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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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코딩교육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창의적 사고와 컴퓨터적인 절차 지향적 사고의 중요성이 핵심 원동력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주목받고 있으며, 부모 대다수가 앞다퉈 이를 자녀에게 학습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다.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다. 코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낮추고 프로그래밍 블록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그래픽 환경을 제공해 재미 요소를 더했으며 단순화의 장점과 직관성을 높였다. 이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게이미피케이션과 접목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여기서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분야에 지식 전달, 행동 및 관심 유도 또는 마케팅을 위해 게임
피터 래슬릿과 윌리엄 새들러는 저서에서 '인생의 3기(마흔에서 일흔 전후)는 인생의 새로운 절정기로 사회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시기'라고 조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서 이 시간은 삶의 절정기라기보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최대의 도전이란 시각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한국은 빠르게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더해 2001년 이후 15년 간 이어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OECD 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가 됐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부동의 1위이다. 이러한 불명예의 기저에는 미흡한 공적 체계와 인생 후반의 열악한 일자리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인생 후반의 일은 경제적인 수입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개인의 보람,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청년 일자리 못지 않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50+세대를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부흥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지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영국, 인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코딩교육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오는 2018년부터는 초·중·고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와 함께 강남에는 '코딩유치원'이 생기기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어린이 코딩교육은 먼저 알고리즘 원리를 배우고 학습자가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교육이다. 한 예로 어린 학습자에게 "슈퍼마켓에서 두부와 우유를, 떡집에서 가래떡을,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사와라"고 심부름(Input data)을 시켰을 때 알고리즘을 배운 학생이라면 슈퍼마켓, 떡집, 약국 위치를 고려해 거리순으로 방문 순서를 정하거나 물건의 무게를 고려해 가장 가벼운 순으로 가게에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최적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확정된 이후 불안하게 흔들리던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지난 24일 3.1% 가까이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 들어 5일 연속 상승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추세 심화,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 등 브렉시트의 여진은 남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분명 새로운 국제 질서 개편의 신호탄이다. EU는 다른 가입국의 탈퇴 도미노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를 비롯해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인의 입지가 커지면서 이민자 정책을 둘러싼 민족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각국의 분리 독립 운동도 재점화되는 등 세계는 이미 대격변의 시대를 맞았다. 이 모든 변화는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상수(常數)로 여겨
최근 농업 관련 종사자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다. 법 시행시기가 9월로 다가오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산업계는 물론 국회 상임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 수요의 감소가 1% 이하로 미미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시행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 연구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적발 비율 등 직접적인 영향에 한정해 적용됐다. 청탁 선물 수수와 같이 부정한 행동에 대해 직접 설문할 경우 응답자가 시인할 가능성이 낮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되었다. 법 시행 이후 선물 문화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소비 심리 위축(수요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은 고려되지 않아 파급영향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교직원, 언론인 등 공직 관련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식대·선물·경조사비의 허용 상한액을 각각 3만·5만·10만 원으로 제한하는
최근들어 현 정부의 벤처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집권 3년을 넘어서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현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창업현장은 오랜만에 과거와는 다른 활력이 느껴지고 있으며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벤처업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엔젤투자를 포함해 민간투자가 증가해야 한다. IPO(기업공개) 및 M&A(인수·합병) 등의 회수시장이 활발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벤처업계나 정부의 인식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메뉴인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개별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많은 정책들은 충분히 과감하지 않았고 여러 선진국 제도의 추격형이었지 흐름을 바꿀
올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9월 23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업의 임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할 부분은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는 조항(제32조의3)이다. 이 법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Brexit)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가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으로 몰려드는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 급증,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사회복지 부담 증가, 권한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끼는 EU분담금, 독일 주도의 EU 체제에 대한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국민들이 EU 탈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당사국인 영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브렉시트로 인해 오는 2020년까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3%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EU의 GDP도 같은 기간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을 포함한 EU권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엔저를 유도했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난관에 봉착했고, 미국 연방준비은행(FRB)도 금리인상을 유보할
지난 24일은 유럽에게 충격의 하루였다.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 국민투표 결과는 모두의 예상 밖이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KOTRA 유럽본부로 찾아온 독일기업 임원은 투표결과에 대해 “놀랍고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브리메인’(영국의 EU 잔류)의 가능성을 전망하던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주가가 장중 10%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외환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투자가들의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에서 비롯됐다면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비이성적 움츠림(irrational retreatment)이 크게 작용했다. EU 탈퇴로 런던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위축되고 교역과 투자가 줄어들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이성적 사고보다는, 현재 영국경제의 어려움을 EU 탓으로 돌리려는 감정이 앞선 결과다. 하지만 영국의 비이성적 움직임에 유럽은 이성적으로 대
과거 높은 성장세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다. 우리와 태평양 맞은편에 있는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의 4개국인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는 민주주의와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며 중남미의 경제 중심축으로 부상하여 “태평양의 퓨마”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퓨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활발히 추진하여 칠레와는 2004년, 페루와는 2011년 FTA를 발효하였고, 멕시코와는 지난 4월 정상순방을 계기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FTA 협상 재개 논의에 물꼬를 텄다. 이제 콜롬비아와는 다가오는 7월15일 오랜 시간 기다렸던 한-콜롬비아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다. 4700만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콜롬비아는 브라질,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 3대 시장으로 손꼽힌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근 3년간 평균 4% 이상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보이는 등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국들은 적군의 비행기 위치를 파악하고자 '레이더'를 개발했다. 그러던 중 레이더가 적군의 비행기뿐만 아니라 빗방울·우박·눈송이에도 반응해 기지국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쟁이 끝난 후 레이더는 본격적으로 기상예보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상레이더는 이렇게 탄생했다. 전쟁이 만든 발명품으로. 기상레이더는 대기중에 전파를 발사한 후 강수입자에 부딪혀 산란돼 돌아오는 신호를 통해 강수지역·강수강도·강수대의 이동속도 등을 탐지하는 기상관측장비다. 기상청에서 운영중인 10대의 기상레이더는 우리나라의 강수지역 감시를 위해 한반도 전역을 구석구석 관측하고 있다. 각 레이더에서 관측된 자료는 3차원 영상으로 합성돼 위험기상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되며, 날씨 뉴스에서 볼 수 있게 된다. 2011년 7월 우면산 집중호우처럼 작은 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해 급작스레 많은 비를 뿌리는 국지적 돌발 호우는 첨단 수치예보모델로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기존 우량계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가로 막는 가장 질 나쁜 행위로, 흔히 ‘시장경제의 암’으로 비유된다. 가격을 올리거나 입찰에서 나눠 먹는 등의 방식으로 카르텔이 이뤄지면 전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개별기업, 나아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의 경쟁당국은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카르텔을 근절하고자 애쓰고 있다. 특히 카르텔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국제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단일 경쟁시장으로 변모하면서 각국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확산되고 있다.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대해 미국과 EU(유럽연합) 등과 우리 공정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자국 영토 밖의 담합이라고 할지라도,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국제카르텔 제재를 경쟁당국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을 정도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카르텔로 1000만 달러