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경제 사회구조 변화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3%에 머무르는 저성장시대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재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으로 쇠퇴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정비개념이다. 2006년 도시재생 R&D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시작됐고, 2013년 2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국가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으로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다. 2014년 5월 정부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등 13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6년 4월에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지역이 결정돼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9곳, 일반 근린재생 19곳 등 33곳의 도

5월 9일,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당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았다. 때문에 필자는 시간이 빨리 흘러 5월 10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야만, ‘여론조사 불신’에 대한 여론이 잠재워지고 ‘누명(?)’을 벗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불신에 대한 여론은 다음의 3종세트, 즉 △20대 총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트럼프 당선 예측실패 때문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들 3종 세트 때문에 2위 이하의 열세후보들은 ‘여론조사 기관을 없애겠다’고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보들의 지지층들은 여론조사 관련 기사에 ‘악플’로 화답했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하지만서도,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며 여론조사 기관 종사자들은 여론조사 기사에 달린 댓글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신뢰, 격려의 글보다는 불신, 평가절

종이는 처음 발명된 이래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정보 전달과 기록의 매체로, 포장재로, 화장지로, 생리대로 각각의 용도를 지니고 우리 일상을 윤택하게 해준다. 그런 종이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쓰임새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IT 융복합 산업화를 실현하는 기능성 특수종이로 거듭나고 있고 식품, 화장품, 의료·전기·전자부품 같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제지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산림자원이 절대 부족한 지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반세기만에 세계 5위의 종이 생산국이 되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제지산업이 정말 반환경적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산림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폐지자원의 재활용으로 극복해냈으며 이를 바탕으

　한반도 역사에서는 항상 주변 강국들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이 특히 그렇다. 그런데 대외정책은 정권에 따라 큰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전임자들이 한 일을 새기고 있어서다. 예컨대 중국 지도부는 최고 40만명의 인명손실과 대만 흡수 포기를 대가로 치르면서 한국전쟁에 개입한 선대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잊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어도 중국이 결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보수와 진보가 대외정책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현 트럼프행정부를 이해하려면 미국 역대 보수정권의 대외정책을 잘 살펴보고 트럼프행정부가 그 맥락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이 어렵고 특이한 언행을 구사하며 보수주의자라기보다 실용주의자다. 그러나 역대 보수정권의 대외정책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선거에서 공화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지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열망 속에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처럼 새 시대를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대적 요구가 벌써부터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역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규제 형평성의 큰 틀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각 플랫폼 별 특성은 살리지 못한 채 모든 방송 서비스가 비슷해지고, 저가 가격 경쟁만 심화되는 실정이다. 위성방송을 비롯한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통일 방송매체’, ‘난시청 해소’, 미래 방송 생태계 구축‘ 등 공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위성방송은 한반도 전역에 동일 품질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광역 매체

5·9 대선이 끝났다. 새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학부모·교사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물론 과거에도 고입·대입 제도를 뜯어고치는 등의 땜질식 교육개혁은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교육개혁과 거리가 멀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교육을 행하는데 있다. 이를 테면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진로라고 하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주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진로교육이다.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진로교육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6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나 대학진학률 대비 전공 및 일자리와의 불일치 경험은 37%나 된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46만명에 달한다. 어려운 시기다. 이런 문제는 올바른 진로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르고 적극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술, 기업생태계, 산업구조, 고용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제도, 조세제도, 교육제도의 개혁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기술, 기업, 산업, 고용 등은 그 주류가 시장의 영역 이지만 지능정보사회 대비의 근본적 요소인 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분야 이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 '이를 위한 교육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산업 사회의 인재가 갖춰야 할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AII가

근로자 노후자금 마련 방법의 하나인 퇴직연금 중 연금자산의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DC형(근로자 책임형) 연금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도입 초기만 해도 운용책임을 회사가 지는 DB형(회사책임형)이 대부분이었고 DC형 비중은 미미했다. 그러던 것이 작년 말 현재 적립금 규모로는 147조원 중 34%를,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619만 명 중 42%(2016년 4월 말)를 차지하기 이르렀다. 이 추세로 간다면 수년 내 퇴직연금의 절반 이상이 DC형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DC형 연금 비중이 늘어난 만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충분한 연금교육을 시키고 있느냐는 것이다. 본래 기업이 져야 할 연금자산 운용 리스크를 근로자들에게 전가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노후설계와 연금과의 관계, 연금관련 상품운용 등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교육 시키는 것이 기업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 필요에 따라 융자, 출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수요자인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정책자금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산 제약을 받는 정책당국은 정책자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급하려 한다. 이런 이유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수혜기업을 포함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책자금을 보면 사업별로 정책자금의 지원목적과 지원영역이 다르다. 정책자금 지원 사업 중에는 기업의 수익성보다 생존에 따른 고용유지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안정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지 않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도 장기수익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존재한

한자 ‘바다 해(海)’는 ‘어미니 모(母)’를 포함하고 있다.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과 음을 나타내는 每(매→해)가 합해 이뤄진 형성문자로 每(매)는 母(모)와 같아서 애를 낳는 사람을 뜻한다. 옛 문헌에 바다 속에서 출산하는 어미 고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당나라 때 서견이 지은 ‘초학기’에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 미역을 뜯어 먹어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인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 헌종 때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산부계곽변증설’에는 “어떤 사람이 헤엄치다 막 새끼를 낳은 고래에게 먹혀 배속에 들어 갔더니 그 안에 미역이 가득 붙어 있었으며 악혈이 모두 물로 변해 있었다. 고래 배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미역이 산후 조리하는 데 효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미역(생것, 말린 것)에는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 가식부 100g에는 칼슘 920mg, 철 7

"M-버스 좌석예약제가 시행되면 아침마다 정류장으로 뛰어가거나 자리가 없어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정말 기대가 돼요." 서울역에서 김포시 한강신도시와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오가는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M-버스 좌석예약제와 9월에 처음 추진되는 출퇴근형 M-버스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다. M-버스는 기존 광역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좌석제', '총 12개 이내 정류소 정차' 등으로 상징되는 M-버스는 편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광역버스와 비교해 최대 30~50분 정도 더 빠른 출·퇴근길을 제공한다. 도입 당시에는 6개 노선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28개 노선, 하루 평균 7만여명이 이용하는 핵심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M-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탑승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각 정류장에서 몇 명이 대기하는지 알 수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를 '탈원전'. 즉, '원전 제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시민들도 최근 상영된 '판도라' 영화를 통해 원전 사고를 가상 체험하며 탈핵 정책에 암묵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탈핵 분위기는 실질적인 원전 안전성 문제에 의해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 로마제국의 현군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으로 '지혜, 정의감, 강인성, 자제력'을 언급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혜'를 꼽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혜'란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과 국가의 앞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분석하고 결합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라고 했다. 에너지 정책 수립측면에서 보면 최적의 에너지정책 결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 관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