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저축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까지도 내포된 주식 투자 속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자발적 내부통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권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정보교류 차단 등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내부통제 업무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범위가 넓어 업무 처리 시 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내부통제 미흡이나 비윤리적 영업관행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끊임없이 노출돼왔다. 몇 년 전 발생한 대형 증권회사의 계열 회사채 및 CP 불완전 판매서부터 최근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애널리스트 적발, 대량매매정보의 공매도 이용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업계 내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건전·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 최일선에서 막아야 할 증권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법행위는 업계 불신을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신사적’이라는 것이 많을 것이다. 법치와 정의, 인권을 워낙 강조하는 데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개개인은 대부분 낙천적이고 친절하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힘의 축적과 무력 사용을 기반으로 발전한 거친 나라다. 미국인의 원조인 색슨인과 앵글인은 성실하기는 했으나 성격이 포악했다. 특히 적에게는 매우 잔인했다. 이 때문에 난폭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영국에서 예의범절이 발달했다고 한다. 처음 신대륙에 건너간 사람들도 강인했기 때문에 절반이 사망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았고 서부개척 시대에 천신만고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람들은 나름 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어서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들을 상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자경단이 필수였고 각자 호신을 위해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종종 대형 총기사고가 나지만 총기규제가 제자리걸음인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세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나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는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해외 공장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에 더해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 기업 경영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바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다. 지난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주 52시간 단축과 더불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를 인해 버스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가 문제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특례업종 폐지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장시간근로 국가이고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도 엄

치솟는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또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겪은 국민들 마음속에 위기의 트라우마가 자리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일까. 정부가 다음달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담겨 있을까.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통으로 이해된다. IMF 위기 이후 기업금융 부실을 털어낸 금융권은 가계금융 분야로 눈을 돌렸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카드 대출이 급증하면서 카드사태가 불거지더니 일단락된 후 부동산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규격화, 표준화된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 안전수익이 보장되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지난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주담대를 크게 확대했고 전월세 대출 역시 급증했다.

기원전 494년 로마에서 호민관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도움을 요청하는 평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집정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권익에 배치될 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무효로 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언제든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의 문도 항상 열어놨다고 한다. 조선 태종 1년(1401년) 궁궐 밖 문루에 달았던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 이를 호소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해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는 기능을 담당했다. 신문고는 세조 때 폐지됐다가 영조 때 복구되는 등 부침이 있었지만, 조선 시대 민원처리시스템의 표상처럼 여겨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제도는 앞서 사례로 든 호민관과 신문고의 현대판 버전이다.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고충민원을 제출할

지난 5월 정치·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에 힘입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중소기업들은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반겼다. 새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은 일자리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구매력 있는 수요는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하는 정책참여자다. 지난 5년간 전체 고용 증가 인원의 88.8%인 2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창출했다.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2년 3.2%에서 2016년에는 3.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7.5%에서 9.8%(실업자수 43만5000명)로 뛰어올랐다. 청년층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청년실업자가 13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부모세대인 기성세대가 고도 성장기 시절 취업 걱정을 모르고 지냈다면 현재 청년들

연구실에선 다양한 위해물질,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잠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연구실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최근 3년간 연 2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5년 건국대 집단호흡기 질환 감염사고, 2016년 화학연 및 부산대 화학물질 폭발사고 등은 연구실사고의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인재 및 자원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줬다. 해외 주요국에선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 내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미국 프리스턴대의 ‘환경보건안전부’, 일본 도쿄대의 ‘안전위생관리부’, 호주 시드니대의 ‘산업안전보건부’ 등이 대표적이다. 또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위치한 234개 공립대학 및 기관 협의체인 APLU(The 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에서는 기관장, 연구책임자,

요즘 유행하는 '아재개그'는 약간은 유치하지만 듣고 보면 그럭저럭 웃음이 나오는 말장난식 농담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참기름"과 같은 방식이다. 참 비논리적인 답이지만, '참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다. 사람이 웃는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구현도구인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논리에 바탕을 둔다. 위 아재개그에서의 '참기름'이라는 답은 사실적 논리로는 예상을 빗나간 답이다. 논리적인 컴퓨터로서는 이 오답을 보고 웃을 이유가 없다. 설령 인공지능이 이 유머에 대한 규칙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연령, 말투, 표정, 대화 집단의 특징, 대화의 문맥과 분위기, 언어유희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만 적절한 웃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도 이런 유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억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홍콩은 얼핏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나 마찰 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가령 몇 년 전 벌어졌던 우산혁명을 보면 안으로의 내홍이 적지 않다. 지난 7월 1일 홍콩에서는 반환 20주년 기념행사가 크게 열렸다. 시진핑은 취임 후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고, 친중 성향의 홍콩 행정부는 2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홍콩의 반중정서는 거세지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사이좋게 공생할 수 없는 것일까.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시하며 향후 50년간 홍콩에 대해 불간섭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현재,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통합은 그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던 7월 1일, 홍콩의 대표적 여류감독인 허안화(쉬안화)의 신작 '명월기시유(明月幾時有)'가 홍콩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에서도 인텔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이끈 주력 상품 중의 하나는 3차원 수직 구조 낸드플래시 메모리다. 기존 평면 구조가 보여온 집적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메모리를 수십 층으로 쌓아올려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제품이다.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반도체 시장 자체가 대호황기라고는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투자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성과다.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수직으로 적층 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장기적인 기초‧원천연구 투자와 산학연의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의 협력을 통해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이전받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 제품으로 완성, 양산에 성공한 것이다. 이 기술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연구 단계에서 수직 구조 낸드플래시 핵심기술이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독점은 공정과 민주주의의 적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국토면적의 0.6%에 부과한 서울에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반수의 공공기관 그리고 45.8%의 대학, 41%의 대졸 학력자가 집중되어 있다. 가히 ‘서울공화국’이다. 이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지방자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2할 자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서울과 지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차별 문제 역시 대단히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지역의 인사 편중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다. 지역 차별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차별 억제 등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실현이라는 적극적 차원에서 혁파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독일기본법의 지역탕평책 조항 미국은 1940년대 이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란 한 나라 전체의 인구 구성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2007년 참여정부 말 11위였던 순위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하락을 거듭해 26위까지 떨어졌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책결정의 투명성부문 평가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실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심부름꾼으로 동원된 점을 감안하면 투명성 평가가 처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촛불시민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성·투명성·신뢰성을 상실한 부패정부에 분노했지만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재벌 및 소수 특권층의 전횡, 서민생활을 지배하는 불공정 질서와 관행,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무기력한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 불합리, 무능력에 대해 누적된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린 것이다. 　촛불민심은 사회·경제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총체적 위기상황, 즉 5불(不)사회 상황에서 폭발한 것이다. 5불사회는 첫째,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도 순위 발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