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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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이 '돈'을 두고 경찰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범죄수익으로 판명되면 공매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급한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비트코인. 최초이자, 현재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가상화폐이다. 2009년 세상에 나왔고, 2010년 5월 22일 미국 남성이 1만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2판을 구입하면서 최초의 현물거래가 이루어졌다. 2017년 6월 14일 현재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3백억 원을 상회한다. 7년 전, 피자 1판을 겨우 구입할 수 있었던 무언가의 현재 가치가 150억 원이 된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특정한 시기에 폭등했다가 떨어진 후 다시 오르는 궤적을 그리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 가장 주요한 것은 기존 통화와 비교해서 우월한 거래의 익명성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폭등은 이른바 ‘랜섬웨어’, 즉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을 통해 온몸에 철골을 감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배경에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칼로는 척추가 부러질 정도의 큰 사고를 겪고 그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이렇게 교통사고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이다. 교통사고는 일상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4292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족한 제도, 시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과속,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종류도 여러 가지다. 문제는 사고가 찰나에 일어난다는 데 있다. ‘별일 없겠지’하는 안전
얼마 전 지인의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같은 반 친구에게 팔뚝을 물린 사진을 보고 놀란 일이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또래 친구가 물어서 생긴 상처였다. 구체적인 사건의 인과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겨우 주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아이의 의사표현만으로 상황을 판가름하기도 어려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 또래의 아이는 엄마조차 아이의 손을 잡으면 부서질까 겁날 정도로 살결이 부드럽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또래 친구가 다치게 했다면? 선생님이 혹시라도 다치게 했다면?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하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선생님한테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다. 이러한 연유로 피해 아동의 학부모인 지인은 아이의 아픈 팔에 그저 약을 발라주며 쓰라린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의문이 시작되었다. 왜 선생님은 자리를 비웠고 아이가 다칠 동안 선생님은 뭘 하고
지난 5월 말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서는 매우 상징적이고 이색적인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에겐 낯설지만 미세먼지 문제라는 어려운 주제의 토론회가 광장을 선택한 것이다. 과거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광장 토론문화가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 시민들과 분리돼있는 사회에 길 들여져 있는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린이, 젊은이들의 참여도와 열성을 봤을 때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 같았다. 현장 제안 약 2100건과 사전 제안 2400여 건을 포함해 4500여 건의 제안을 분석해 보면 친환경 교통 및 자동차 수요관리 제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경법제도 개선, 환경외교와 대외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렇게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은 미세먼지가 이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에 의해 어린이, 노약자, 폐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실제 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고 그와 연결된 정보서비스 환경도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어서다.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는 ‘도서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 하나의 응답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도서관의 가치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일까. 도서관의 가치기준은 이용자에게 있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은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공공성’과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핵심요소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동 별마당도서관에 다녀왔다. 장식성 강한 웅장한 서가가 놓인 공간 사이사이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그 사이를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퍼지는 풍경은 기존의 도서관과는 사뭇 달라 신선하기도 했지만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북카페’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어 아쉬웠다. 별마당도서관은 일본의 다케오시립도서관을 모델을 삼았다고 한다. 다케오시립도서
상반기 한국산 딸기가 동남아지역 식품 한류를 이끌며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홍콩,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 소비처 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올 들어 딸기 수출은 5월말까지 이미 3천2백만불을 넘었다.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한편, 최근 대만의 한 주요 온라인 쇼핑몰 4월 매출액이 창립 이래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우리 식품의 활약이 한 몫 했다고 한다. 한국의 랍스터 라면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식품 매출액이 2배로 뛴 것이다. 올 초만 해도 중국 사드 문제와 미국 신정권의 보호무역 기조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까지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36억불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며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중 수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일본, 태국, 대만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까닭이다. 또한 김, 굴 등 수산식품 수출이 급증한 덕분이기도 하다. 면역력이 좋으면 어떤 환경
