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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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축산업은 2015년 기준 농림업생산액의 40.9%(19조 1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의 핵심 근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문제, 가축분뇨의 대기·수질 오염 문제 등 축산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염병예방대책 마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뇨와 악취에 대한 국민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게 또한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 1월 17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발표를 통해 악취 관리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사인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들로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의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대표적인 산유부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때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중동의 맹주이자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그 위세가 대단했던 사우디는 이제 중동 역학관계의 부침과 패권경쟁 속에서 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국내외 테러에도 대처해야 한다. 소위 '아랍의 봄' 이후 분출하는 사회변화 요구와 청년 실업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과제다.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던 사회정서와 행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사우디의 고민이 있다. 이 때문에 마침내 보수 왕정국가에서는 쉽지 않았을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개혁카드를 꺼내들고 그 이행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했을 뿐, '산업다변화'라는 기치 하에 2014년 후반기 저유가시대가 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공한지세(2.5%) 부과, VAT 도입
잔뜩 움츠렸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꽃은 피고 만물은 소생하나 면세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하고 시련으로 가득 찬 계절을 맞이한 듯 하다. 작금의 면세산업이 직면한 시련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면세산업에 대한 반시장적 규제이며 다른 하나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한국 관광금지 조치다. 이와 같은 내우외환의 상황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국정 혼란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규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일반 대형마트와 같이 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아닐까 싶다. 이 법률안의 본래 취지는 기존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문제는 면세점의 경우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들과 중첩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보호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면세점은 대표적인 관광산업이다. 매출의 70% 이상이 외국
제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다. 어느새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정책에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응전략 마련에 역점을 두고 대선후보들도 관련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래부는 K-ICT 전략을 통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UHD, 사물인터넷 등 우리나라가 강점인 ICT 분야에다 지능정보산업을 추가한 9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가동 중이다. 글로벌 트렌드와 환경변화에 맞게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략을 잘 쓰는 것보다 사람을 잘 쓰는 것이 우선이다.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는 법이나 제도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문제다. 개헌을 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적폐가 청산되지는 않
21일까지 닷새째 이어진 미세먼지 때문에 거리 패션이 바뀌었다. 서울의 거리에선 황사 마스크가 대세 아이템이 됐다. 21일 오전 서울의 공기 품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모그로 유명한 베이징보다 나빴던 셈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황사, 발전소 대기오염, 기상상태 등 국제적이거나 경제적, 기상학적인 문제에만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시에서 개인이 미세먼지의 피해를 적게 받도록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의 발생특성과 거동을 잘 이해하면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눈과 코가 있는 지표면 근처이다. 멀리서 오는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라앉은 미세먼지가 다시 떠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자. 첫 번째 원리는 '대류현상'이다. 더운 아스팔트에선
꽃샘추위를 하는지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다. 봄이지만, 봄이 아닌 것 같다. 호지화무초 춘래불사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오랑캐의 땅에는 꽃이 피지 않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고 한 왕소군의 말이 가슴을 후비는 요즘이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하더니 급기야 관광객 방한 금지령을 내렸다. 메르스 발발로 어려움을 겪던 관광산업이 더 큰 파도를 만났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파도를 넘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적인 관광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복원된 청계천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시설이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시설이 등장하지 않아 아쉬웠다. 다행히 꽃피는 축제의 계절 5월이 되면 서울의 문화관광 지도에 획기
지난달 14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제24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에서 거행된 제1회 강대원상 시상식이 그것이다. 굳이 학계가 아닌 산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전세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끼친 강대원 박사의 업적 때문이다. 강 박사는 1955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된 모스펫과 플로팅게이트를 발명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날 약 400조원 규모의 세계 반도체 시장이 강 박사의 기술에서 시작한 것이다. 강 박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물리학회 종신회원으로 학문 발전에도 기여했던 그였지만 강 박사는 정작 국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줄곧 미국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직접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원'이란 한국 이름을 끝까지 지켰던 강 박사가 고국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과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제품에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연관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 발판이 될 기반기술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유망 신기술 중 하나가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이다. 기존 선으로 전달하던 전기에너지를 전자기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고 전송된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무선충전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무선 어댑터만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기술에 비유해 '와이파워'(Wi-Power)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분야로 외연을 넓혀가는 이 기술은 로봇, 가전, 의료기기, 가구 등 다양한 기기에 응용되어 혁신제품의 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50여년 전 기술적 가능성이 입증된 무선충전 기술이 최근 들어 각광받는 것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은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한 영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모세의 기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말한다.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 특히 보험산업과 관련된 개혁은 어찌 보면 모세의 기적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다. 첫째, 금융개혁으로 상품 및 가격이 자율화함에 따라 보험산업은 마침내 시장경쟁에 의한 혁신이 가능해지게 됐는데 이러한 개혁조치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미국 클렘슨대학의 브루스 얀들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바꿀 때 정책이 실패할 부담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규제로 인한 편의 축소 등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보다 자신들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
지난 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도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보유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92.4%이며, 조사대상자 중에서 최근 6개월내에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3.3%로 2015년 대비 6.9%가 상승하였으나 이용서비스는 계좌잔액조회 이용비율이 96.3%로 가장 높으며, 계좌이체 87.4% 등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모바일금융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72점),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69.8점) 및 사용 중에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우려(68.6점) 등으로 보안문제가 모바일금융서비스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모바일뱅킹이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스미싱’ 및 ‘랜섬웨어’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설가 김훈 선생이 신작을 준비한다고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나오면 곧바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 거라 짐작했고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추측은 아닙니다. 소설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대체로 그 정도 예상은 했을 겁니다.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려면 대충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입니다. 일단 존재를 알리고 호감을 얻은 후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믿고 읽는 작가, 믿고 보는 배우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호감은 무너지고 결국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김훈 작가의 이번 소설제목은 ‘공터에서’입니다. 예전에 저는 삶의 터전을 여러 군데로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쉼터, 배움터, 일터, 싸움터, 놀이터, 이렇게 다섯입니다. 가정은 쉼터, 학교는 배움터, 직장은 일터, 군대는 싸움터입니다. 놀이터는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겐 극장이나 공연장이, 누군가에겐 게임방이나 운동장이 놀이터입니다. 이 장소들은
시대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은 ‘초연결’이다. 이제는 IoT(사물인터넷)와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정보 생산과 습득의 주체가 되는 시대다. 초연결 사회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전달하는가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열쇠가 될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전문가들도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이른바 ‘지능정보기술’로써, AI(인공지능)과 함께 ‘ICBM’을 꼽는다. 앞서 언급한 IoT와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소의 하나로 모바일(Mobile)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 ‘모바일’이란 ‘이동성을 지닌 모든 것’을 총칭하는 데, 모바일은 이제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넘어 생체공학 기기나 자율주행차와 같이 새로운 분야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상호 연결의 확장성을 무한히 넓혀주는 무형의 자산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