유근택, 이명호 원성원, 이용백, 이상원 등 우리나라 대표 작가 6명의 작품으로 채워졌다. 성신여대입구역에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김영나 작가의 그래픽 작품이 역사 플랫폼 벽을 감싸고, 보문역, 정릉역, 솔샘역, 북한산우이역엔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 옆 벽을 따라 아트포스터 액자가 즐비하다. 붐비는 출퇴근 시간, 도시
=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만들었고 시행을 위해 수정법안까지 냈던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의 폐해를 감안했을 때 잘한 결정이었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다. 그러다보니 바로 다음날 상황이 꼬여 버렸다. 지난 1일, 국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강사법을 폐기하지 않고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국회의원들은 '교육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마구 질타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행태는 일언반구 없었다. 논란이 있음에도 2011년에 강사법 통과를 강행한 곳은 국회였고 지난 6년간 별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연말에만 책임회피용 폭탄돌리기 '강사법 유예카드'를 내미는 곳도 국회였는데 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스스로 만든 법에 자신을 옭아매는 작법자폐(作法自斃)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만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으나 정치권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가 문제점 때문에
2018년 국내 산업생산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 힘입은 소비심리 회복, 세계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낮아지겠으나, 미국과 신흥국들의 경기호조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사드 리스크 해소에 따른 대중국 관계 복원 등에 힘입어 5.3%의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올해에 이어 반도체가 전체 수출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수출은 공급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의 핵심부품으로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26.1%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확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8.3%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도 국내 완성차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는 민주시민의 높아진 역량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분출된 에너지가 헌법적 대의질서 안에서 법치적으로 해결된 것을 민주적 역량의 성장 말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은 광장 민주주의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헌을 통해 민주시민의 높아진 역량과 현 제도와의 부조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주권자들은 또 다시 광장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번 개헌의 방향은 국민주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설계도이다. 따라서 개헌은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주권 개헌을 위해서는 크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결정권 강화, 자치분권, 대의제 개혁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난해하기만 하고 우리 일상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위치확인시스템(GPS)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론이다. GPS가 위성 속도(3.9km/s)에 따른 시간의 느려짐과 고도(2만km)의 중력효과에 따른 시간의 빨라짐을 상대성이론으로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의 순간거리 오차는 지상에서 10m 이상 벌어진다. 통계는 흔히 내비게이션으로 비유되곤 한다. 개개 의사결정주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통계가 방향을 설정하고 길을 찾아가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이를 해석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데 통계가 정밀한 GPS를 장착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설정한 새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