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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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 강아지가 멋진 성견으로 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일명 ‘강아지 공장’은 이런 보살핌이 없다. 사람의 과시욕과 탐욕으로 인해 그럴듯한 종자(種字)로 맞춤형 주문에 의해 태어난 강아지들. 어미의 적당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산 주인의 품으로 간다. 주인은 ‘보살핌’을 주지만 어미와는 다르다. 어미의 적당한 보살핌으로 스스로 먹고, 걷고, 짖는 법을 깨달아 가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귀엽다고 만지고, 과하게 먹을 것을 주다 보면 바르게 크지도 못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견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애정(愛情)보다는 과시(誇示)를 위해 키우다 보니 기대와 다르면 강아지를 몰래 내다 버리기 일쑤다. 최근 국내에 열풍이 부는 ICT 스타트업 육성 환경을 보면서 강아지 공장과 닮을까 우려가 된다. 실적 과시를 위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낸 제도와 정책들. 요란한 홍보에 비해 스타트업들이 ‘바르게 커서 결실을 맺도록 살피고 지원하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병제가 군사력과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는 현질적인 방안이란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안보상황, 국가재정 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인구절벽 앞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병제를 통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에 대한 대우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밖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논하기 보다는 국방개혁에 따라 인력구조의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안보상황과 청년들의 군복무 기피 심리, 국방예산의 대폭적 증액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또한 ’16년 현재 전체 군인 인건비
군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 이만큼 무겁고 착잡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다. 그럼에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국군장병들 한 명 한 명이 자랑스럽고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우리 군이 과연 진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다. 지금처럼 국민 대부분이 ‘군대’라는 집단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대충 시간 때우고 나오는 곳”으로 인식하는 한, 이미 그 군대는 싸움에서 절반쯤 지고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근본적인 구조의 혁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을 뒤로 하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청년실업 문제 등이 새로운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이젠 이 위기를 발판 삼아 정치·경제·교육·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리빌딩(re-building)’을 해야 한
최근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미 거제 지역 어업인과 횟집, 음식점 등 수산업 종사자들은 폐업 위기에 몰렸고, 수산물 기피 현상이 전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수산업계가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염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양식수산물 집단폐사가 발생한 가운데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 사태가 번지며 어업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발병하며, 각종 정수 시설 및 오폐수 정화시설이 체계적이지 못한 저개발국에서 문제시 되는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오염된 식품이나 지하수 등 음용수 섭취에 따라 주로 발병하고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직접 접촉해서 감염되기도 한다. 하지만 콜레라는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물 끓여먹기, 음식 익혀 먹기 등 기본적인 생활 위생 수칙을 지킨다면 감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통제 가능
#대형 비상장기업(유니콘). 택시앱 우버(Uber)와 같이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만 170개가 넘는 유니콘이 활동하고 있다. 일부는 IPO를 통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만, 나머지는 장외시장에 그대로 남아 자유롭게 활동한다. #기업의 자본조달. 비상장회사인 에어비앤비(airbnb)는 작년 15억달러의 자금을 사모 주식발행으로 조달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상장기업들이 대출보다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공모시장보다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상장주식의 거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주식은 어디서 거래될까? 놀랍게도 NYSE에서는 전체 주식의 50%만 매매되고 나머지는 대체거래소(ATS) 및 증권회사의 자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자본시장 트렌드는 ‘상장에
"현장에 와보니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벤처캐피탈이 대거 참여해 놀랐다." "그동안 본사가 지방에 있어 전국적인 스타트업 정보망을 확보하는데 힘들었는데 수준 높은 지방소재 기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난 22일 정부가 주최하고 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 벤처투자 컨벤션에 참석한 기업과 투자자가 밝힌 소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참석한 벤처투자 컨벤션 행사는 창업·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을 연결, 벤처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다. 상담에 참여한 기업과 벤처캐피탈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고 지난해 신규투자 2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는 벤처펀드가 1조6000억원 이상 만들어져 벤처투자 자금도 원활히 조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에 필요한 투자금을 수혈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투자설명회(IR), 1대 1 투자상담 등 기업과 투자자가 필요
