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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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세계 1위 면세시장', 그리고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면세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룬 업적이다. 그 동안 면세기업들과 인천국제공항은 공존·상생의 관계였다. 우리 면세산업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발판으로 세계 면세시장의 선진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공항과 면세점 업계의 상생의 톱니바퀴이자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면세사업자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와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료로 얻은 수익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은 2015년 1조8786억원에서 2016년 2조1860억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8
중국이 분주하다. 미국과 힘겨루기가 한창이며 인도와 국경분쟁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달 중순 5년 만에 개최되는 19차 공산당 대회 준비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으로는 바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자들 인선이 있을 예정이니 당연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 분주한 가운데 자칫 한중 경제협력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1992년 수교 이래 25년간 확대일로를 내달려 왔던 한중무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서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5%를 넘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들어 21%로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조만간 20%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아직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 곧 추월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 사드라는 복병으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기도 전에 한중 무역구조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19차 공산당
최근 조선일보의 '김상조가 이해진 깎아내리자…이재웅 "김, 오만하다" 직격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현재 이들간의 '설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스티브 잡스 vs 이해진' 사례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즉시 '과'했음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핵심은 '스티브 잡스 vs 이해진' 프레임이 아니다. 지금의 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 #1. '회사법(또는 기업법, corporate law)'의 단행법전화 우리나라에는 현재 '회사법'이라는 법률용어가 없다. 공식적으로는 상법의 '제3편 회사'에 기업활동의 기본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활동을 '상행위'의 한 하위 부류로 볼 것인지, 조직과 공동체의 경제사회관계성 범주까지를 포함해서 볼 것인지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과 잣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사법 단행법전화의 핵심은 '회사유형-기본원리-소유·지배구조-경영활동기본준칙'이 상호 정합성을 이룰
(서울=뉴스1) 김재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지금 통영에는 갈치 풍어로 활기가 넘치고 있다. 통영수협의 갈치 위판량은 8월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434톤을 기록했다. 멸치권현망수협의 멸치 위판량도 700톤 가까이 늘어났다. 전국 연근해어획량이 44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던 작년의 흉어로 침울했던 어민들의 표정들도 만선의 기쁨 속에 모처럼 환한 모습이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텅 비어가던 바다에 고기떼가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인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로 똑같은 바다에 나가서 투망했는데 예년보다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겉보기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바닷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동안 어민들은 남해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과 서식지를 파괴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점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즉각 중단을 외쳐왔지만 채취기간 연장이 반복되면서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
코스닥(KOSDAQ) 시장은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나스닥(NASDAQ)시장을 벤치마킹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성장 초기 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개설된 주식시장이다. 나스닥은 1971년 장외시장으로 개설된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널리 알려진 애플, 구글, MS(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이 모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이들은 미 증시에서 시가총액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나스닥은 IT 기업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벤처기업의 메카를 넘어 성장·기술형 기업의 메인보드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했다. 반면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계기로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세계은행(WB) 등 해외 전문기관들이 코스닥을 "신시장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한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코스닥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 측면과
신탁(信託)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믿고 맡겨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인 위탁자, 위임받는 사람인 수탁자, 관리∙운용의 손익을 누리는 자인 수익자의 세 당사자간 관계가 발생한다. 수탁자로서 이러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특별히 신탁업자라고 한다. 신탁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신탁법 이외에 추가로 적용된다. 최근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종합적인 재산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제도가 적합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우리는 신탁상품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식해온 면이 강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금전신탁상품을 취급해 온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신탁의 본래 기능은 오히려 재산 관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신탁업 활성화 추진
