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핵 문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2007년 9월6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시리아 군사용 원자로 공습 사건이 재조명된다. 시리아 타격에 미국이 동참하려 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단독 행동으로 원자로를 제거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도 이라크 원자로에 예방적 타격을 가한 일이 있다. 기습공격을 당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했으나 이스라엘의 핵 보복을 우려해 포기했다. 이스라엘은 1966년 프랑스의 협조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메르트 총리의 지지율은 단숨에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스라엘의 역량과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스라엘에 대한 흔한 이미지는 병영국가다. 거리에 자동소총을 휴대한 남녀 군인들이 항상 보인다. 모든 레스토랑, 슈퍼마켓, 학교에서 소지품을 검색한다. 사회 전체가 초긴장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즉시 벗어나라는 외교부 경고문자가 온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러 번 들락거려보니 그런 이미지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출간과 함께 뭇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학생들의 필독서 반열에 오른 책이 있다. 제목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공부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저자의 성공담과 공부법을 담았다. 이 책이 전국적인 공부 열풍을 불러일으켰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공부 잘하는 천재들의 이야기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열광하는 대상도 달라졌다. 아이들의 대통령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제가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로 시작한다. 지금은 공부도 놀이와 체험이 대세인 시대다. 아동문학가 편해문 선생은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까. 분명한 것은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자연 속에서 공기와 물, 풀과 나무를 느끼고 만지면서 놀아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사회에서 자연 체험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현실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 IOC 총회장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는 온 국민에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8년간의 준비, 3번의 도전 끝에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는 순간은 여느 경기 명장면 못지않은 흥분과 감격을 선사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평창은 총 95표 중 63표로 2위 뮌헨(독일, 25표)과 3위 안시(프랑스, 7표)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평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을 품에 안았다. 6년 전 우리를 들뜨게 한 올림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올림픽은 세계 도처의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인류애와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이다. 아울러, 올림픽은 개최국 국민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국가브랜드를 높여주기도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을 보여주었고, 2016년 리우올림픽은 지구환경 보호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좋은 평가를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500개 이상의 도시를 정비할 계획이다. 바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왜 도시재생에 뉴딜이 붙었을까. 도시재생을 통한 서민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수요자 측면의 복지수혜와 함께 일자리창출 및 경기활성화라는 공급자 측면의 수혜도 계산했기 때문이다. 뉴딜정책은 정부가 수요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는 게 핵심이다. 양극화를 빚어낸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도시정책 뉴딜정책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재생을 어떤 내용과 절차를 갖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50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의 공정한 편성·집행과 함께 예산의 흐름에 대한 구조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 또 침체된 경기로 고통 받는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되찾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면밀한

인류 역사상 우주 진출이 가장 가속화된 때는 냉전시대였다. 미국·소련 간 대결 구도 속에 로켓·인공위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로켓과 위성은 전략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술과 이념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요긴한 수단이었다. 냉전 이후 우주개발 가치와 규모가 더 커지면서 ‘경쟁’ 중심의 우주개발 패러다임은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우주탐사와 같이 과학 교류나 인류 공통의 도전과 같은 영역에서 협력이 두드러졌다.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 지출과 기술적 위험 부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젝트다. ISS는 당초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비용부담에 부딪히면서 일본, 유럽 등의 참여가 이뤄졌고, 경쟁 상대국이었던 러시아까지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다. ISS에는 일본, 유럽, 러시아, 캐나다 등 16개 국가가 협력하고 있다. 1998년 건설을 시작해 지금까지 18년 넘게 운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1956년 '럭키치약' 광고와 1967년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 '홍길동' 상영 이후 6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전세계 5위 수준의 대형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과 달리,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의 내실을 다지는 데는 아쉬움을 보였다. 애니메이션 방영권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 인터넷TV(IPTV) 등 방송사업자에 유통되는 애니메이션 방영권료는 순 제작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드라마 제작비의 60~70% 이상을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낮은 방영권료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의 외면이 이어지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시급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저작권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해외자본과 공동제작을 진행하며 눈물을 머금고 원저작권과 사업권을 모두 넘겨주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한 달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최대 열흘까지 장기간의 연휴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과거 주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명절증후군이 미생(未生)들에게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 명절대피소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청년들의 심적고통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끝난다'는 각오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부가가치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시장으로 '물류산업'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유통'과 '물류'는 산업을 원활하게

지난 6월 정부는 연간 최대 4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누적 적자 2700억원의 알뜰폰(MVNO) 업계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5년간 약 3조원의 국민 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낸 알뜰폰이 앞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지, 통신료 인하에 더욱 속도를 낼 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을 계기로 국민들의 체감 통신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그간 2G(세대), 3G 이동통신 시장에서 나타난 알뜰폰 효과가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으로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저가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LTE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알뜰폰 업계의 목소리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모아지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알뜰폰 업계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에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

지난 6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특위다.입법권도 부여됐다. 20대 국회 이전에도 정개특위가 매 국회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열린적이 많다. 그간 정개특위는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권 다툼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매번 막판에야 여야 절충점을 찾아 선거구만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국회의원의 밥그릇만 논의한다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 정개특위는 다른 점이 있다. 개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정개특위는 당연히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그간 해결되지 못하고 논의만 분분했던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인 지금의 정치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권력을 분산 할 것인지 고

우리나라는 매년 9만 여명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2015년 한해에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는 총 26만9893명, 4조791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을 직접손실의 5배로 추정한다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우리사회의 경제적 총 손실은 약 20조가 된다. 얼마 전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11조 규모의 추경예산의 두배에 달한다. 연봉 2000만원 근로자 1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100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2015년도 보험급여 수급자는 전년대비 7.06% 증가하는 등 누적 수급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는 의미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더불어 재활을 통한 직장과 사회복귀에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다. 산재장해인 직업 복귀율은 2000년 37.0%에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총 수출액(56억6137만 달러)의 절반 이상(32억1463만 달러)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수출 효자 산업이다. 2007년 미국 애플의 아이폰 출시 후 정보통신 산업의 주력 플랫폼은 PC 기반의 유선에서 스마트 기기 기반의 무선으로 변화됐고, 게임 산업 역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54.4%, 약 2500만 명이 즐기는 모바일 게임의 국내 시장규모는 3조8000억 원이며, 연간 12억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대다수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모바일 게임 제작을 위한 기반 기술을 특정 외산 게임 저작도구(유니티, 언리얼 엔진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사용료(또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외산 게임 저작도구는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

지난 세기에는 두뇌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이면 좋은 교육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은 외부에 있는 두뇌를 얼마나 잘 활용할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생물학적 뇌는 물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의 혼합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2017년 국제 진로교육 심포지움에 참석한 경제협력기구(OECD)의 데보라 로즈베어 국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진로교육과 진로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삶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이해시키고, 평생에 걸친 직무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의 교육도 진로서비스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무엇을 해주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도 그런 전환 교육의 하나다. 학생입장에서 볼 때 ‘해야 하는 공부에서 하고 싶은 공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