바퀴 발명으로 시작된 교통수단의 발전, 항해술에 힘입은 지리상의 대발견, 인간게놈 염기서열 해석을 통한 생명과학의 도약 등 인류사회의 획기적 변화는 보통 발명과 발견으로 시작된다. 인류사는 부단히 과학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기술을 발명해온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생 인류는 과학을 발전시켜온 지혜로운 ‘호모 사피엔스’이지만 기술을 만들어온 도구의 인간 ‘호모 파베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명한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 인공지능일 것이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처럼 생각하며 사람의 일을 대신할 지도 모르는 인공지능은 단연 첨단 과학기술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손꼽힌다. 전문가들의 예견처럼 4차 산업혁명은 규모나 범위,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전대미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문명 발전을 추동해 온 과학기술은 궁극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의 3대 축제로 불린다. 특히 엑스포는 참가국의 기술과 산업,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국력과 함께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개최해 한국 산업의 발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왔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때부터 꾸준히 한국관으로 참가해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과 훌륭한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술이 중시되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근 엑스포의 흐름도 각국의 산업과 기술을 보여주는 개념을 넘어 저마다의 문화와 예술을 보여주는 글로벌 축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제 엑스포는 명실공히 기술, 산업, 비즈니스, 문화, 예술이 융합된 총체적인 국가능력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는 ‘미래
지난달 30일 새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25년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필자로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일, 지난 세월의 주요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지? 갈 곳이 없는데. 나도 친구를 사귀고 싶고, 일도 하고 싶다" 정신건강복지법 이전 법인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이 원하고 전문의 1명이 인정하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게끔 했다. 1995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태화샘솟는집 회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태화샘솟는집은 1986년 4월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환영받으며 친구를 사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곳에서는 정신장애인을 '회원'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회원이란 환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에 자발성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만 쓰는 공간은 따로 없다. 모든 공간이 공용이다. 의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화두가 되었던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슈가 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숫자나 순위를 특히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과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혹시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처럼 한 정부의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디지털과 물리, 바이오의 융합으로 기존 제품이나 가치를 파괴하고 신제품으로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과 산업화를 촉진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젊은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맞는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보다 명확해 보인다. 먼저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이 아니고 기술의 개방과 혁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비즈니스
‘IT강국’을 자신해온 대한민국이 실제는 ‘속도’를 빼곤 허점투성이라는 현실이 반복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 포털, 통신사, 은행, 방송사, 원전시설 그리고 최근의 랜섬웨어 사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터지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이제는 무덤덤해질 정도다. 문제는 사고가 점점 대형화되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랜섬웨어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 4일 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될수록 물리적 공격 보다는 사이버테러 가능성 무게를 두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통한 금전요구 가능성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데 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이버테러가 국가주요기반시설 공격은 물론이고 랜섬웨어와 같이 외화벌이 수단으
19세기 세계 외교사는 해양세력이 되고자 한 러시아를 영국이 집요하게 저지한 역사다. 아시아에서는 그런 영국에 일본이 기쁘게 협조했다. 뤼순과 다롄에 세 들어 있던 러시아 함대가 1904년 2월 일본에 격파당하자 발틱함대가 일곱 달이나 걸려 대한해협에 도착했는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참패했고 로마노프왕조가 몰락하는 전조가 되었다. 러시아 해군이 궤멸되자 독일이 부상했고 1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일본과 러시아의 강화를 성립시킨 나라는 강력한 해군을 구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미국이다. 미국은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영일동맹을 폐기하고 아시아에서 영국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는다. 미국은 고립주의와 지리상, 그리고 경제공황 때문에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못했고 아시아는 러시아를 꺾은 일본의 독무대가 되었다. 누가 말했듯이 한반도는 일본에 들이대는 대륙의 비수 형상이다. 일본은 그 비수를 무디게 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만주와 한반도를 손에 넣으면 일본은 비수를 거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