연초에 우연히 지인(知人)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참고로 그동안 국화(國花) 관련 법률안은 16~20대에 걸쳐 총 11회가 발의됐다. 그런데도 아직 국화(國花)에 대한 법제화가 안 됐다는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강산에 우리나라 꽃.' 애국가 후렴에 나오는 가사 일부이다. 이와 같이 무궁화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무궁화 삼천리'라고 하면서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인식(認識)해 왔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겨레의 얼로,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써 뚜렷이 부각돼 고통 속의 우리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 인류 역사상 민족의 이름으로 특정 식물이 가혹한 수난을 겪은 일은 우리나라 무궁화가 유일할 것이다. 만주, 상해, 미국, 유럽 등으로 떠난 애국 투사들이 광복 구국정신의 상징으로 무궁화를 내세우자 일본은 당황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이버범죄 발생 등 그 역기능도 심각하다. 사이버범죄는 2014년 11만109건에서 2016년에는 15만30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자괴감 등으로 인한 미신고건을 포함하면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다.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 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한다.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국가기관이나 구성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허위 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명예훼손 등 발생 건수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서울에서 아시아·유럽 51개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국 경제·통상장관들이 모이는 ASEM(아시아·유렵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다. ASEM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유럽 지역의 무역, 투자, 산업협력, 기업간 교류 등을 논의하는 최대 경제규모의 지역경제협의체이다. 1997년부터 6차례 개최됐는데 2005년 로테르담 회의에서 정치적 의견 불일치로 지난 12년 동안 중단돼 왔다. 회의를 재개한 가장 큰 배경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함께 헤쳐나가려는 ASEM국가들의 협력의지였다. 이번 회의를 다시 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니 회의 재개만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에서 ASEM회원국들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부 주제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인
전례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출범은 금융권에 새로운 자극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직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크게 차별화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신규사업자들은 아직 데이터와 자본 토대면에서 규제 체계상의 혼란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금융권을 뒤흔들만한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첫째,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적극 해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예금·대출상품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선택권과 소셜네트워크와의 매끄러운 연계는 분명 차별화된 전략이다. 둘째,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디지털 네트워크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초연결 환경에서의 금융서비스 전달은 기존 채널보다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법적 위치 부여라는 신뢰 토대를 넘어서 좀더 다양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신뢰 토대와 자율중시 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수수료 절감과 특정 인증절차를 강
늦은 오후,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을 지나다 보면 인도를 따라 늘어선 기나긴 줄이 유난히 눈에 띈다. 바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이용객들이다. 버스 도착과 함께 밝아지던 사람들의 표정은 금세 꽉 차서 출발하는 버스를 보며 다시금 어두워진다. 설상가상으로 비라도 내리는 날엔 어깨가 흠뻑 젖은 채 언제 탈 수 있을지 모를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많은 일자리가 있고 각종 편의시설과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는 분명 매력적인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도시로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만 2500만명이 거주한다. 대전, 부산, 광주와 같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인구까지 합하면 국민의 80% 정도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 대도시권의 인구 과밀화 현상은 교통혼잡으로 이어진다. 특히 매일 670만명이 출퇴근하는 수도권은 혼잡과 불편이 일상화해 있다. 도시·광역철도는 발 디딜 틈이 없고 광역버스는 좌석이 없어 몇 대씩 지나쳐 보내기 일쑤다. 승용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단순하게는 경제력·국방력·문화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이 무르익은 21세기,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은 인공지능력·사이버물리시스템(CPS)력·로봇력 등을 꼽는다. 이 기준들은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힘으로 인식돼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힘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국력의 새 기준이 되는 이 힘들이 생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엄청난 계산량을 요구한다. 바로 ‘컴퓨팅력’이다. 컴퓨팅력은 0.01초에 승부가 나는 수많은 실물경제 게임뿐 아니라 센티미터(cm) 단위 정밀도 전쟁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 속도나 규모 범위가 서로 얽히고설킨 미래에 수많은 국가적 기회를 선점하느냐의 전쟁 승패는 컴퓨팅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 전자컴퓨팅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0과 1로 바꿔 컴퓨터가 쉬지 않고 계산하는 시대다. 그러나 최근 늘어난 계산 수요를 전자 컴퓨팅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