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02 건
서구에선 헤지펀드의 경영간섭과 적대적 M&A(인수·합병) 비용이 최근 들어 현저히 낮아졌다. 2014년부터 특히 활성화한 ‘울프팩’(Wolf Pack) 덕분이다. 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다수의 헤지펀드가 공식적인 그룹을 형성하거나 집단적인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주도적인 펀드를 중심으로 같이 행동하는 경우 이를 울프팩이라고 부른다. 울프팩은 북미대륙에서 20세기 이전 여행자들에 의해 많이 관찰된 현상으로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유명한 다큐멘터리영화도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유보트들이 무리를 지어 연합국의 상선을 공격할 때 사용한 방법을 지칭하기도 한다. 늑대는 시선 교환과 실제 싸움을 통한 완력으로 무리의 두목을 정하는 사회성이 있는데 늑대무리를 칭하는 울프팩이 헤지펀드의 세계에 비유적으로 도입되었다. 공동의 의사를 가진 주주의 지분 합이 5% 넘으면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울프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자 알아서 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공동의
대학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화여대처럼 ‘국정농단’이란 특수한 사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고 총장을 임명하지 못한 몇몇 국·공립대학의 사례처럼 대학 운영에 정부가 특수한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일부 대학은 제2캠퍼스, 분교 문제로 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대학교는 시흥캠퍼스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서울대 문제는 서울대가 우리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단순히 제2캠퍼스 문제로 보는 데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시흥캠퍼스 문제는 이미 학생이 대학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총장 선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대학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됐고 대학의 기업화나 캠퍼스의 상업화 같은 현상이 더 이상 모종의 패러다임 정립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재 세계 대학들은 시장과 경쟁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있다. 토론토대 존스 교수의 지적처럼 신자유주의는 사회에서 대학이 수행하는 역할과 대학의 정체
4월 5일 식목일을 맞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무 심기가 전 국민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듯 하다. 최근 일부에서 식목일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식목일은 상징적인 기념일일 뿐 그 날만 나무 심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전국 평균 조림면적은 2만2392㏊(여의도 면적 77배)로 식목일 이전보다 이후에 심는 비율(70%)이 더 많다. 불필요한 ‘식목일 기념일’ 변경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우리 주변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게 필요할 때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GDP(국내총생산)의 8.5%인 연간 126조 원에 달한다. 최근 산림은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산림은 지속 성장 가능한 국가의 미래자원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산림자원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 한국은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산림녹화
스타트업 기업은 성장사다리를 타고 올라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스타트업에 있어서 성장사다리의 디딤판은 그 단계에 맞는 자금조달을 의미한다. 창의적 사업아이디어(비즈니스모델)나 혁신적 기술이 준비되면 먼저 자기 돈이나 친지의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막 성장사다리의 첫 번째 디딤판에 발을 올려놓은 것이다.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두 번째 디딤판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애로를 겪는다.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사업전망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도 이른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를 스타트업의 생존단계라 한다. 생존단계를 무사히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수월해진다. 점차 수익모델이 가시화돼 사업 성공 가능성 예측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 단계부터는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투자조합, 엔젤투자조합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다. 운이 좋으면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자금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투자를 받게 되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투자자의 꿈인 기업
흔히 노후에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어려움을 '4고(四苦)'라고 한다. 4고는 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로 각각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질병, 소외감,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뜻한다. 2014년 9월 일본에서는 노후파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한편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노후파산에 이른 노인 대부분이 젊어서 성실히 일하고 노후를 준비해온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은 일본 전역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노후파산이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은퇴 이후 빠듯한 수입에 갑작스러운 병치레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의 늪에 빠지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장수가 악몽이 되는 노후파산은 이웃나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사례는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년기에 동시에 찾아오는 빈고와 병고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노후파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미 다양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과학기술계, 경제계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각종 전문가 단체들도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 유행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능 간 이합집산이나 부처 이기주의는 배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실에 입각하여 최적의 방향을 모색하는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도 변화하였다. 과거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사례는 박정희 정부의 출연연 육성,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육성이 대표적이다. 그 이후 정부 주도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은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기술 R&D 비중을 줄이고 ICT 기술을 과학기술부처가 총괄토록 한 이번 정부의 정책도 최근 국가경쟁력 지