우리 삶에서 디자인은 마치 공기와도 같다. 입는 옷, 먹는 음식, 살아가는 공간 어디에든 디자인이 침투해 있다. 디자인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 의식과 무의식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자인은 제품의 미적 요소를 결정할 뿐 아니라 창조적 경영활동의 핵심 요소로서 변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했다. 국내 디자인의 역사는 세계 디자인사에 비하면 매우 짧다. 그러나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15위로 상위에 랭크돼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는 우리나라의 등록 건수가 매년 3만건을 넘어서며 미국과 일본을 앞질렀다. 이는 한국 디자인의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디자인 산업 측면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연 매출액과 기업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당 매출액은 독일과 미국의 60%, 대만의 77%에 불과하다. 이는 디자인 가치에 대한 권리를 담보하는 사회적 구조적
최근 한 온라인 취업포털이 중소기업 779개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계획한 인원을 모두 채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채용을 실시한 664개사 중 79.2%가 '채용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이 상반기에 채용한 인원은 당초 계획 대비 31%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인원 채용에 실패했다고 한다. 계획한 인원만큼 채용하지 못한 이유는 '입사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라는 대답(51.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뽑을만한 인재가 없어서'(40.3%), '입사자가 조기에 퇴사해서'(27.2%), '묻지마 지원자가 많아서'(26.6%), '면접 등 후속 전형에 불참해서'(23.2%), '합격자가 입사를 고사해서'(18.4%) 등의 이유이다. 또 올해 충원한 인력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52점으로,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원한 인력이 1~2년내 조기 퇴사하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91.8%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서울이 끓는 철판이 됐다. 지난 15일까지 서울의 8월 평균 기온은 29.7도였다. 기상청이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 한다. 역사적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3도가 높단다. 8월초 서울대 강연자로 초청했던 미카엘 크라빅 씨와 대낮의 서울 도심을 걸은 적이 있다. 불판이 따로 없었다. 그는 "빗물 낭비가 폭염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 NGO '사람과 물' 회장인 그는 1999년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상을 받은 바 있는 환경 전문가다. 대규모 댐 건설에 반대하며 대안적 방식을 고안했다는 공로였다. 서울이 이렇게 더운 이유가 탄소 배출로 인해 일어난 온난화 때문이라면 답이 없다. 한 도시가 탄소 배출을 줄여서 온난화를 막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도시에 물이 없기 때문에 더 더워진 것이라면 답이 있다. 기화열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건물과 도로가 불투수층으로 덮인다. 즉, 흙 대신 시멘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16년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대외 수출시장의 수요 위축과 국내 재정의 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1% 내외로 예상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2017년에는 대외수출여건의 향상으로 3%의 성장률과 7.5%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다. 다만 OECD는 올해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반영한 지출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흑자예산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경 예산을 집행해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행되면서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1%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에서 시작된 불황의 여파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시키며 한국 경
먼 바다에 보물이 있다. 이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어 제안을 한다. "나에게 탐험 자금을 지원해주면 보물은 물론이고 보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배워오겠소." 탐험대가 항해 중 난파를 당하거나 혹은 보물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탐험대라면 충분히 모험을 걸만하다. 일단 탐험이 성공한다면 투입된 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국회처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8월말까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더구나 이번 추경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이 포함돼 있어 벤처캐피탈 업계도 큰 기대와 함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벤처투자가 강조되고 여
최근 국내관광산업이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여행객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관광이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은 1931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20% 급증하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해외 소비액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우리의 해외여행객은 인구가 두 배 이상인 일본보다도 300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점에서 일본이 몇 년 전부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유도해 온 점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조선업계에 불어 닥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가 관광산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했다. 천혜의 해안경관을 인프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거제시의 청사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과거 제조업에 의존해왔던 지역개발전략이 이제는 무형의 자산인 관광산업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