최근 일본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의 해외수주활동에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아베 총리가 전 세계를 순방하며 건설투자의 대가로 자국 기업의 수주를 약속받는 등 활발한 건설외교를 펼치고 있다. 2010년 UAE 원전 수주경쟁에서 우리에게 패한 직후부터 외교관은 물론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 건설경제연구소(RICE) 등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수주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2013년, 2015년 연이은 면담을 통해 원전 수주성과를 거두는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인도의 모디 총리를 초청해 도쿄에서 신칸센 차량 생산공장이 있는 고베까지 신칸센을 같이 타고 장장 3시간 동안 일본의 철도기술을 홍보하는 동시에 차관제공, 철도차량 공장건설, 기술이전 등의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인도가 추진 중인 7개 고속철 구간 중 뭄바이–아마다바드 구간을 수주하였다. 고속철 수주를 위해 제안한 차관 지원조건도 파격적이
우리 축산업은 2015년 기준 농림업생산액의 40.9%(19조 1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의 핵심 근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문제, 가축분뇨의 대기·수질 오염 문제 등 축산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염병예방대책 마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뇨와 악취에 대한 국민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게 또한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 1월 17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발표를 통해 악취 관리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사인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들로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의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대표적인 산유부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때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중동의 맹주이자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그 위세가 대단했던 사우디는 이제 중동 역학관계의 부침과 패권경쟁 속에서 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국내외 테러에도 대처해야 한다. 소위 '아랍의 봄' 이후 분출하는 사회변화 요구와 청년 실업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과제다.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던 사회정서와 행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사우디의 고민이 있다. 이 때문에 마침내 보수 왕정국가에서는 쉽지 않았을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개혁카드를 꺼내들고 그 이행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했을 뿐, '산업다변화'라는 기치 하에 2014년 후반기 저유가시대가 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공한지세(2.5%) 부과, VAT 도입
잔뜩 움츠렸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꽃은 피고 만물은 소생하나 면세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하고 시련으로 가득 찬 계절을 맞이한 듯 하다. 작금의 면세산업이 직면한 시련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면세산업에 대한 반시장적 규제이며 다른 하나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한국 관광금지 조치다. 이와 같은 내우외환의 상황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국정 혼란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규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일반 대형마트와 같이 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아닐까 싶다. 이 법률안의 본래 취지는 기존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문제는 면세점의 경우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들과 중첩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보호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면세점은 대표적인 관광산업이다. 매출의 70% 이상이 외국
제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다. 어느새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정책에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응전략 마련에 역점을 두고 대선후보들도 관련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래부는 K-ICT 전략을 통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UHD, 사물인터넷 등 우리나라가 강점인 ICT 분야에다 지능정보산업을 추가한 9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가동 중이다. 글로벌 트렌드와 환경변화에 맞게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략을 잘 쓰는 것보다 사람을 잘 쓰는 것이 우선이다.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는 법이나 제도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문제다. 개헌을 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적폐가 청산되지는 않
21일까지 닷새째 이어진 미세먼지 때문에 거리 패션이 바뀌었다. 서울의 거리에선 황사 마스크가 대세 아이템이 됐다. 21일 오전 서울의 공기 품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모그로 유명한 베이징보다 나빴던 셈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황사, 발전소 대기오염, 기상상태 등 국제적이거나 경제적, 기상학적인 문제에만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시에서 개인이 미세먼지의 피해를 적게 받도록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의 발생특성과 거동을 잘 이해하면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눈과 코가 있는 지표면 근처이다. 멀리서 오는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라앉은 미세먼지가 다시 떠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자. 첫 번째 원리는 '대류현상'이다. 더운 아스팔트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